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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부, 전통시장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23억원, 35→58억원)를 지원하고,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85개소, 149→234개소)하여 물가안정 및 가격할인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안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 김재한 기자
- 2024-09-12 20:10
경제/금융 국세청 강민수 신임 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함께 만들어 가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세청은 9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 김재한 기자
- 2024-09-12 20:10
경제/금융 조달청, 규정·절차·관행 ‘기업 관점에서’ 적극 개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2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15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혁신조달 시장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발굴해 우수･혁신제품 조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핵심･주변기술 평가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우수제품 규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 시 핵심기술 여부를 평가할 경우 평가위원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현행 정성평가 기준에 일부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배점의 적절성 등 심사배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범위형 규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 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여 서류발급기간 단축 등 경쟁체제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 규
- 김재한 기자
- 2024-09-12 15:50
경제/금융 특허청, “상표도 출생신고 하세요” 제2 덮죽 사태 차단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효과 톡톡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공동상표와 캐릭터를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속 상인들의 만족도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은 특허청에 감사를 표현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표권 확보 등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돼 2022년 26억 3,200만원(3,759건 지원), 2023년 34억 4,200만원(4,290건 지원), 2024년 42억 9,200만원(8월 기준 2,542건 지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9월 12일 10시 30분 태평전통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식재산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회 관계자 등
- 김재한 기자
- 2024-09-12 15:50
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60주년 ‘성장의 기적, 미래의 약속’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단지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는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되고 1호 공업단지로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산업단지의 날’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된 9월 14일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현재 전국 1,300여 개의 산업단지는 약 12만 개의 기업과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전체 제조업 중 생산액 60.6%, 수출액 65.1%, 고용 47.9%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우리경제의 심장부이다. 지난 60년간 산업단지는 60년대 경공업, 7∼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첨단, 지식기반산업 등 시대별 산업육성정책을 뒷받침하며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구로수출공업단지가 태동한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올해는 7천 배인 7천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 오전, 구로 지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전국 산업단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 김재한 기자
- 2024-09-12 15:50
경제/금융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 발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위원회는 9일(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과기간(예시 :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도입하여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 김재한 기자
- 2024-09-10 16:32
경제/금융 의약품, 개인 간 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0일(화),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6월~7월)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품이나 필요하지 않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 모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물품을 유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바,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
- 김재한 기자
- 2024-09-10 16:32
경제/금융 조달청, 2025년도 예산안 3,266억원 편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안을 2024년 예산(3,125억원) 대비 4.5% 증가한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➊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➋공급망 위기 대응, ➌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첫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해외수출 연계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하여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또한,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R&D예산을 올해 대비 12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배정하고, 필리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ODA예산 7
- 김재한 기자
- 2024-09-09 15:50
경제/금융 농림축산식품부,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예산 7% 증액된 4,852억원 반영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등 농업분야 재해대응을 위한 2025년도 사회간접자본 안전 예산을 올해보다 472억원 증가한 1조 2,469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지난해 장마 기간 중 평년(357㎜)의 약 2배에 달하는 비(649㎜)가 내렸으며, 올해 7월 10일에도 전북 군산지역에 1시간 동안 146㎜의 기록적인 호우가 내리는 등 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주요 기상 기록들이 경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수지, 용배수로 둑이 무너지고, 배수시설이 설치된 농경지에도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상화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인명 및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의 재해대응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배수개선 예산이 317억원 증액(4,535억원 → 4,852억원) 반영됐다. 이와
- 김재한 기자
- 2024-09-06 08:10
경제/금융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혁신 이끌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육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2024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9월 6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23년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7년까지 매년 20개씩 5년 동안 총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강소기업 모집(5.28~6.25, 29일간 공고)에는 총 50개 기업이 신청했다.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기술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에 대하여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를 통해 2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플랫
- 김재한 기자
- 2024-09-06 08:10
경제/금융 농림축산식품부, 밀· 설탕 등 국제가격 안정 추세, 제과·제빵 가격 인하 전망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월 5일 오후 과자류를 생산하는 해태제과식품(주)(이하 해태제과)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건비·물류비·에너지 등의 제조원가 상승분을 기업 자체적으로 감내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실제로 해태제과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국제가격이 하락 추세인 밀가루, 유지류, 설탕이 주원료인 과자류 3종 가격을 이번 달 9일부터 6.7% 인하할 계획이다. 해태제과는 2022년 5월 이후 과자류 가격을 동결하고, 작년 7월에는 인기 과자 제품인 ‘아이비‘를 10% 인하했다. 해태제과는 간담회에서 중동, 동남아시아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 인증지원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와 같은 홍보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박범수 차관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등록지원,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개최,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n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8:50
경제/금융 부처별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 조달청 대행으로… 갈등은 확 줄이고 예산도 효율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 관련 조달청이 대행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발주 예정인 13개 사업의 과업 내용을 검토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 내용,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을 확정하는 필수절차로 그동안 중앙부처, 지자체별로 각각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산‧행정력 낭비와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잦은 갈등은 사업 지연 및 실패의 주요 분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며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계기로 조달청이 과업심의위원회 대행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 과정에서 조달청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경험 부족과 참여 기관 저조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이 조달청과의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6:50
경제/금융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2024년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9월 5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2024년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의 시상도 진행됐다. 재취업·전직 등에 도전하여 성공한 중장년 5인과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5개 기업을 비롯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이행이 우수한 2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받았다.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은 김현철 씨와 ㈜케이프라이드(대표이사 김도영, 강원 횡성),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인 ㈜우진플라임(대표이사 김익환, 충북 보은)이 재취업 및 중장년 고용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현철 씨는 다수 기술 자격증을 보유했음에도 자격증 경력이 부족하여 자격증을 활용한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했으나, 중장년내일센터 관광업 특화서비스를 통해 호텔리어로 재취업에 성공했고 현업에서 본인의 자격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케이프라이드는 화재로 생산 공장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장년내일센터의 사업주지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6:50
경제/금융 개인정보위, 2025년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 646억 원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에 기술개발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데이터 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상경비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2024년 71억 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했고,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에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개인정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도 24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2025년은 ‘개인정보 분야 국제연합(UN)’이라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14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형성과 개최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주도권 확보로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6:30
경제/금융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단계적 인상 방안을 추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수)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23.12)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을 하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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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8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