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으며,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속 추가보완과제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요구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늘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대됐고, 무자녀층 출산 의향은 지난해 3월 대비 7%p이상 높아졌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중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대상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핵심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풀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가 분할·편입되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했다.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에 잔여지에 대한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ㄱ씨에게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통지했다. ㄱ씨는 당시 잔여지를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자재보관소로 임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ㄱ씨의 잔여지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 30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북아프리카 국가에 전파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0일부터 5월28일까지 총 9일 동안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아랍어 과정을 최초로 운영하며 알제리 반부패청, 모로코 국가부패방지청, 튀니지 총리실 등 북아프리카 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의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2012년 유엔(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청렴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절차 ▲부패 사건 수사기법 ▲공공계약·조달 분야 감사기법 등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72개국에서 400여 명의 외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배낙호 김천시장은 5월 19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경제관광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튜닝안전기술원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김천 자동차튜닝 일반산업단지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김천 드론자격센터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업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주요 사업장 방문에 앞서 2025년 8월 건축 준공 예정인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내년도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김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방문한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는 어모면 다남리, 개령면 신룡리, 대광동 일원의 124만㎡(약 37만 평)의 부지에 시비 2,539억 원이 투입되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경북 내 자치단체가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기업 친화적 도시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주시는 오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서울동행상회’ 외부 장터에서 공주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공주 지역의 8개 농가가 참여해 202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제품인 공주알밤으로 만든 밤약과를 비롯해 막걸리, 요구르트, 꿀, 청국장,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을 시중보다 10~30퍼센트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1만 원 이상 구매한 방문객에게는 공주알밤한우 선물꾸러미, 고맛나루쌀(삼광벼), 공주알밤과자 꾸러미 등을 증정하는 ‘통 큰 행운 뽑기’ 이벤트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편, 서울동행상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국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부 장터를 정기적으로 열어 지역 농가의 대도시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행사는 공주시 농가들에게는 대도시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민에게는 공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옥천군이 지역 대표 산업인 묘목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묘목산업 고도화 전후방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안부가 연계하여 주관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에 지난 1월 옥천군이 최종 선정되며 본격화된 것이다. 모집 대상은 옥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묘목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묘목 농원으로 묘목 생산뿐 아니라 기계장비, 플라스틱 용기, 비료·농약 등 관련 전후방 산업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총 24개 과제 약 3.09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제품 고급화 △시험분석 및 인증 △홍보마케팅 △국내전시회 참가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4,800만 원(기업 자부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지원금은 각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충북테크노파크 사업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부(部) 내 전담조직인 제약바이오벤처TF을 구성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구심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실무전담팀도 신설하여 대책에 반영된 지원과제의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약바이오 기업인, 유관 협·단체, 중견제약사, 벤처캐피탈(VC) 등 제약바이오 생태계 핵심 주체들 12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글로벌) 시장 환경과 기술 경향성(트렌드)에 대응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게 지원정책‧사업을 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수출 바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 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도출하기 위해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4기 정부혁신 어벤져스(중기부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정책현장 체험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중기부 어벤져스는 그간 혁신 벤처기업, 지능형(스마트)공정이 적용된 뿌리산업 중소기업 등 정책 현장방문과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중기부를 이끌어 갈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정책대상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현장 소통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4기 중기부 어벤져스는 총 30명으로, 성별·직급·입직경로 및 업무분야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구성했으며, ①조직문화, ②일하는 방식, ③국민체감도 등 3개 분과(6개팀)로 구분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이 날 발대식은 지난 4월 셋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으로 선정된 대표기업 ㈜윙윙과 함께 대전 원도심에 위치한 셋방화(글로컬)상권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 결합을 통한 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4. 22.) 조사에 착수했고, 집중조사 TF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IMSI, 인증키 등 유심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여, 위원회 긴급의결(5. 2.)로 유출이 확인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유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와는 구분되며, 개인정보위 조사의 핵심은, (1)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2)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기술적·관리적 조치 포함) 위반에 대한 확인이다. 이에 따라, 5. 13. 관계부처 회의 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추가 감염 가능성을 공유했고, 5. 16. 회의에서 악성코드 추가 감염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이와 별개로, SKT측으로부터 유출조사에 필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19일 김경안 청장 주재로 2025년 반부패·청렴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청렴 추진단은 기관장과 주요 고위직이 참여하는 새만금청의 대표적인 청렴 정책 추진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새만금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패 취약 분야의 선제적 대응, 반부패 청렴 의식 내재화,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패 취약 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렴 해피콜’ 도입·운영,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민원 대응과 홍보 공간 조성·운영,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한다. 반부패 청렴 의식 내재화를 위해 △기관장-노조 간 청렴 서약, △적극행정 활성화, △고위직·신규자 등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 플로깅(환경보호활동과 함께하는 청렴 다짐 행사)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한다.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개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19일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스마트축산단지(이하 단지)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고 스마트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번에 방문한 당진 단지는 최초 준공된 사례로 총 13.9ha 부지면적에 바닥면적이 7,210㎡(축구장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대형 스마트축사 5개 동과 60마리 젖소를 동시 착유할 수 있는 공동 착유장, 젖소의 일일 착유 횟수와 착유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는 ICT 관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월 현재 젖소 888마리를 사육 중이며, 1일 평균 착유량은 27,000kg으로 이는 학교 급식 우유(200ml)로 환산할 경우 약 135천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운영 초기임에도 착유와 사양관리를 전문화·분업화해 생산성 향상(150%)과 맞춤형 개체 관리로 가축 관리비 절감(15%) 등의 성과를 보이는 등 축산업계의 관심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중국 다롄시를 방문 중인 가운데 천샤오왕(陈绍旺) 다롄시장이 춘천시와 자매도시로의 관계 격상 강화를 제안했다. 육동한 춘천시장과 천샤오왕 다롄시장은 19일 다롄시정부 회견실에서 한시간 가량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시장은 교류의 지속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천샤오왕 다롄시장은 한중 관계에 있어 지방정부간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천 시장은 “바이오, 신에너지, IT,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분야에서도 춘천시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싶다”며 “춘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양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매도시로의 관계 격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동한 시장은 기존 인적, 문화 교류를 넘어 산업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 육동한 시장은 “다롄시의 개방화, 첨단화, 시민 행복이라는 도시 비전에 공감하고 있다. 첨단 산업 기반과 대학 분포에 굉장히 놀라웠다”며 “바이오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다롄시 방문이 외국이 아닌 ‘이웃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무더운 날이 많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미리! 더 빠르게!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 강화해 나갑니다. ·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 AI 등 과학기술로 홍수위험 신속 확인 · 장마기간 풍수해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 하천 위험지역 지능형 CCTV 도입 · 산사태 발생 예측모델 긴급 조정 · 폭염 발생 이틀 전부터 영향예보 제공 이 밖에도 드론을 활용한 예찰, 마을순찰대 전국 확대 운영 등 다방면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을 추진합니다. 국민 모두가 근심과 걱정은 덜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차량 화재 왜 발생할까요? · 엔진 과열: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부족. · 전기 문제: 배터리 노후, 전기 배선 합선. · 기계 결함: 오일 누출, 연료 시스템 이상. · 외부 충격: 배터리 및 연료 손상. · 불씨: 꺼지지않은 담배꽁초. · 주유 실수: 시동 켜진 채 주유. · 가연성 물질: 가스 및 휘발유 등 적재. · 과열: 장거리 주행 후 방치. ■ 차량 화재 이렇게 대처하세요! (다른 차량에서 화재를 목격했다면?) · 즉시 거리 확보 → 갓길·안전지대로 이동. · 비상등 점등 → 후속 차량에 상황 알림. · 119 신고 → 정확한 위치 전달. · 2차 사고 방지 위해 차량 위치도 안전하게. (내 차량에서 불이 났다면?) · 신속 정차 & 시동 OFF. · P(주차) + 사이드 브레이크. · 트렁크·보닛 개방 → 열기 배출. · 즉시 탈출 & 119 신고. (2차 사고 예방도 중요!) ·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삼각대 설치. · 주간: 차량 후방 100M. · 야간: 200M 지점에 삼각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