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7일 암르 탈랏(Amr Talaat)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 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이집트 측에서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국 측에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면담에서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과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으며, 이집트 정부의 ‘디지털 이집트 2030’ 전략에 대해 경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2023년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이집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2025년에는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디지털정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집트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및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이 참여한 동 행사는 지난해 타결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본격적인 이행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 촉진을 위해 개최됐다. 먼저 「IPEF 장관회의」에서는 정인교 본부장,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산성 대신 등 14개국 장관이 참석하여, 지난 11월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기발효된 공급망 협정에 따른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별도 양자 면담 계기에, 러몬도 장관과는 청정전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등과는 한-싱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는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기업들의 해외 탄소 감축사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2024년'한-메콩 고위관리회의'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 국장과 솜분 시하낫(Somboun Sihanath) 라오스 외교부 경제국장의 공동 주재 하에 6.6.(목)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됐다. 김 국장은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역내 신성장 동력인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특히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메콩 협력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 한-메콩 협력기금 및 양자 개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올해 8차를 맞이하는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에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는 등 동 기금에 대한 메콩측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메콩 국가들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메콩측 참석자들은 한-메콩 협력이 그간 메콩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역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메콩 협력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제1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외교부는 6월 5일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2024년 상반기 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①주요 정세 및 안전정보(동남아·중동·중남미 정세 및 안전정보, 테러 동향), ②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여행경보제도 및 여행금지국가 현황, 해외안전여행 정보 플랫폼 개편, 해외 주요사건사고 사례) ③여행업계와의 협업 강화(해외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 해외여행 관련 주요 소비자 분쟁 현황, 장기 해외여행자 대상 보험) 등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 관계자도 처음 참석하여, 여행사와 함께 해외 여행객 안전 제고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에서의 사고 발생, 여행 취소 등과 관련하여 우리 해외 여행객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엔데믹 이후 관광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며 지난해 2천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해외로 출국했고, 기후 변화 등으로 해외 위난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5일 방사선바이오 분야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방사성의약품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사선바이오란 방사선 기술과 생명과학을 결합하여 과학연구, 의학,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과 연구 분야를 통칭한 용어로, 방사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개발로 암 치료와 진단, 영상 이미지 등 난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제시가 가능하다. 방사선바이오의 가장 핵심은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생태계 기반 마련이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질병 부위로 옮기는 물질을 결합해 제조한 약품으로, 일반의약품과 비교하여 신약 개발기간이 짧고 개발 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약품 특성과 관련 기술의 혁신으로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좋으며, 회복 속도 또한 기존 약품보다 빨라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거대 제약회사들은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인수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등 방사성의약품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 5일 14시 특허 검색 및 분석 서비스 기업인 워트인텔리전스(서울시 서초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민간 기업의 특허검색서비스 개발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서비스 발전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내용은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허청은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인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국내·외 특허 공보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선진 5개국 특허청(IP5)보다 다양하게 제공해 왔으며, 데이터 이용기관 수 와 상품 활용 수도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기업들은 특허 데이터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특허청은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등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목소리를 데이터 정책에 적극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초 회의(‘24.6.5(수) 10:00, 서울)에는 이옥헌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하여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추진하여 전력망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협단체들과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출생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들도 저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인력 공백 등으로 인해 활용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일·육아 양립 활성화 캠페인’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콜키지프리 소곱창 전문점 곱앤곱(대표 곽완규)은 관계사들인 한성축산(대표 조준한),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 N99(운영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함께 곱앤곱 신규 가맹점들에 대대적 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곱앤곱 곽완규 대표는 곱앤곱 신규 가맹점들에게 대대적 지원을 한다. 곱앤곱으로 신규 창업 및 업종 변경, 브랜드 교체를 하여 장사를 하면 평수 관계없이 평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나아가 자영업장 가맹점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가맹비, 교육비, 간판, 인테리어, 시설비 등도 본사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최근 곱앤곱 신규 가맹점 지원 정책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많은 자영업장들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 관계사들과 함께 100호점, 300호점 제한없이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곱앤곱은 가맹점주 님들께서 최대한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까다로운 소곱창, 식육 부산물 손질을 본사 공장에서 진행한다. 가맹점들은 편하게 조리만 하여 장사 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까다로운 소곱창, 식육 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CDL 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 박일준)는 5월 31일 메타코리아(대표 김진아)와 서울시교육청이 후원하는 ‘VR·AR 활용 교육’ 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미래 교육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타코리아 멀티룸에서 교사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교사들이 VR·AR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VR·AR 기기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 60여 명이 참여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VR 아티스트인 피오니 작가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VR·AR 기기를 활용한 교과 연계 교육 사례, VR·AR 교육 프로그램 활용 실습, 가상 융합 교육 자료 소개 및 활용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번 연수를 후원하고 장소를 제공한 메타코리아 최영 메타 글로벌 비지니스 그룹 총괄은 “메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만, 기업의 기술은 이용자와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메타는 항상 이용자들의 경험과 요구에 귀 기울인다"라며, “교육계를 포함한 VR·AR 생태계 구성원 모두와 협력해 시장이 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로, ’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3.3~’24.5, KDI)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구간이 건설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km)을 보완하여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청북도 남-북부간 이동거리를 대폭 단축(23.9km↓, 21분↓)하여, 충청북도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촌진흥청이 농업 연구개발(R&D)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 부문과의 종·횡적 협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개방형 융복합 혁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농촌진흥청은 6월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농업과학기술 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위원회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심의·자문기구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농업 연구개발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전 자문기구가 주로 농업 분야 기술 수요자 중심이었다면, 이번 혁신위원회는 농식품, 기능성·바이오, 공학뿐만 아니라 의약학, 정보기술(IT), 광고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를 두루 갖춘 전문가로 구성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 혁신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은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농업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 기술 및 정책제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4일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설탕, 식용유, 올리브유 등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요 식료품의 원자재 수입단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 가격은 ’24년 1~5월 누적 기준 0.62 USD/kg, 11.12 USD/kg으로 전년동기대비 16.7%, 78.2% 상승, 대두는 0.57 USD/kg로 15.5% 하락했다. 고 청장은 공장 내 원당을 보관하는 창고, 설탕·식용유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후 업계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최근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식료품 가격 관리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업계의 식료품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가격상승 원자재의 원활한 물량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업계도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이번 '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규제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9개 신규 과제 연구개발 책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원안위는 6월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올해 3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모를 통하여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가인 김인구 단장이 선정됐다. 향후 추진단은 한국형 SMR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경수형 SMR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및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로 선정된 R&D 과제를 포함하여 ’22년부터 진행 중인 기존 R&D 과제 등을 총괄하며 SMR의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 개발 등에 속도를 낸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노심 반응도 제어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안전등급 전력이 필요 없는 등 대형원전과 안전규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