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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하는 민주당… 사법부 “사법 독립 훼손” 반발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를 신속히 처벌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및 외환 사건 전담 1·2심 재판부를 신설하고, 내란범 구속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며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이를 “12·3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치적 정의 실현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철회는 없다”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헌재소장·법무부 장관·전국법관회의 추천위원이 판사를 선발하는 조항이 논란의 중심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특정 사건을 위한 처분적 재판부 구성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든다”고 경고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
- 김재한 기자
- 2025-12-10 14:04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으로 키운 벤처천억, 1,000개 탄생 초읽기,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 개최, 115개 신규 기업 진입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1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제1회 벤처 주간(11.26~12.2)｣ 2일차 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벤처확인제도 시행(’98년) 이후 1회 이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약 13.6만개사 중 ’24년 말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천억｣은 ’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은 물론,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국내 유명 유니콘들이 대표적인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벤처천억 1,000개 시대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도 28개사에 이른다. 특히 ’24년 벤처천억기업은 35.6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28.5만명)을 뛰어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또한 총매출 258조원은
- 관리자 기자
- 2025-11-27 22:02
기본분류 “민주당, ‘이재명 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전격 철회”

출처: 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2025년 11월 3일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국정안정화법’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당 지도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세협상 성과 홍보 등 국정 안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철회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당연히 중단될 수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를 근거로 들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위반해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때 헌법소원과 함께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철회 결정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국민 여론의 비판이 강하게 일면서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판중지법’ 추진은 정치권 내
- 김재한 기자
- 2025-11-04 10:05
기본분류 식약처,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위해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식약처 소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긴급도입)의 법적 근거와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제도기반을 명확히 하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인이 처방 전 확인해야 할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 관리자 기자
- 2025-09-19 12:29
기본분류 농촌진흥청, 2026년 농촌진흥청 예산안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① AI 기반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확산 1,595억 원 · AI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78억 원 · 노지스마트농업 활용 모델 개발- 50억 원 · 지능형 농업로봇 핵심 기반기술 개발- 30억 원 · 대체 단백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 78억 원 · 특용작물 천연 활성 바이오소재 기술 개발- 75억 원 ② 안정적인 식량주권 확보와 자급률 강화- 1,125억 원 · 밀 자급률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 기술 개발- 59억 원 · 장립종벼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 40억 원 · 쌀 적정생산 기술 확산 혁신 벨트- 9억 원 · 전략작물 종자 보급- 15억 원 · 작물시험연구- 706억 원 ③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1,516억 원 ·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작물 활용기술 개발- 42억 원 · 가축 생산비 절감 정밀사양 최적 기술 개발- 30억 원 · 원예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이상기상 대응기술 고도화- 80억 원 ·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사업- 17억 원 · 축산자원 활용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개발- 50억 원 ④ 병해충 방제·밭농업기계화 등 현안해결- 987억 원 · 중점 관리 병해충 선제 대응 및 피해 경
- 관리자 기자
- 2025-09-05 14:56
기본분류 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에 새바람…집중투표제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이미지출처:Y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집중투표제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다. 이 두 제도 모두 주주와 회사 발전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실무 현장에서는 또다른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여러 명 선출할 때 나의 표를 한 명에게 모두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소에는 여러 후보에게 표를 골고루 나눠 행사하지만, 이 제도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후보 한 명에게 표를 모두 줄 수 있다. 실제로 이 방식이 도입되면,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회사 경영에 반영될 확률이 대폭 높아진다. 주식 수가 많은 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소액주주도 힘을 합치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어 회사 지배구조가 한층 투명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외부세력의 경영 참여 증가, 소송 및 갈등 확대 등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역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사는 회사 경영과 의사결정의 중심에 선 인물로, 회사와 주주를 위해
- 김재한 기자
- 2025-08-05 18:45
기본분류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 가평 청평시계탑 광장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연설로 변화와 연대의 가치를 강조

이미지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30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세에 참석해 지지연설을 펼쳤다. 전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작은 정당의 목소리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며,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연설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변화와 혁신의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정치적 신뢰와 실질적 협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말하며, “작은 정당의 경험과 국민의힘의 역량이 합쳐진다면, 국민이 원하는 변화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세에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도 참석해 정책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네 명의 인물이 한 무대에 함께 선 모습은 이번 대선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연대와 협력이 강조되는 현장이었다. 전 대표는 현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을 맞아 열린
- 김재한 기자
- 2025-05-30 13:45
기본분류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하-한미간 금리차이 1.75%확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3.25%로 0.25%p인하했다.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와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 상황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금년 2.4%
- 김재한 기자
- 2024-10-11 13:37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실전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청년, 싸피(SSAFY)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6월 25일 14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10기 수료식에 참석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1년간의 실습 중심의 집중 코딩교육과 실전형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홍보,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훈련비 일부 등을 지원하여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했다. 이날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10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육생들을 축하하고, 전국 5개 캠퍼스(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료생 5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싸피(SSAFY)와 같은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
- 김진택 기자
- 2024-06-25 18:39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 김진택 기자
- 2024-06-25 13:11
기본분류 더존ERP 아마란스10, AI 기술로 혁신을 이끄는 '아마란스 10' 출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더존비즈온이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더존ERP(전사적자원관리) 아마란스10( Amarnath10)과 접목 시켰다. 아마란스10( Amarnath10)은 One AI 기능을 활용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혁신적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존ERP 아마란스10( Amarnath10)과 접목시킨 AI 기술은 데이터 분석, 예측, 자동화 등의 기능을 제공해 기업이 더욱 스마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마란스 10( Amarnath10)은 이러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최적화된 ERP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란스 10( Amarnath10)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 기능이다. One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기업이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재고 관리, 생산 계획, 판매 전략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아마란스 1
- 김진택 기자
- 2024-06-25 10:55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 김진택 기자
- 2024-06-25 08:00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6월 25일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6월 25일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제보험상품 출시는 지난 5월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5.14)”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은 배달종사자의 업무 환경에 특화된 시간제 공제상품과 연/월 단위 공제상품을 시중 대비 16%~32% 저렴하게 제공한다. 종사자 수요가 큰 시간제 공제상품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조합은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현재 약 40%에 머물러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향후 보
- 김진택 기자
- 2024-06-25 07:58
기본분류 국토교통부,“콘크리트 품질관리에 힘써줄 것”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6회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에서 콘크리트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7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했다. (사)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김지상 학회장을 비롯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시멘트･레미콘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Smart, Safety, Green(SSG) Concrete Technology의 확보를 통한 스마트, 그린, 안전사회의 구현”이라는 비전 2050이 선포됐다. 진현환 제1차관은 치사에서 “콘크리트는 토목공사의 감초로 불리는 핵심 건설자재인 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설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원 다각화, 스마트건설 실증지원사업 등 콘크리트 기술과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콘크리트학회에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튼튼하고 안전한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토
- 김진택 기자
- 2024-06-24 19:58
기본분류 새만금개발청,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소통 릴레이’ 시작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청 내 젊은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 릴레이’를 시작한다. 먼저, 김경안 청장은 6월 24일 새만금청 내 혁신그룹인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출범한 새만금 뉴웨이브 회원들에 대한 환영과 함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뉴웨이브 회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연차·엠지(MZ)세대 직원들을 대표해 조직 혁신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경안 청장은 회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고 혁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격식을 떠나 솔직한 조언과 격려를 전했다. 새만금청 ‘소통 릴레이’는 6월 청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차장 등 청 내 고위 간부진들에게 바통을 넘긴다. 뉴웨이브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활성화,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이끌 젊은 직원들에게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 김진택 기자
- 2024-06-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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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2일 2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