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최계획을 보고하고, 2025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을 주제로 한 고위급 국제회의로, 주요국가 수반 등 100여 개국 정상급 대표단과 400여 개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1,000여 명의 해양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다. 이 국제회의에서는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 어업,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 6가지 기본의제와 개최국이 선정하는 특별의제에 관한 패널토론과 실천공약 발표가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불법어업 근절, 폐어구 저감,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비준 등 주요 현안별로 글로벌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공해상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해양 협약 채택에도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0차 아워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경북 영양군이 제안한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①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고, ②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며, ③시장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등 지역 방문과 체류가 확대되도록 개성있는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다. ①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강원 평창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지역의 클래식 축제를 매년 열고, 클래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클래식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전북 장수군은 메타세쿼이아 산악길(트레일 로드), 수준별 산악자전거길(MTB 로드)등을 구축하고, 10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블랙야크’와 산악레저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더할 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4년 6월 20일 열린 제449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황반변성 치료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 「일회용 의료가운」 특허권 침해 조사건 2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황변변성 치료제'조사는 ’23년 7월 미국 기업인 리제네론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가 국내기업 A사(社) 및 B사(社)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황변변성 치료제를 A사(社) 및 B사(社)가 생산 및 수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한 건이다. 황반변성 치료제는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황반변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23년 8월 9일 조사 개시 이후 기술설명회와 생산공장 및 연구소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A사(社) 및 B사(社)의 행위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가운」 조사는 ’23년 11월 국내 기업인 ㈜아원이 국내기업 C사(社)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일회용 의료가운을 국내로 수입·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건이다. &n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0일 청주산업단지 소재 ㈜심텍을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용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심텍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유명 반도체 생산기업에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통관절차상 다양한 특례** 적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분야 세계 1위 기업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에 고석진 국장은 “앞으로도 보세공장 제도를 비롯한 관세행정을 활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0일 오후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와 협력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 간 협력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23년 3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해외건설협회는 양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수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협회와 기업들은 해당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업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협력 세미나에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23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K-스마트팜 수출·수주 성장세를 강조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경험과 현지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두 산업 모두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K-스마트팜을 차별화된 수주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적기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0일,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하 조합) 및 전력반도체 업계 관계자 등 80여 명과 함께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한 Kick-off 미팅’을 개최했다. 올해는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첫해로, 소재-소자-IC(집적회로)-모듈 등 밸류체인별 화합물 전력반도체 업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태계 활성화 방안, 기술개발 현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 행사에서는 산기평 - 조합 - 전력반도체 앵커 기업들 간 국내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산기평은 사업 참여 기관들에 대한 연구개발(R&D)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조합은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별 협의체를 주관한다. 화합물 전력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소재분야)’과 전력반도체 분야 대표 팹리스인 ‘어보브반도체(IC분야)’, 8인치 레거시 공정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소자·모듈분야)’은 웨이퍼 제작부터 설계-제조에 이르는 과정까지 국내에 선순환적 생태계가 마련될 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69개사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해외진출 성공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2분기에 신규로 지정된 G-PASS기업에는 수출 경험을 보유하고 해외인증, 국제 산업 재산권 등을 갖춰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신규 지정 기업 중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 체계적인 공급망을 갖춘 ‘친환경 도료’ 수출기업,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를 통해 다수의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자율주행 물류로봇’ 생산기업 등이 지정되어 눈길을 끈다. 신규 지정 기업들은 앞으로 국내 조달시장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참가 우대와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와 우수 G-PASS기업을 초청하여 해외 진출 경험을 공유했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기업 재직자를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으로 양성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장쑤(江蘇)성 인민정부와 6월 20일 10시, 서울(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6회 한국-중국(장쑤) 경제무역협력교류회'를 공동 개최하고 한중 간 투자 활성화 및 첨단제조업, 신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장쑤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경제규모(GRDP) 2위 지역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투자 지역으로,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이 약 723억 불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제조업 주요 기업(쑤저우 삼성전자, 우시 SK하이닉스, 옌청 기아, 난징 LG에너지솔루션 등)을 비롯한 3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중 간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중국(장쑤) 경제무역협력교류회'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장쑤성 인민정부가 양측 간 무역·투자·산업 분야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한-장쑤 경제무역협력 강화 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양국이 매년 교차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쑤성 서열 1위인 신창싱 당서기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류회는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통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림소유자는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임업인과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더욱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구축방향을 설명했다.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법인화가 함께 진행되어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농가 위험관리에 중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6월 19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27.)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월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장쑤(江蘇)성 신창싱(信長星) 당 서기를 만나 한국과 장쑤성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 한중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쑤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GRDP 2위 지역이자 우리 최대 교역·투자 지역으로,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이 약 723억불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제조업 주요 기업(쑤저우 삼성전자, 우시 SK하이닉스, 옌청 기아, 난징 LG에너지솔루션 등)을 비롯한 3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중 간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한중 간 공급망 협력에 있어 장쑤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장쑤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장쑤성 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신 서기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금번 교류회와 같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6월 2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한국 국방부장관으로서 최초로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월 19일 오전( 현지시간 )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안젤 틀버르( Angel TÎLVĂR )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08년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방‧방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장관은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 ‧ 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훈련, △스포츠‧문화, △정보‧경험 교류,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들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늘 회담에서 틀버르 장관은 루마니아가 우리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신원식 장관은 사의를 표했다. 이번 결정은 9.2억 달러 규모로서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으로 추동력을 받아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번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이어 유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