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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병무청,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입영 전 신체·심리건강 미리 확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할
- 백승진 기자
- 2025-06-26 12:10
IT/정보 법제처,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
- 백승진 기자
- 2025-06-26 12:10
IT/정보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로 반도체 특허분쟁 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3개월
- 백승진 기자
- 2025-06-26 12:10
IT/정보 조달청, 새로운 캐릭터 '쪼르르와 달무리'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 '대상' 수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제안한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가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조달청의 역할과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상, 캐릭터·웹툰, 슬로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514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김채령씨의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는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제안한 작품으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신선하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 백승진 기자
- 2025-06-26 12:10
IT/정보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 개정 서비스 품질 향상·평가 전문성 강화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전문평가제의 배점한도를 상향하여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신뢰도 평가 항목 신설,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다. 첫째,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택평가 항목으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최대 0.3점이내에서 정한 점수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KS인증 신규 발급에 통상 약 8
- 백승진 기자
- 2025-06-26 12:10
IT/정보 농촌진흥청, 온실용 '국산 폴리올레핀 필름' 현장서 성능 입증 수입 대체 기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우리나라 시설 재배면적은 전 세계 3위다. 국내 시설 온실은 주로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나 폴리에틸렌(PE) 필름으로 시공한다. 이보다 품질면에서 한 단계 높은 폴리올레핀(PO) 필름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국산 자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탓에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온실용 폴리올레핀(PO) 필름이 성능과 경제성, 친환경성이라는 ‘삼박자 효과’를 갖추며 농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2020~2022년 국내 업체와 공동 개발한 폴리올레핀(PO) 필름은 외부에 산화 방지제를, 내부에는 물방울이 고이지 않는 특수 첨가제(유적제)를 코팅 처리해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필름보다 햇빛 투과량은 15~20% 더 많고, 온실 내부 평균 온도는 1~1.3도(℃) 더 높게 유지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린다. 이런 특성이 4년 이상 오래 유지돼 개발 초부터 일본산과 대등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구진이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을 빛 양이 적고 온도가 낮은 11월께 참외 온실에 적용
- 백승진 기자
- 2025-06-26 12:10
IT/정보 농촌진흥청, "인공지능(AI)과 농업의 운명적 만남" 미래 농업 혁신을 말하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6월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생명과 AI의 운명적 만남,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농업기술 혁신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전문가와 농업 연구개발(R&D)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민관 융합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열렸다. 농생명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자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초강대국 도약’ 정책 기조에 맞춰 농생명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접목해 미래 신산업으로써 경쟁력을 높이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농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1부에서는 ▲유재민 카이스트 교수의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구영현 세종대 교수의 농업 분야의 병해충 진단에서 AI 기술 적용 사례 ▲최준기 대동AI랩 대표의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의 진화’를 기조 강연이 있었다. 전문가 시각에서 전하는 인공지능 개념과 최신 기술 현황을 알기 쉽게 풀어내 호응이 컸다. 2부 토크콘서
- 백승진 기자
- 2025-06-26 12:10
IT/정보 과기정통부, 제8회 한-핀란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핀란드 고용경제부(MEAE)와 함께 제8차 한-핀란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핀란드 과기공동위는 1989년 체결된 한-핀란드 과학기술협력협정과 2019년에 체결된 디지털경제 및 4차 산업협력 공동대응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 간 정례 협의체로, 그간 양국은 7차례 과기공동위를 통해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26일 개최된 제8차 과기공동위에는 한국은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대표단으로 참석했으며, 핀란드는 고용경제부 유하페카 리스톨라(Juhapekka Ristola) 고용경제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교육문화부, 주한핀란드대사관, 핀란드 연구위원회, 비즈니스 핀란드, 핀란드 과학IT센터(CSC),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헬싱키대학교 등에서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최신 과학기술 정책 공유를 시작으로, 그간 활발히 진행되어 온 6세대 이동통신, 양자 기술
- 백승진 기자
- 2025-06-26 12:10
경제/금융 나주시, 플럼코트 판촉행사로 농가 판로지원 팔 걷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플럼코트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 연계 판촉행사와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 온라인 입점 확대 등 다각적인 소비촉진 활동에 나섰다. 나주시는 6월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나주시청, 전력거래소, 우정사업본부 등 관내 주요 공공기관에서 플럼코트 시식 및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직자 대상 시식 및 사전 구매 접수에서만 300kg 이상이 접수돼 26일 일괄 공급할 예정이다.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를 섞어 만든 새로운 과일로 자두의 새콤달콤한 맛과 살구의 부드러운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구매 후 2~3일 후숙하면 더욱 높은 당도를 즐길 수 있다. 전력거래소(26일), 우정사업본부(27일)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현장 시식과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대표 항산화 과일인 나주산 블루베리도 함께 판매한다. 블루베리는 관내 소규모 과수 농가의 소득 향상과 홍보를 위해 추가 편성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같은 기간(6월 22~28일) 일
- 김기홍 기자
- 2025-06-26 12:10
경제/금융 유정복 시장, 민생 현장 방문 … 지역경제 회복 직접 챙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인천광역시는 6월 26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유정복 시장은 부평구청역 집화센터를 찾아 반값택배 픽업트럭에 직접 탑승하고, 반값택배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 업체 ‘디어도그’와 ‘콩팩토리’를 잇따라 방문했다. 현장에서 유 시장은 택배 물품 접수와 상차 작업을 함께 하며 자영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택배비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소상공인들께서는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었고, 이러한 좋은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전해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평구에 위치한 ㈜오디에이테크놀로지를 방문한 유 시장은 NH농협은행,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총 2,000억 원 규모의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nbs
- 김기홍 기자
- 2025-06-26 12:10
경제/금융 남동구 경영인연합회, 41개 기업-경로당 결연…지역 상생 발전 앞장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사)남동구 경영인연합회가 최근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025년 남동구 경영인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남경연 회원과 박종효 남동구청장 등 70여 명과 참석했으며, 전성구 세무사의 세무 특강에 이어 우수기업인 표창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우수기업인상은 남동구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거산파워텍(대표 박규석)과 ▲늘푸르지오(대표 김은영)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남경연은 이번 워크숍에서 남동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총 41개 사, 41개 경로당의 1사 1경로당 결연을 추진했다. 1사 1경로당 후원사업은 지역 내 경로당과 후원 기업·단체를 연계해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효 문화 확산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김동효 남경연 회장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남동구 경제발전을 위해 힘써 준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을 통해 기업인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달라”라고 전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최근 미
- 김기홍 기자
- 2025-06-26 12:10
경제/금융 연수구, 골목형 상점가 제6·7호·8호 지정…인천 지자체 중 올해 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연수구는 더 테라스, 송도 트리플타워, 이리옴프라자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25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 연수구는 2022년 송도 커낼워크를 연수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아트포레 판매시설과 송도타임스페이스를 제2호, 제3호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제4호 청학동 골목형 상점가, ▲제5호 선학동 골목형 상점가에 이어 이번에 3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연수구는 인천 지자체 중 올해 가장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으로 지원 혜택을 받는 제도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가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 등도 가능해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9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
- 김기홍 기자
- 2025-06-26 11:10
경제/금융 제14기 통영농업인대학(발효식품과정) 입학식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통영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입학생 35명을 대상으로 2025년 통영농업인대학(발효식품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입학식은 통영농업인대학 학장의 격려사, 2024년 통영 농업인대학 활동 영상물 시청, 오리엔테이션, 특강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특강에서는 김인술(온생명평생교육원 원장) 강사가 전통식품론’을 주제로 첫 강의를 진행했으며, 우리 식문화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통영농업인대학 발효식품과정은 전통발효 식품의 기초 이론부터 실습, 위생관리, 제품화 과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자격평가 시험을 통해 자연발효식초 제조사, 농식물발효효소 관리사 자격증(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최근 건강한 먹거리와 전통 식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반영돼 30명 모집 정원에 51명이 지원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35명의 교육생이 선발됐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딸기, 애플망고, 고구마, 두릅, 매실, 블루베리 등 다양한 농산물을
- 김기홍 기자
- 2025-06-26 11:10
경제/금융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원으로 확대…시민 혜택·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읍시가 민생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발행액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액을 기존 8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회복, 시민 체감 혜택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발행액 1000억원은 정읍사랑상품권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시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판매 정책도 대폭 개편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연간 구매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필요한 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돼, 상품권의 실효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월별 발행 규모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40억 원 늘려, 자금이
- 김기홍 기자
- 2025-06-26 11:10
경제/금융 김제시, 전 세대 아우르는“e-로운 디지털생활 프로젝트”추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제시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성형 AI교육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교육부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까지 시와 원광대학교, ㈜KTCS가 손잡고 진행하는 협업형 디지털 교육사업으로 세대별 맞춤교육과정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디지털 격차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 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7.5%로 특히, 고령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71.4%로 가장 낮으며, 저소득층(96.5%)이 가장 높고, 장애인 83.5%, 농어민 8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디지털 학습모델을 통해 누구나 AI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3가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먼저 ‘30 + e로운 직무활용형 AI교육’은 직장인 및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3기과정으로 운영하며 참가자들은 ChatGPT 활용법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미지·영상 생성 AI까지 실무에 직접 활용 가능한 기술을 익힌다. ‘청소년을
- 김기홍 기자
- 2025-06-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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