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상주시는 2021년부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에 방치돼 있어 경관을 해치고 악취,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축사, 폐교,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 등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난개발 시설 정비와 같은 각종 사업들을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스팸 현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동향 및 대응 현황 등을 살피고 이용자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현황을 듣고, 조사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틈탄 미끼문자가 피싱ㆍ스미싱 등 국민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스팸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조사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고 이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 같이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격려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악성스팸 유포 가능성에 대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납부기한 직권연장 (~9.1.(월))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6.2.(월)까지 필수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월)까지 신고. [직권연장 대상]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다음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 - 산불(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3.22.~27). -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 이동면, 3.8.).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 무안, '24.12.29.). ②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③ 수출 중소기업.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자. - '24년 수출액 5억 이상이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연장 여부 확인 가능. 꼭 확인하세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직권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 신고·납부기한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골든타임이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이루어지면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응급 상황별 골든타임 · 심정지: 약 4분 · 중증 외상: 약 1시간 · 뇌졸중·심근경색: 약 3시간 · 화재 사고: 약 7분 이 짧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처치와 이송이 이뤄져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하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자동 제어! 녹색 신호로 전환해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왜 필요할까요?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지체되거나 수동 제어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출동 지연 최소화, 골든타임 확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어떻게 작동할까요? ① 긴급차량 전용 앱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 철저한 본인확인. · 이용자 보호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ryuej@korea.kr 팩스: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시뮬레이터 센터 등을 방문하여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및 설계·제작업체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안전규제 체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원안위는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2026년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규제기관과 개발자로 구성된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사전설계검토 협의체’를 202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자가 제출한 7종의 기술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2024년에 제공했고, 현재 10종의 기술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개발자 측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소형모듈원자로의 신속한 인허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개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목표 달성의 가장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환경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이 시작하는 5월 15일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의 유형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일제히 알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응 이행력 확보를 위해 여름철 홍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하여 민생 안전을 지키는 홍수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위험 신속 인지,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홍수 취약지역 사전대비 강화, 위험요소 관리 강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대응역량 극대화 등 5가지 중점 분야로 추진한다. 첫째, 인공지능(AI),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홍수 관리에 과학기술 활용하여 홍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한다. 먼저 댐 방류, 예상 강우로 인한 홍수상황을 3차원 가상세계에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댐-하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 및 ③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0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왔는데,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아 대리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 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 두 기관이 새로이 옮기게 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H-3) 내 약 1만 3천㎡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조성 후 토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기관(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에 이관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통합 개최된 경진대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3대 목표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공사 11개 지역본부 및 민간 10개 업계 종사자와 지적학과 7개 대학교 학생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하여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첫날은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등 3개 분야의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제한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고, 심사위원들은 정확성, 신속성,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날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LX사장상,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8점을 시상하고, AI를 활용한 드론 운용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지적측량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토지의 경계와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기상청은 5월 14일부터 기존 12 km 격자간격에서 한층 상세해진 8 km 격자간격의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Korean Integrated Model)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은 전 세계 기상을 예측하는 전지구수치예보모델로, 기상청이 2019년 세계 9번째로 자체 개발하여 2020년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기상청은 그간 예측 강수량 계산 과정(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입력되는 기상관측자료 확대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여 왔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고해상도(8 km)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은 기존의 모델보다 50% 더 촘촘한 격자간격을 가지고 있어, 날씨의 변화를 더 세밀하게 계산해 낼 수 있게 됐다. 8 km 해상도는 세계에서 현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지구수치예보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상도가 높은 수치예보모델은 복잡한 지형의 효과 등을 한층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어 좁은 지역에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과 같은 위험기상 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과거 우리가 겪어보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은 5월 14일 오전 9시30분,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완기 특허청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30주년 기념 및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이 선정됐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기은아 변호사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1995년 출범 첫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2024년에는 160건으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해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산업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이 모여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1일 13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 등 두 개 주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에서 주제별 발표를 하고, 이어 기술·법률 전문가와 산업 분야별 보호책임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최근경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안전조치 강화, 피해구제 방안, 보호책임자 권한·책임 확대에 대한 참석자 토론이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 2024년 최초 실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소개하고, 민간기업의 보호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사업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한국농업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별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혁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첫날(13일)에는 ‘농업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농업을 스마트·디지털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농촌진흥기관의 역할과 기술 보급 사업의 방향성을 진단하는 특강이 있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밭농업 기계화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채소·과수 수급 안정을 위한 기술지원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확대 방안 △농업 분야 탄소중립 기술 보급 혁신 방안을 주제로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14일)에는 주제별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민관 협업 체계 구축 전략, 새로운 사업 모형 제안 등 다양한 분임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 가운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하반기 기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첫, 사랑을 위하여’의 설렘 지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연출 유제원, 극본 성우진,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쇼러너스)가 종영까지 단 2회 만을 남겨두고 있다. 청해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첫, 사랑’ 모녀 이지안(염정아 분), 이효리(최윤지 분)의 변화는 공감과 응원을 자아냈다. 이들 모녀의 변화를 가능케 한 건 사람과 사랑의 힘이었다. 홀로 딸을 키우며 강해졌고 또 강해져야만 했던 싱글맘 이지안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준 류정석(박해준 분), 뜻밖의 불행을 마주하며 인생 처음 방황을 시작한 이효리에게 무한한 응원을 불어넣어준 류보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이지안과 류정석, 이효리와 류보현의 로맨스는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무한 상승시켰다. 이에 풋풋함과 애틋함을 오가며 두 배의 설렘을 선사했던 ‘심쿵 엔딩’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 # “나 너 좋아하나 봐” 최윤지, 시작을 선택하다! 김민규 향한 직진 고백 (6회) 이효리와 류보현은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들며, 알 듯 말 듯한 핑크빛 ‘썸’을 이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금쪽같은 내 스타’가 유쾌하게 설레는 세월 순삭 로맨스에 깨알 재미를 더한 디테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금쪽같은 내 스타’(연출 최영훈, 극본 박지하,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점보필름, 스튜디오봄)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25년 치 기억을 통편집 당한 ‘경력단절 톱스타’ 봉청자(=임세라/엄정화 분)의 컴백쇼는 사이다 웃음을, 세월 순삭에 얽힌 미스터리는 유쾌한 웃음 가운데 쫄깃한 재미를 더했다. 특히 ‘성가신’ 존재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된 봉청자와 독고철(송승헌 분)의 설레는 변화를 변화무쌍하게 풀어낸 엄정화와 송승헌의 열연에도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세월 순삭 로맨스의 재미를 극대화한 ‘디테일 장인’ 최영훈 감독의 한 끗 다른 연출은 역시 보법이 달랐다. 이에 시청자 반응도 폭발했다. 지난 2일 ENA에서 방송된 6화 시청률은 자체 최고인 전국 3.8%, 수도권 3.4%를 기록하며 전국 기준 전체 케이블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이는 2025년도 ENA 월화드라마 최고 시청률과 동일한 수치로 열띤 반응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 보관 - 냉장 달걀은 지속적으로 냉장 상태 유지 · 취급 - 달걀 껍질 만진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교차 오염 - 칼·도마 구분 사용, 달걀은 다른 식재료 닿지 않게 접촉주의 · 가열 - 달걀은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중심온도 75도 1분 이상 가열) · 특별한 주의 필요 - 상온유통 달걀 · 권장사항 - 살균 전란액 사용 권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누가 지원받나요? 5세 어린이집·유치원 유아 27.8만 명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 원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1만 원 -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7만 원 ※ 기관별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 비용 지원 ■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 2026년: 4세~5세 - 2027년: 3세~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