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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건강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방문,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거쳐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됐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교육실적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 등 인권 예방활동 실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상황(면담형식)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 및 지자체 담당자 이외에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내ㆍ외부 단원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조사원에 참여시켜 전수조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 운영현황, 인권예방 활동, 인권상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4-07 12:3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노동법 스스로 지키기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받아 해결하세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 및 구체적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을 통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
- 김태훈 기자
- 2025-04-07 11:5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제1회 질병 예방·관리 주간 출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일주일간(4월 7일~11일) '제1회 질병 예방·관리주간'을 운영한다. '질병 예방·관리주간'은 올해 처음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여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공중보건정책을 소개하는 주간 행사이다. 다양한 질병 예방·관리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령화·기후변화 등 미래 질병 관리 문제점과 해결 전략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국민 모두의 보편적 건강을 도모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제1회 질병 예방·관리주간'은 세계 보건의 날인 4월 7일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진행(4월 7일~11일)된다.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질병관리청과의 “건강한 동행”’을 주제로 건강한 사회 포럼,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Open House,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알레르기 질환 예방 어린이집 현장 교육, 파킨슨의 날 기념행사, 기후보건 정책토론회 등이 개최된다. 8일 “성차기반 질환 연구”를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질병관리청 대표 포럼인 ‘
- 김태훈 기자
- 2025-04-07 11: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환자 안전, 임상역량 지원 위한보건의료 면허 관리체계 개선방향 논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는 4월 4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6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의료인의 의료윤리와 임상역량 분야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영역인 점에 공감하며, 해외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확보 지원체계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질 높은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면허 재교부 요건과 관련,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현행 요건이 해외와 비교했을
- 김태훈 기자
- 2025-04-06 17:3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4일 충남 아산 소재 산란계 농장(70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충남 천안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4일 충남 천안 산란계 발생에 따라 실시중인 전국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중, 36시간 명령 대상 지역에 충남 아산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 김태훈 기자
- 2025-04-06 17:30
의료/건강 국립정신건강센터, '함께하는 마음살핌' 트라우마 치유주간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2025 트라우마 치유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2025년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는 일반 국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노출치료 등의 워크숍을 통하여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재난 시 심리지원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심리지원 역량 및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 확대 등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기획했으며, ▲지속노출치료 워크숍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 ▲마음 안심버스 체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4월 14일~4월 16일에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지속노출치료’ 워크숍을 개최하고, 4월 21일(월)에는 ‘트라우마 유공 표창 수여식’을 통해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4점)을 수여하여 격려한다. 이어서 ‘트라우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 김태훈 기자
- 2025-04-06 17: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한 검역, 국민 생각 공모전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한 정보활용, 자발적 검역 참여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한 검역, 국민 생각 공모전'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3개 검역소와 함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해외감염병 정보제공, 분기별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집중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❶해외감염병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한 사례, ❷해외감염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방안, ❸검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 ➍입국할 때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해외여행을 주제로 누구나 쉽게 검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공모분야는 영상(숏폼), 포스터(이미지), 수기 총 3개 분야이며, 응모자격은 국적·연령에 대한 참가 제한이 없어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참가신청서*와 콘텐츠를 제출하여 참가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은
- 김태훈 기자
- 2025-04-04 18: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2025년 민관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사업 본격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4월 4일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됐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1차 공모에서 선정된 민간 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2025년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향후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효과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2차 공모가 보건복지부와 재단 홈페이지, 복지넷을 통해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민
- 김태훈 기자
- 2025-04-04 18:30
의료/건강 국방부,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방문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협력 논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 4월 4일,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제니 캐리냥(Jennie Carignan, 육군 대장)과 만나 6·25전쟁 당시 전사했으나 수습되지 못한 캐나다군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유해발굴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단장은 어제 합동참모본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방한 캐리냥 총장에게 6·25전쟁 캐나다군 참전 현황 및 주요 전투지역, 그리고 미수습 전사·실종자(16명)에 대해 설명했다. 국유단은 현재 가족의 품으로 모시지 못한 캐나다군 전사·실종자 유해 대부분이 비무장 지대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DMZ 내 유해발굴을 통해 유해를 수습 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캐나다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수습 전사·실종자 16명 중 12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해 보유 중이다. 이 단장으로부터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캐리냥 총장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실종된 캐나다군 장병들의 유해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유단이 전쟁이 끝난 지 75년이 지난
- 김태훈 기자
- 2025-04-04 18: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위한 장애인·전문가 의견수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4일 오후 2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과 의견을 듣는 자리로, 그간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부원장의 발제와 함께 ‘효과적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의료기관 개편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2부에서는 서울재활병원 이규범 부원장의 발제를 통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중심재활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6차례의 포럼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선, 의료기관 이동지원, 일상 건강관리 지원 등 주제별로 전문가와 장애인단체를 초청하
- 김태훈 기자
- 2025-04-04 18: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신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을 신설하여 오는 4월 5일에 입교식과 함께 12주 강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적용한 바가 있다. 이에 현(現) 보건소장 및 예비 보건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중보건 관련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이 신설됐다. 교육생으로는 현(現) 보건소장 9명, 보건의료분야 과장급 공무원 10명,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4명, 보건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7명 등 총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교육은 공중보건가치, 지역사회 건강수준 영향요인, 응급/위기상황대응, 의사소통 등 6개월에 걸쳐 총 12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분야의 최고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강연자
- 김태훈 기자
- 2025-04-04 10:5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몽골 국립감염병센터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논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4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몽골 국립감염병센터 (National Center for Communicable Diseases, NCCD) 센터장 및 대표단과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ODA(국제개발협력)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염준섭 교수)과 2023년부터 몽골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실험실 역량강화,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훈련,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ODA 사업을 통해 몽골 내 항생제 내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국가 차원의 내성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몽골 역학조사관 대상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을 진행했다. 2025년도에는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현지 모의훈련(4월), 의료 관련 감염 조사 및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5월), 제2차 한-몽 합동 심포지움(6월) 등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고,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 김태훈 기자
- 2025-04-04 10:50
의료/건강 식약처, 2024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46곳 적발 조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
- 김태훈 기자
- 2025-04-04 10:50
의료/건강 농촌진흥청, 규제 병해충 방제 총력, 원예작물 안정 생산 지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3일 오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국가 관리 규제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의 지역별 예찰·방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 상황과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 방제 현황 등을 보고했다. 또한,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이미 받은 과수화상병 약제나 보유 방제기가 소실된 농가에 추가로 약제를 배부하거나 방제기를 무상 임대하는 등 대책 마련도 논의했다. 권 청장은 개화기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시기로 접어든 만큼 각 농가가 ‘과수화상병 예측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반드시 방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인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속한 진단·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대응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마토뿔나방·씨스트선충 방제용 물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병해충 발생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방제 이행 여
- 김태훈 기자
- 2025-04-03 19: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5차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 중에 있다. 1차 실행방안의 핵심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약 1만 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선정도 완료됐다. '지역
- 김태훈 기자
- 2025-04-03 19:1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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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