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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AI

과학/AI 관세청, 수입 맥주 한 잔 속, 숨은 숫자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맥주 한 잔 속에 숨은 숫자들, 얼마나 알고 있나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맥주, 와인, 위스키의 가격에는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맥주값과 운송·보험료를 포함해 수입신고 가격이 3,000원인 태국산 맥주 500㎖ 한 병에 붙는 다양한 세금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2025.7월 초 기준)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일 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 [수입신고 가격 X 관세율(나라별 상이)] '예시' ※태국산 수입맥주, 수입신고 가격 3,000원 기준 → (수입신고 가격) 3,000원 X (관세율)15% = 450원 ※ 태국의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15% 적용. '맥주 관세율 ' - 부과기준 : CIF 가격 기준 - 세율 · 보통 30%(FTA 국가별 차등 적용). · 기본세율 30%. · WTO협정세율 30%. ·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15%. · 한·호주 FTA협정세율 0%. · 한·캐나다 FTA협정세율 0%. · 한·중국 FTA협정세율 13.5%. 주세 [수량(1L 기준) X 주세율
- 김민정 기자
- 2025-08-08 12:10
과학/AI 산업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 출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정부 관계부처(기재부·과기부·국토부·국방부·농림부), 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업계·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전력 수요지에 인접한 마이크로그리드 공급체계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실현함으로써 계통 안정화와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완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한다. 대규모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적용하여 전력 사용 효율화와 전력 안보를 도모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다. 금번 1차 회의에서는 AI 기술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대폭 늘고 있으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수요지 인근의 전력 공급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2:10
과학/AI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의 적극적 활용 강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8일 오전,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기전화(보이스피싱)는 사고 발생 후에 피해 구제보다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 '통신분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어울통신(로밍) 발신문자에 ‘어울통신(로밍)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확대(30일 → 180일) 등을 추진해 왔으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국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범이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 분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2:10
과학/AI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1:30
과학/AI 국방부, 예비군 훈련 자율신청 체계 도입 사례 2025년 적극행정 1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는 8월 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준모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선발등급에 따라 포상금, 장관 표창,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7월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에서 우수사례 45건이 출품됐고,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가장 점수가 높은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열린 본선에서는 이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최종 심사 결과(70점 만점)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30점 만점)를 합산하여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1:30
과학/AI 과기정통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2025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도전! 한국형 신생기업(K-스타트업) 2025' 통합본선에 진출할 우수팀 10팀을 선발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본 경진대회는 '도전! 한국형 신생기업(K-스타트업) 2025'의 예선연맹(예선리그) 중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연구자 연맹(연구자리그)’의 결선이다. 연구자 연맹(연구자리그)은 공공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우수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창업 특화 연맹(리그)으로, 연구개발 역량과 시장성을 겸비한 팀들을 발굴·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구자 연맹(연구자리그)은 도입 첫 해인 '도전! 한국형 신생기업(K-스타트업) 2023'에서 대통령상(창업부문 대상), 국무총리상(예비창업부문 대상)을 배출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2024년에도 장관상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이어가며 실험실창업 분야 대표 경진대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연구자 연맹(연구자리그)에는 총 142개 팀이 지원하여 작년(2024년 82개 팀) 대비 높은 경쟁률을 나타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1:30
과학/AI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 동화 속 앨리스가 되어 단위와 양자 기술 체험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미터협약 150주년과 양자역학 100주년을 맞이해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두 달간 국립과천과학관 2층 첨단기술관에서 특별전 ‘단위와 양자 나라의 앨리스 – 큐빗(Cubit)에서 큐비트(Qubit)까지’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단위와 양자 기술의 발전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고, 전시는 크게 ‘단위 나라(Units Land)’와 ‘양자 나라(Quantum Land)’ 두 구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구역 ‘단위 나라:세상을 측정하다!’에서는 인류 문명 발전의 근간이 된 측정 단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에 활용된 최초의 길이 단위 ‘큐빗(Cubit)’부터 고대 중국, 근대 프랑스, 그리고 조선시대 등 각 시기와 국가별 흥미로운 단위와 측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구역 ‘양자 나라: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다’에서는 양자 기술의 태동과 핵심 원리, 활용 분야를 전시한다. ‘제5차 솔베이 회의(192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1:30
과학/AI 조달청, 건설현장 자재·장비대 체불 없도록 관리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나,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이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 또한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점검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중소 조달업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1:30
과학/AI 특허청, 현장 목소리 담아 특허심판 절차 개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1:30
과학/AI 산업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8일 오전 8시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7월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제조안전 R&D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김종윤 산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1:30
과학/AI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15)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18)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➊ 지자체 사전확인, ➋ 전문업체
- 백승진 기자
- 2025-08-08 07:50
과학/AI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 "건설현장 지하안전·폭염 대비 철저" 강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7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 6공구 현장(안양시 만안구)을 방문하여 지하안전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최근 크고 작은 지반침하로 국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촘촘한 계측관리를 통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적기 준공을 통한 철도망 확충 등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철도공단에도 “안전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는 적극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집중호우에 이은 긴 폭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지하 굴착공사 현장의 높은 습도·분진 등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9:30
과학/AI 국방부,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군 AI 경계작전모델 개발, 최우수상에 선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는 8월 7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경욱 기획관리관 주관으로 ‘2025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방부와 각 군, 소속 및 국직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군 내외부에 공유함으로써 국방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1)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2)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3)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이 세 분야에 대해 심사가 진행됐다. 국방부 본부, 각 군,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으로부터 총 25건의 혁신사례가 접수됐으며, 혁신자문단과 내부위원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 평가(70점 만점)와 사전에 진행된 온라인 국민심사(30점 만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육군인공지능센터 AI 운영관리과의 “군 AI 경계작전모델 개발을 통한 AI 기반 첨단 과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9:30
과학/AI 산림청,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통해 전 세계 종자보전사업 본격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과 협력해 추진 중인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GSC Grants Program)’에 전 세계 52개 기관이 신청하는 등 사업 첫해 많은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야생식물 종자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세계 각국 수목원 및 식물원들이 수집한 종자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위치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중복해서 저장하는 국제 협력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은 국제식물원보전연맹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수목원과 식물원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공모에 접수한 52개 기관 중 최종 20개 기관이 오는 8월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은 지원금과 함께 종자 수집·저장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받아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야생식물의 식물종자를 수집해 시드볼트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년간 매년 2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9:30
과학/AI 국토교통부, 철길도 더위를 먹는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무더위 속 선로가 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안전 운행기술은? ■ 자동살수장치 48°C가 넘으면 자동 살수! 전국 457곳에 설치된 자동살수장치. 폭염에 대응해 선로에 물을 자동으로 뿌려서 궤도틀림을 예방. 폭염에도 걱정 없이 안전한 운행! ■ 레일온도 예측 시스템 IoT로 온도 예측, 선로 안전 지키기. - IoT 센서를 활용해 레일 온도를 실시간으로 예측. - 48°C 이상 시 자동으로 물을 뿌려 선로의 변형을 최소화. 전국 344곳 선로 레일온도예측시스템으로 폭염 대비 완료! ■ 폭염 서행 기준 서행 기준으로 안전하게 운행. 고속선 레일온도 상승 시 운전취급 기준 자갈 도상은 55°C 이상 시 230km/h 이하. 콘크리트 도상은 65°C 이상 시 서행! ■ 고객 안내 및 비상 대응 체계 고객 안전을 위한 실시간 정보 제공. - 폭염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 -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지연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코레일톡으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세요!
- 김민정 기자
- 2025-08-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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