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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경찰청,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사기 · 사이버금융범죄 · 사이버성폭력범죄 · 사이버도박 등 여러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4월 2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중고나라, 넷마블, 넥슨, 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띠 광고 · 공지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 대형 전광판,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등에는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를 게시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와 협업하여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들이 학교 · 기업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
- 백인 기자
- 2025-04-01 15:30
IT/정보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등 정부 5개 개방형 직위 채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5개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 과장급 3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에는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중기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이 있다. 이 중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은 정신의료서비스 전문화,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지역사회 정신건강 제도 및 사업 활성화 등을 담당하
- 백승진 기자
- 2025-04-01 13:10
IT/정보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 백승진 기자
- 2025-04-01 13:10
경제/금융 흔들림 없는 경남 산업 엔진, 주력산업 분야 주요 사업 정상 추진 중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경상남도는 글로벌 정치·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도내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력산업 관련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산업 안정 대책 전담팀(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한 결과, 주요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산업 안정 대책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상황 총괄반, 수출지원반, 금융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4개반을 운영 중이다. 전담팀(TF)은 대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지역 산업계의 잠재적 위기 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남도는 국내외 정세변화로 인한 주요 산업 영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각에서 제기된 사업 지연·축소 우려와는 달리 방산, 조선, 원전 등 주요 산업군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방산 분야는 미국 신행정부의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로 주요
- 김기홍 기자
- 2025-04-01 13:10
의료/건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에 달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천4백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
- 김태훈 기자
- 2025-04-01 12:10
의료/건강 식약처, 식의약 공공데이터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됩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2025년 식의약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과 앱·웹 서비스 개발 2개 분야이다. 특히 올해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을 창업과 분석으로 세분화하고 식품영양, 의약품생애주기, 의료기기생애주기별로 일하는 방식 개선 또는 사회문제 해결에 식의약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찾는다. 식의약 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식의약 데이터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공모 분야별 최고 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참고
- 김태훈 기자
- 2025-04-01 11:10
경제/금융 관세청,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 풍선효과 차단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3월 31일(월, 14:00) 제주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최근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마약 우회반입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는 ’22년 9건, 12.8kg에서 ’24년 37건, 20.9kg으로 건수는 311%, 중량은 62% 증가했다. ’25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0%(4건→10건), 중량은 180%(6.8kg→19kg) 증가하여, 올해에도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은 ’24년 지방 국제공항 입국여행자가 1,019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1,045만 명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 단속을 더
- 김기홍 기자
- 2025-03-31 18:50
IT/정보 고용노동부, 폐광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광산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15시,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폐광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계광업소는 1936년 개광 이후 88년간 석탄을 생산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탄 광산 중 하나였으나 오는 6월 폐광이 확정됨에 따라 광산 근로자 274명의 실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자체, 석탄공사와 협력하여 광산 근로자의 원활한 전직 지원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직업훈련기관이 부족한 도계 지역에서도 근로자들이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받아 새로운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광산 근로자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지역 훈련기관이 도계 지역 내에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지역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훈련기관에게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대비 최대 300%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예정
- 백승진 기자
- 2025-03-31 16:30
경제/금융 방위사업청, 루마니아 방산시장 진출 본격화! 유럽 재무장 계획 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장을 신속히 추진 중인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EU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유럽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직접 청취하고, 한국이 NATO‧EU 간 방산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에 2023년 신궁과 2024년 K9자주포 수출로 동유럽의 핵심 방산협력국으로 부상한 루마니아 고위급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틀 간의 일정 동안 루마니아 국방 획득사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현지화가 강점인 K-방산이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궁과 K9자주포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루마니아의 보병전투차량(IFV)과 전차(MBT) 획득 사업에 참여 예정인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의 수주 지원 활동을 실시 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예산의 승인과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 파울리우크(Nicoleta Pauliu
- 김기홍 기자
- 2025-03-31 16:30
IT/정보 산림청, 2026년 임산물 유통‧가공 기반시설 공모사업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유통‧가공분야 기반시설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지종합유통센터(총사업비 40억 원) △가공산업활성화(총사업비 20억 원) 등 2개 분야로, 총 6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공모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이며, 해당 법인은 오는 5월 23일까지 사업대상지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공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 검토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오는 7월 최종 공모사업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임산물의 가공 및 판매 경쟁력을 높여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계획을 확인하거나,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의 유통‧가공 역량이 한층 강화돼 임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
- 백승진 기자
- 2025-03-31 16:30
경제/금융 국세청, 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받으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또한,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
- 김기홍 기자
- 2025-03-31 16:30
경제/금융 보건복지부, 한의약 해외 진출 사업 본격 가동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중국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등 한의약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동, 미국, 캐나다,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의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해 총 9천만 원을 지원한다. 국내 소재 한의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연관 산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비는 ▲1단계 : 사업화(진출 예정 단계) ▲2단계 : 본격화(법인 설립 및 개원 준비 단계) ▲3단계 : 정착 및 안정화(개원 후 단계) 등 해당 단계별 사업내용에 맞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중국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다이어트, 여성질환, 피부미용 분야 한의 의료기관 4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유치프로그램(진료+관광) ▲중국 현지 프로모션 ▲중화권 바이어 초청 팸투어 ▲원스톱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 김기홍 기자
- 2025-03-31 14:30
경제/금융 전주시, 메타버스·가상융합기술(XR) 콘텐츠 개발 지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주시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상융합기술(XR)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는 지역 XR·메타버스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XR·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제작 실증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오는 4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XR·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경제에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며, 사업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이다. 올해 지원 사업은 △지역 특화 분야(2개) △자유 분야(1개) △고도화 분야(1개) △해외 진출 분야(1개) 등 총 5개 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진흥원은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기업은 실증 콘텐츠 제작 외에도, 신규고용 및 상용화 결과물 제출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전북지역 기업이 중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분야 과제의 경우 전북의 특화 산업(농생명 ICT, 영화영상)과 연계한 XR·메타버
- 김기홍 기자
- 2025-03-31 12:30
IT/정보 국토교통부,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를 찾습니다 …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노후된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재창조되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미래도시 모습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는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비전을 담은 슬로건 등을 포함한 미래도시 설계포스터 작품 1부,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등을 소개하는 작품설명서 1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정비의 필요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미래도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1~3분의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후, URL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한다. 각 부문별로 4개의 평가 기준에
- 백승진 기자
- 2025-03-31 12:30
IT/정보 국토교통부, 작년 국토 면적 10.5㎢(여의도 면적 3.6배) 증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5년 지적(地籍)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0,459.9㎢(39,750천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8,428.1㎢(18.3%), 강원 16,830.8㎢(16.8%), 전남 12,363.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
- 백승진 기자
- 2025-03-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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