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캐릭터는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조심성 많고 재빠른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했다. 김광용 대변인은 “이번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티빙 및 웨이브는 모두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회사 간의 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6월 10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갑질근절 결의식'및 공직자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식은 내부청렴도 향상 과제인 ▲부정청탁·갑질 근절, ▲특혜방지, ▲사익금지 및 투명예산 집행, ▲적극행정·규제혁신 실천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제고와 윤리의식을 보다 강조하고, 산림분야 민원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인'도라지 심기'는'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이 적힌 푯말을 청사내 텃밭에 비치하여 지역 임산물인 도라지를 함께 심고 가꾸면서 부정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실행했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이번 청렴 결의식과 사익추구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11.6%) 감소했다.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거리 노숙,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이용자)은 1,349명(10.6%), 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은 6,659명(52.3%), 쪽방주민은 4,717명(37.1%)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865명), 여성은 22.4%(2,851명)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여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ㆍ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ㆍ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INPA와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 관계자, KINPA 회원사 지재권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과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설계 전략을 소개하고, KINPA측(팅크웨어 한태규 팀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 적격성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등 권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인공지능 등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반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7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제작 과정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함으로써, 전문 잡지의 역할뿐 아니라 ‘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외부 전문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미국의 경업금지 동향,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법원 지멘스 판결 평석을 살펴볼 수 있어 발간의 의미를 더했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신성대학교와 오늘(10일) 신성대 산학협력관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서명범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신성대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실무에 강한 현장형 전문 인재’ 양성에 힘써온 대학이며,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생 대상 직업가치로서 반부패와 청렴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두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됐다. 국민권익위와 신성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대학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올바른 청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을 통해 대학 청렴교육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청렴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실무와 현장을 중시하는 신성대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학교와 사회생활 속에서 실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1일 양양군, 12일 횡성군, 13일 여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양양군, 횡성군, 여주시 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속초시, 고성군, 홍천군, 원주시, 양평군, 이천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록의 날’을 맞아 기록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관리 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기록원은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가 정한 ‘세계 기록의 날(6.9.)’이 2019년 「공공기록물법」 개정으로 ‘기록의 날’로 지정된 이래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기록하는 오늘, 기억되는 내일’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주요 인사의 축하 영상, 기념사, 유공자 포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표,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약 70분간 펼쳐졌다. 조세 커프스(Josēe Kirps)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의장은 “기록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비추며, 미래를 여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기록의 가치를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기록문화 확산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1987년 전국에서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이 6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다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민주화운동 관계자,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완료되어 이를 기념하는 개관식도 같이 진행된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고(故)김근태 고문사건(’85), 고(故)박종철 고문치사 사건(’87) 등 민주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됐던 장소다. 기념관은 지난 2018년 건립 계획이 발표됐으며, 7년간의 노력으로 과거 인권 탄압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교육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2․2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전년 동기간 대비 신고건수가 2.5배 증가!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며,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교육과 집단생활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성홍열 주요 증상 · 발열, 인후통. · 좁쌀 모양 발진. · 딸기혀. ■ 성홍열 예방·관리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문 손잡이, 장난감 자주 소독하기. 의심증상 시 빠르게 병원 진료를 받고, 항생제 치료 후 최소 24시간 등원·등교를 금지해 주세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기울어진 요람에서는 절대 재우지 마세요! ■ 기울어진 요람 예시 · 머리(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기도압박에 의한 질식. · 엎드린 자세에서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 기울어진 요람에서는 아기 질식사가 우려됩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싱어게인-무명가수전 시즌4’ 2라운드 팀 대항전이 시작부터 도파민을 폭발시켰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 시즌4’(기획 윤현준, 연출 위재혁/이하 ‘싱어게인4’) 4회에서는 2라운드 진출에 성공한 40인이 시대별 명곡 ‘팀 대항전’을 펼쳤다. 예측을 뛰어넘는 조합과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도파민을 선사했다. 2라운드 시대별 명곡 ‘팀 대항전’은 심사위원단이 팀 조합은 물론, 대진까지 구성한다. 각 팀은 1970년부터 2010년대 중 심사위원단이 정해준 연대별 명곡으로 대결, 같은 연대를 받은 팀끼리 맞붙는다. 승리 팀은 전원 합격, 그리고 패배 팀은 최소 1명 이상이 탈락한다. 대망의 2라운드 ‘팀 대항전’의 포문은 1970년대가 열었다. 첫 무대는 ‘난 너에게’ 75호와 윤종신의 ‘슈퍼 어게인’ 40호로 구성된 ‘맘스온탑’이 장식했다. 1라운드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두 사람은 이장희의 ‘그건 너’를 재해석한 무대로 변화를 꾀했다. 이들의 대결 상대는 ‘이러쿵 저러쿵’ 67호와 탈락 보류에서 추가 합격의 기적을 이룬 17호가 뭉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배우 서지혜가 ‘얄미운 사랑’ 방송 첫 주부터 압도적인 아우라를 뽐내며 안방극장을 단숨에 압도했다. 지난 3일(월), 4일(화)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연출 김가람, 극본 정여랑,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앤뉴, 아티스트컴퍼니) 1, 2회에서 서지혜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냉철한 카리스마를 지닌 ‘스포츠은성’ 연예부 최연소 부장 윤화영 역으로 분해 현실감 넘치는 열연으로 캐릭터의 개성을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얄미운 사랑’은 초심을 잃은 국민 배우와 정의 실현에 목매는 연예부 기자의 디스 전쟁, 팩트 폭격, 편견 타파 드라마다. 1회에서 화영은 정치부에서 연예부로 전배된 위정신(임지연 분)의 무용담 같은 인사이동 보고서를 보고 “무협지야?”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첫 등장부터 눈길을 끌었다. 이어 떠들썩한 팀 분위기와 달리 정신의 합류에는 무심한 태도를 보이며, 오직 연예계 이슈에만 집중하는 프로다운 면모로 첫인상을 확실히 남겼다. 짧은 등장만으로도 서지혜 특유의 도회적 매력과 강단 있는 에너지가 빛을 발했다. 2회에서는 첫 취재부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전여빈이 문성근의 복수 플랜을 100% 완수하고 진짜 행복을 찾았다. 지난 4일(화) 방송된 지니 TV 오리지널 ‘착한 여자 부세미’(연출 박유영/ 극본 현규리/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크로스픽쳐스, 트리스튜디오) 최종회에서는 악인 가선영(장윤주 분)을 응징하고 인생 리셋에 성공한 김영란(전여빈 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꽉 닫힌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이에 최종회 시청률은 전국 7.1%, 수도권 7.1%로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특히 전국 가구 시청률에서는 2025년 ENA 월화드라마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ENA 드라마 역대 2위에 오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닐슨코리아 기준) 가선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가성호(문성근 분) 회장의 뜻대로 김영란은 살해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을 가성그룹 주주총회장에서 터트리며 가선영을 궁지로 몰았다. 여기에 가선우(이창민 분)가 가지고 있던 가선영의 가예림(이다은 분) 살해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가선영은 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목숨을 건 인생 리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다이나믹 듀오가 힙합을 넘어 K-공연을 대표하는 탄탄한 티켓 파워를 발휘했다. 다이나믹 듀오(개코, 최자)의 2025 단독 콘서트 '가끔씩 오래 보자' 서울 공연은 지난 4일 오후 NOL 티켓을 통해 온라인 예매가 시작된 이후 3분 만에 사흘간 회차의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 '가끔씩 오래 보자'는 다이나믹 듀오의 정규 7집 수록곡명에서 착안한 브랜드 콘서트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같은 타이틀로 진행된 공연이 초고속 전석 매진과 최고의 관객 만족도를 기록했고, 올해는 전국투어로 스케일을 확장해 12월 20, 21일 부산, 24일 대구, 27일 광주, 내년 1월 23, 24, 25일 서울에서 열린다. 다이나믹 듀오는 3년 연속 서울 콘서트 전 회차 전석 매진이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추가했다. 국내 힙합 씬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만큼, 다이나믹 듀오는 단독 콘서트에서 명곡이 끊이지 않는 셋 리스트를 선보이며 남녀노소 전 세대 관객들과 교감하고 있다. 다이나믹 듀오의 탁월한 라이브 퍼포먼스는 물론, 개코와 최자가 보여주는 매력적인 케미스트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