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금융당국은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 없음) 적용대상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스트레스 금리 1.50%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 0.75% 적용(12월말까지). '스트레스(ST) DSR 단계별 시행방식' Ⅴ 1단계(2024년 2월)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2금융권: - · 스트레스(ST) 금리: 0.38%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크론병이란? 주로 소장과 대장에 발생하며,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 크론병 발생 원인 유전, 면역반응, 환경요인, 장내 미생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 크론병 주요 증상 복통과 설사가 가장 흔한 증상이며, 체중감소, 성장 장애, 구역질과 구토, 항문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장 협착, 장 천공, 누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크론병 진단 방법 대장내시경을 통해 염증 정도, 궤양 형태와 위치를 관찰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부위에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 크론병 치료 방법 · 항염증 약물 대장에만 염증이 있는 가벼운 크론병 환자에는 설파살라진과 같은 항염증제를 사용. · 스테로이드 급성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나 장기간 사용은 어려움. · 면역조절제 스테로이드로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 수술 손상된 장을 최소한으로 절제한 후, 건강한 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 ◆ 크론병 의료비 지원대상 및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대한민국 육군 주력전차 K2 전차 얼마나 대단하냐고 물어본다면?! ①공격력: 이동 중인 표적 조준 사격. ②방어력: 능동방호체계 적용으로 적 위협에 대한 빠른 회피 가능. ③기동력: 1500마력 파워팩 탑재. K2전차가 자랑스러운 이유중 하나는 우리 기술로 만든 '심장' K2 전차 4차 양산부터 엔진 및 변속기를 완전 국산화하여 군에 전력화. * 2차 양산분부터 혼합 파워팩(국산엔진+외산 변속기) 적용. K2 전차의 매력에 홀딱 빠진 나라가 있다고?!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 수출 계약 체결!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출된 전차. 대한민국, 폴란드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누빌 K2 전차를 더욱 기대해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쟁당국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와 광주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청 부패취약분야의 개선 노력 등 협업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와 GIST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원)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GIST와의 업무협약은 국민권익위가 연구 중심의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체결한 첫 업무협약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들에게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청렴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역량은 물론, 투명하고 바른 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됐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 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됐고, 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단속 이후 5년이 넘은 2024년 12월 17일에 ㄱ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으니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4월 23일 국립수목원 혁신어벤져스 ‘엉망진창’이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한 '2025년 국립수목원 나눔 한마당'행사 후속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대형산불 대응 일선기관에 기부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포천시 소재 ‘은보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부금 전달뿐만 아니라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물인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개선을 했다. 또한, 대형 산불 지역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한 최일선 산림 현장 대응 기관인 함양국유림관리소, 영주국유림관리소, 영덕국유림관리소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산림 현장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기부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립수목원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실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가루쌀 육묘 시기를 앞두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올바른 종자 소독 방법과 고온기 육묘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지난해 벼가 여물 때 기온이 높고, 비가 자주 내려 종자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루쌀 모는 6월 중순 기온이 높을 때 자라기 때문에 고온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가루쌀 재배 지침(매뉴얼)에 따라 적정 파종량을 준수하고 고온기 육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종자 소독 철저= 약제소독은 30~32도(℃)에서 1~2일 실시하고, 소독 후 맑은 물로 2~3회 씻는다. 온탕 소독은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온탕 소독을 해야 하는 친환경 단지는 파종량을 5~10% 늘린다. 적정 파종량 준수= 적정 파종량은 마른 종자 기준으로 모기르기 상자(모판)당 약 200g이다. 벼알이 잘 여물지 않거나 수발아(이삭발아)가 발생한 볍씨는 발아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10% 늘려 약 220g을 파종한다. 고온 육묘 관리= 모를 기를 때 고온 피해를 줄이려면, 바닥 육묘가 알맞다. 선반 육묘는 모가 웃자랄 수 있고, 매트 형성이 어려울 수 있어 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2년 동안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영국ㆍ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중대재해를 줄여 왔고, 우리나라도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개편되어 근로자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체크리스트법 등 쉽고 다양한 평가 방법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년 동안의 위험성평가 개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23년에 지원받은 30,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했다.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는 66.7%가 감소(168명→ 56명, △112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6,062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72.6%(146명→ 40명, △106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4개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4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4개 철도기관의 수준평가 결과, 운영기관 및 시설관리기관 각각 평균 87.11점 및 85.23점을 기록하여, ‘우수(B등급)’를 유지했으며, 작년보다 각각 1.1점, 4.34점 상승해, ’23년 대비 철도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우수 성적을 받은 부산교통공사와 대구․인천․대전교통공사, 신분당선㈜, 공항철도㈜ 등 A등급(매우우수)을 받은 기관은 우수운영자로 지정하고, C등급(보통)을 받은 서울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은 안전 컨설팅을 시행한다. [부산․대구․인천․대전교통공사, 신분당선㈜, 공항철도㈜ : A등급] 부산교통공사는 ’24년 무사고를 달성했으며, 종사자의 안전인식 수준도 높아, 운영사 중 안전관리 최고점을 득점하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항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A등급 기관도 모두 무사고를 달성해, 사고지표 만점을 기록했으며, 인천교통공사, 신분당선㈜, 공항철도㈜는 안전예산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대상 경영체 10곳(체험휴양마을 3, 농어촌인성학교 4, 교육농장 3)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선정 경영체와 일선 교사가 함께 농업·농촌 가치와 교과과정을 연계하여 현장체험학습에 적합한 농촌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각 경영체별로 초·중학교 교사,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3단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도입했다. 단계적 프로그램 방식 도입으로 체험프로그램 참여 학교에서 각광을 받았고, 체험휴양마을은 늘봄학교 참여 마을로 선정되거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올해 선정된 경영체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농업의 역사와 협동정신을 배울 수 있는 전통 벼농사 체험, 자연탐구와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야생초 채취 및 야생초 비빔밥 만들기, 존중과 효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전통길쌈 할머니 노동요 배우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복청은 5월 21일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몽골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현장을 소개했다. 몽골 정부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과밀화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도시와 유사한 ‘하르허롬’, 그리고 과천과 유사한 ‘훈누’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몽골 건설도시개발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전수하고 정책 수립을 자문하며 몽골의 이들 신도시 건설 준비를 도와 왔다. 이번 방문에는 바트바야르 문후 ‘훈누’ 개발행정청장을 비롯해 몽골 내각관방부, 재무부, 도시개발건설주택부 등 도시개발 관계부처의 국장급 이상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행복청과의 협력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방문단은 행복청의 행복도시 건설현황 브리핑을 들은 후 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며, 중앙행정기관 이전 절차와 공무원 이주 지원, 건설공사 관리 방안과 같은 도시건설 세부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김형렬 청장은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성된 행복도시를 둘러보며 많은 영감을 얻기 바란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최신 휴대폰 구매를 원한다면? 단말기 지원금 VS 선택약정 할인 비교 가능한 스마트초이스 신규가입부터 기기변경, 번호이동, 요금제에 따른 선택약정 할인금까지 한눈에 조회 가능. 통신사 폰과 자급제 폰중 더 유리한 혜택 선택. 야채마켓에서 개인과 중고폰 거래를 한다면? 분실·도난 단말기 조회 가능한 이동전화단말기 자급제 · IMEI(단말기 식별번호) 확인하기. - 단말기 키패드에서 *#06#을 입력. - 휴대폰설정에서 (갤럭시) 설정 → 휴대전화정보 → 상태 → IMEI정보 확인 (아이폰)설정 → 일반 → 정보 → IMEI정보 확인 · 개인 간 거래시 주의점. - 가능하면 직거래 또는 안심결제. - 배터리 성능 등 원래 스펙과 실제 기기 일치하는지 체크. - USIM 잠금 확인. 개인 간의 거래보다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고 싶다면 · 검수된 제품 구매 가능. · 배터리 성능 등 상세 스펙 확인 가능. · 무상 AS와 환불·교환 정책. - 보증기간 및 규정 필수 확인. · 간편 결제 + 카드 할부 OK! * 노란마켓, 소녀폰, 대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공제감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분들~! 6. 2.(월)까지 정정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없이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주요 연말정산 실수 유형 ① 연말정산 때 실수로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공제 요건 미충족, 의료비 및 기부금 허위/중복공제 등 수정신고 안내. ②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월세액, 교육비, 기부금, 혼인 세액공제 등 누락 간소화 자료를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③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 있을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정정 신고 경로 홈택스(PC)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사전투표 - 05.29.(목)~30.(금) 매일 06시~18시 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지갑),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앱 실행과정을 보여주세요! ②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③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관내투표함에 투입. ④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둠.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둠. ※ 예) 서울시 구로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구로구 주민이 투표→관내선거인 / 부산시민이 투표 시→관외선거인. 선거일 투표 - 06.03.(화) 06시~20시 ① 주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