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환경부는 세계 물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 물기업 10개사를 2024년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은 연구개발(R&D), 수출실적 등이 우수하여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정된 기업은 5년간에 걸쳐 혁신기술 개발-사업화-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을 받는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개 기업을 지정하여 올해까지 총 50개의 기업이 지정됐다. 올해 제5기 혁신형 물기업 지정에는 매출액 및 수출액, 해외인증 실적을 보유한 수출 유망기업 40개사가 신청했으며, 약 2개월 동안 서면평가․발표평가․종합평가․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등 총 4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10개사가 선정됐다. 10개사는 △하이필엠, △뉴로스, △대연, △부강테크, △워터핀, △플로우테크, △타셋, △로스웰워터, △두온시스템, △탑전자산업 등이다. 이번에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은 125억 원으로 이중 연구개발 비율은 평균 9%, 수출액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과 해수부-신한은행 간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예비오션스타 기업은 업력 무관)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제품검증․홍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과 기업별 맞춤형 진단을 통한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13.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사업화 컨설팅과 자금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 창업․투자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및 사업성,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33개 기업에 총 10억 원(기업별 3천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사업'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창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24.4~12월)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 경각심 제고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례행사(연 1~2회 수준)로 진행해왔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해외와 상호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한 이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제품(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및 전기차 배터리(원료) 등 5개 제품군(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전(全) 과정을 추적하여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 체계안을 개발했다. 2차 시범사업은 개발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금년 6월 섬유(의류·소재), 배터리(공급망),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재생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씨엔텍코리아를 방문하여, 재생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8일 울산시 온산항 소재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하여 오일탱크터미널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월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 블렌딩 규제를 혁신하여 국내 오일탱크터미널에서 국산 석유제품과 수입제품을 혼합하여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탱크업계는 정유사 및 해외 트레이더 등과 향후 국산제품 블렌딩 수출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 이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길이 개척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에 고석진 국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민관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블렌딩 수출 지원 및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8일 중기부에서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기부와 산업부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감안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 협업과제 주요 내용으로는, ➀ 뿌리산업, 첨단 로봇산업,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공정 개발, 설비 도입, 세계(글로벌) 진출 등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전주기적으로 연계·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➁ 중기부 ‘동행축제’와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간 연계를 통해 양 행사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➂ 민생 토론회(1.22)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중소 유통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8일 서울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국가 과학기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612개 국내 학술단체와 13개 지역연합회,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의 협력 네트워크(Network)를 기반으로 국내외 과학자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의 연구 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크를 잘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 분야 국제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발굴, 해양수산 학술대회 공동개최, 미래 인재 양성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특허청은 5월 28일 14시 민생소통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통합연구소(세종시 소정면)를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 업체다.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지재권 관련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기술의 특허분류 세분화 필요성, 특허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이차전지 소재 심사실무 등을 문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실시(’24.2월),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24.6월 예정),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24.6월 예정) 등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이차전지 소재 관련 특허심사 실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양극재 및 음극재의 원가 비중이 높아 소재 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이차전지 소재 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병무청은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병역지정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하여 참여할 수 있다.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담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의 취업관련 서류에 대한 작성을 돕고 이후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 연결해주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분야별 현업근무자와 양방향 직무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채용박람회 누리집 전문채용관을 방문하면 보충역 채용을 희망하는 병역지정업체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입사 지원뿐 아니라 화상면접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병무청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5월에는 383개의 업체와 1,025명의 채용희망자가 참여한 바 있다. &nbs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7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을 단장으로, 30개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정부 간 협력’과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하여 수출 활로 개척 활동을 한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대상인 주요 경제 파트너로, 이 중 수출개척단 첫 번째 방문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상승하고 있어 아세안 진출을 위한 주요 국가이다. 강도현 제2차관은 5월 27일 첫 일정으로 아세안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갖고, 지난해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한 협력을 비롯하여 양자간 디지털 정책과 규범 공유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행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 대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거안정성’이 강점으로, 수요자들 사이에 최근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10년 후에는 사업 승인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어 합리적인 내 집 마련 및 시세 차익 확보가 가능하다. 게다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재산세 등 주택 소유로 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의 청약 절차가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 가입 및 1인의 다수 세대 가입이 허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매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 좋은 투자처로 평가된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의무가입해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 이런 가운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89-483 일대에 서울 민간임대 아파트 '노원 스타파크리움'이 발기인(회원)을 모집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5월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좌장: 조준모 교수)이 운영된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작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확산해오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약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6월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야 했다. 또한,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 담당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견선사금융2팀 한세희 팀장, 중기상생금융팀 신장현 팀장)에 문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발전지수 평가 결과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19개 평가대상 국가 중 1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3위), 중국(8위), 싱가포르(13위)에 이어 종합 4위를 기록했다. 20위권 내 국가들 중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7개 국가는 순위 상승, 7개 국가는 순위 하락, 6개 국가는 순위를 유지했으며, 우리나라는 순위를 유지한 6개국 중 하나다.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평가하고, 국가 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격년으로 관광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 관광경쟁력지수에서 ‘관광의 지속가능성’ 분야 평가 등을 확대해 관광발전지수(TTDI, The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로 개편했다. 참고로 세계경제포럼은 이번에 발표한 ‘2023년 관광발전지수’는 지표의 구성과 산정 방식 등을 일부 더 수정·보완한 결과라고 밝혔다. 평가 분야별 우리나라의 순위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