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지난 8월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 검거. (집중 단속 기간: 24.8.8~25.3.31) · 서울경찰청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 2명 구속. · 인천경찰청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 8명 구속. ■ 위장수사… 성인으로 확대 성폭력처벌법,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 ·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 확대. 기존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 · 사전승인 → 사후승인 완화. 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 ■ 특별한 수사 방식, 위장수사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증거수집 ·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있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월 13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헌혈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로 ‘세계 헌혈자의 날’과 함께 기념한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유공자에게 포상하는 기념식이다. 아울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 관련 홍보 공간 18곳을 운영하여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기념식은‘우리가 몰랐던 진짜 영웅들. 우리가 마주할 진짜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오프닝 공연 및 세리머니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자·수혈자의 헌혈·수혈 관련 사례 영상과 헌혈홍보 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헌혈유공자 포상은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허명 님 등 개인 32명과 13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982년 첫 헌혈을 시작한 허명 님은 2025년 현재까지 42년간 총 704차례에 걸쳐 헌혈에 참여함은 물론, 헌혈자 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참여 등 지역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재해예방‧보상과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강화와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현황과 미래’와 ‘혁신적 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사처는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윤지하 서기관과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 체계와 속진임용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한유성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박사는 각각 '한국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추진체계 분석'과 '국내·외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필 박사는 “인사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두 가지 방향에서 공무원 재해예방·보상을 바라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한국갤럽, 2023년)은 98%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2020~ 2024)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로 늘었다. 시기별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643건)에 가장 화재가 많았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어컨 79%, 선풍기 66%)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에어컨은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릴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성공적인 도약을 알리는 착공 기념행사를 6월 12일 경북 안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백신산업 클러스터)에서 개최했다. 첨단백신개발센터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100일·200일 내 백신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질병청 산하법인으로 설립됐으며, 지자체(경상북도, 안동시)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첨단백신개발센터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백신 연구 지원, 백신 후보물질 라이브러리(항원은행) 구축·보급 등을 통해 신속한 백신개발에 기여할 예정이다. 백신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는 국내에 확보된 유망한 백신 후보물질들을 체계적으로 비축, 관리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에 분양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환 첨단백신개발센터장은 “이번 센터의 착공은 경북·안동 백신산업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고 질병청-지자체 간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중국, 태국 등 인접국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미국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1일 11시,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24명에 대해 무공훈장을 서훈하고, 참석한 유가족에게 애국 헌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방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세우고도 서훈이 누락된 분들에게 심층조사, 역사자료 검증 등 공적심사를 통해 추가로 서훈하는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40분의 6・25 참전 전쟁 영웅이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받은 분들 가운데 6・25 전쟁 기간 미8240부대 또는 영도유격대 등에서 유격작전 중 뚜렷한 전투무공이 있었음에도 무공수훈을 받지 못한 비정규군 24명에게 서훈하며, 고인이 되신 유공자들을 대신해 유가족에게 수여했다. 이번 무공훈장 수여식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적(敵)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작전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비정규군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국방부를 대표해 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특허청은 6월 11일 14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산ㆍ학ㆍ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의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는 지식재산 중심으로 국내 로봇 산업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특허 선점, 기술표준 대응, 해외 특허분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현장에는 현대자동차, 미래컴퍼니, 에이로봇, 로보티즈 등 대표 로봇 기업을 비롯해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학회 등 주요 산·학·연 관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도 함께 참석하여 제도 개선과 연계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업들은 선도국의 휴머노이드 관련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회피ㆍ공백기술 발굴 및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로드맵ㆍ맞춤형 특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자동차 전장부품 전문기업 ㈜에스앤에스가 11일 동충주산업단지에 제2공장 준공식을 열고 중부내륙 신산업도시 충주에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을 비롯한 기업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고 에스앤에스의 지역 정착과 성장을 응원했다. 경기도 여주에 본사를 둔 ㈜에스앤에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온 기업이다. 이번 충주 제2공장은 친환경 배터리 제어부품 등 미래차 핵심 부품의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건립됐다. 신공장은 18,713㎡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8,769㎡ 규모로 조성됐으며, 향후 충주지역에서 약 100명 이상의 신규 인력 채용이 예정돼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성훈 회장은“충주에 신공장을 설립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설비 안정화를 통해 회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충주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전장부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2일부터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4개 과정에 1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1개의 과학관 입문과정과 3개의 과학관 전문과정으로 편성하여, 근무자들의 경험을 활용한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 및 연계된 현장체험으로 구성됐다. 과학관 입문과정은 과학관 고유의 역할 및 기능과 업무 절차 등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하며, 과학관 전문과정은 과학교육・행사, 과학소통(과학커뮤니케이션), 전시기획・연구 분야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권석민 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직무역량 향상과 더불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관람객들에게 보다 질높은 전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국 과학관 근무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나리(백합)는 세계적으로 꽃꽂이용(절화), 화분용, 경관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화훼 품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꽃꽂이용으로 인기가 많지만, 최근 들어 경관용, 조경용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나리의 이용 가치와 국산 나리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6월 11일~17일(주말 제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리 육종 온실에서 20품종과 우수 계통을 선보이는 ‘국산 나리 현장 평가회’를 연다. 이번 평가회에는 소비자를 비롯해 알뿌리(구근) 생산 농가와 꽃 재배 농가, 유통업 관계자, 관련 연구자 등이 전문 평가단으로 참여한다. 특히 꽃꽂이용 품종뿐 아니라, 조경‧관상용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팬지, 백묘국 등과 함께 꾸민 나리 화단도 선보인다. 나리 품종 중 ‘스파클링라이트’는 나팔나리와 아시아틱나리 종간 교잡 품종으로 환경적응성이 뛰어나 절화용, 정원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역시 종간 교잡 품종인 ‘핑크힐’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분홍색에, 꽃 형태가 안정적이고 길이가 길어 절화용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계통 가운데는 ‘원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는 12일 군 산수산업단지 소재 화장품 용기 제조기업 ㈜천경(대표 권순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권순교 대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 확대의 필요성,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신설을 군에 건의했다. 송기섭 군수는 “기업이 안고 있는 고충은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경은 화장품 용기 개발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 제조기업으로, 정밀 사출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서비스, 이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2025년 6월 9일부터 아래 서비스도 민간 앱으로 제공합니다! ■ 추가 개방하는 공공서비스 세부 내용 (국세청) ·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 조회 가능. - 6.9. 개통: KB스타뱅킹, i-ONE Bank, 신한SOL뱅크. - 6.16. 개통: 네이버페이, 우리WON뱅킹.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에 따라 과오납된 고용·산재보험료를 조회하거나 환급 신청 가능. - 6.9. 개통: KB스타뱅킹. - 6.16. 개통: 네이버페이, 우리WON뱅킹.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 그동안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 관련 3개 누리집을 표준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6.16. 개통: 우리WON뱅킹. - 6.23. 개통: 삼성월렛. - 6.26. 개통: 아이부자. ※ 신한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