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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10개소 선정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며,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되어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 김태훈 기자
- 2025-04-03 19:1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4-03 19: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 계획 공고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3일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지역 국립대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인프라 첨단화, ’25년. 812억 원) ▲필수의료 혁신적 R&D(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열악한 연구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교육·임상과 연구 기능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사업’ 을 착수한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R&D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연구-지원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25년. 13
- 김태훈 기자
- 2025-04-03 19: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
- 김태훈 기자
- 2025-04-03 19:1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과 함께하는 손상예방 캠페인 "모두 헬멧 쓰고 타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쓰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 운수사고 손상 환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0.8%)에서 2023년 1,820건(6.8%)으로 4.7배 증가했으며, 운수사고의 이동 수단 중 기타 육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6.8%로 8.5배 증가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 외상 발생 결과('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서도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증 외상 발생 시 손상
- 김태훈 기자
- 2025-04-03 12:50
의료/건강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농기계 총력 지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지자체, 농기계업체 등과 협력하여 농기계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피해 농업인이 바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해 4월 2일부터 봄철 영농기에 많이 쓰는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퇴비살포기, 굴삭기 등을 피해가 없는 시‧군 임대사업소에서 피해지역 임대사업소로 옮기도록 했다. 향후 강원, 충북 등 타 시‧도에도 지원을 요청하여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피해지역 농업인이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농기계업체와도 협업하여 농기계 49대(트랙터 29대, 관리기 20대)를 피해지역 임대사업소로 배치하여 피해 복구 종료 시까지 농업인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농기계회사 및 농협으로 구성된 농기계 수리봉사반(18개팀 84명)을 4월 7일부터 4월 23일까지 안동, 의성 등 피해현장으로 투입하여 피해를 입어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할 계획이다. 마
- 김태훈 기자
- 2025-04-03 12:10
의료/건강 식약처, 상기생·향부자 등 식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섭취 주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
- 김태훈 기자
- 2025-04-03 11:30
의료/건강 식약처, 건강관리 의료기기 집중 수거·검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하여 체온계, 보청기, 개인용온열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한다.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기와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성능 미달이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
- 김태훈 기자
- 2025-04-03 11:30
의료/건강 통일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부 감사 행사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부 문화와 정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한종 기부자의 북한이탈주민(하나원 교육 수료생)에 대한 기부 감사 행사를 2025년 4월 2일 하나원 안성 본원에서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양한종 기부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및 김재록 서울지회장, 하나원장, 하나원 교육생 등이 참석했다. 양한종 기부자는 해방 직후 북으로 건너간 아버지와 큰형으로 인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수성가하신 분으로, “적은 돈이지만, 북에서 내려온 이웃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와 6남매를 건사하는 가장 역할을 하면서도 자동차학원 등 사업체를 운영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평소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자선 음악회 등 사회 공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번 행사는 1부 행사로 △기부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통일부-기부자-사랑의열매 3자 간 업무협약 △기자단 현장 인터뷰가 진행됐고, 2부 행사로 △양한종 기부자 기념식수 △시설 견학 △격려
- 김태훈 기자
- 2025-04-02 19: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4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①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김태훈 기자
- 2025-04-02 18: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모여 공공감사 협력과 소통 강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1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2025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34개 공직유관단체 감사책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도 감사방향을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감사 계획과 공직복무의 중점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감사활동 우수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AI(인공지능)와 RPA(로봇프로세스 자동화)를 활용한 디지털 감사방안’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부패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공모전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강조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조직 구성원의 위기신호 포착·예방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감사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감사담당자 5명과 반부패시책 평가 우수·발전기관 7개 및 공직복무
- 김태훈 기자
- 2025-04-02 18: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으로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 명, 2024년에는 117만 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 명에 이르게 됐다.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한 주요 내용은 2024년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70.2만 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8.7%(10.2만 명), 대만 7.1%(8.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만(550.6%)과 일본(135.0%), 중국(132.4%) 순으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부과를 방
- 김태훈 기자
- 2025-04-02 12:50
의료/건강 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2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전투 상황 등에 따른 트라우마와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쟁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고독사에 취약한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 7천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는 6,6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먼저,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 확대와 위험군 분류체계를 세분화한다.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
- 김태훈 기자
- 2025-04-02 12:50
의료/건강 식약처, 수입식품 소비기한 늘려 판매한 업체 적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정확한 위반 실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하여 보관 중인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감추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한 뒤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1,097.3박스, 9,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2024년 10월 16일부터 ’25년 1월 3일까지 36회
- 김태훈 기자
- 2025-04-02 12:50
의료/건강 식약처, 대학생 마약예방 B.B.서포터즈 1기 모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약예방 교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를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Be Brave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대학생·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작년에는 10개 대학이 함께했고, 올해는 20개 대학으로 확대 모집한다. Be Brave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대학교 동아리는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마약예방 교육·홍보 누리집인 ‘마약청정 대한민국(nodrugzone.mfds.go.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과 포털 누리집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 Brave 서포터즈 1기 최종 명단은 식약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 등에 공개(4월 18일 예정)할 계획이며, 올해 7월까지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참고로 2025년 서포터
- 김태훈 기자
- 2025-04-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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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