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장관,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간부들과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최초의 사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대재해 감축에 양 기관이 혼연일체로 매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안전행정에 의기투합하는 자리였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필두로,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1.4.)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에서 공공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 등도 개선하여 매입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가격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간부진과 함께 `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되어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예산 22.1조, 기금 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1.15)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해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2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업종, 단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향후 2주간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14일 전국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광명), 21일(대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 국민의 공공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꿈드림공작소’ 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가 보유한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폴리텍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기 원리를 이해하고 기체와 엔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우리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레이저커팅기를 활용한 ‘엘이디(LED) 조명 만들기’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공기정청기 제작’ 등 처음 기술을 접하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췄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지난해 3만7,615명의 국민이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한 사례도 347건이나 된다. 자동화 솔루션 기업에서 일하던 권종훈(48·남) 씨는 지난해 퇴사 후 창업 출사표를 던졌다. 컴퓨터 수치제어(CNC) 공작기계 자동 세팅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권 씨는 폴리텍대 아산캠퍼스로부터 변위 센서 장치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아 사업화 가능성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전담 조직 신설, 권리구제 절차 개선, 위원회 역할 강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서울 롯데시티호텔(명동)에서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한국 - 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라 지난 ’16년 이후 중단됐던 교통협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 및 농어촌 교통서비스, 자율주행차, 물류정책 방향,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현안에 대한 교통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오전에 논의 예정인 지방·농어촌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벽지노선 등 지원사업 현황과 지방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자율차 분야에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26년까지 3개년동안 개소당 105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설로,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지자체 수요조사와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3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에는 세계적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단백질 추출 장비, 압출성형 장비 등을 도입하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에는 식품·외식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온습도 조건 등의 주방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로봇 실증연구를 지원하며, 식품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에는 다양한 식품 부산물의 건조, 분쇄, 냉동,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 부산물의 소재화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6년 연구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셋째,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끝으로,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15일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종개발에 필요한 육종 포장 및 연구시설 지원 등을 갖춘 종자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54ha 규모에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하여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종자 기업들은 우수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전통육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발된 우수한 품종의 산업화를 위해 관련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을 위한 지원시설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디지털육종 등 첨단정밀기술 활용을 촉진하되, 업계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는 기술 산업화 연구개발을 투자하고, 종자기업(기능성 종자개발),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간 협업모델을 확산하며, 코팅·펠렛팅·프라이밍 등 처리로 고부가가치 종자를 만들기 위해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후원으로 2월 15일∼16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기업지원 특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주제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논의를 위한 해커톤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해커톤 회의는 새만금의 폭발적인 기업입주 수요에 맞춰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토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사업 관계자 및 수변도시 조성사업 총괄자문단, 개발계획 변경 참여기술진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 되어 10조 원 이상의 역대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기업 입주와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빠르면 2026년 입주가 완료되어, 신속하게 기업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새만금의 변화하는 개발여건에 발맞춰 2023년 수변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2월 16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으로, 매년 100개 기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①일자리 창출, ②청년일자리 사회공헌, ③장년 고용촉진 3개 부문에서 총 120명의 유공자(개인)를 선정할 계획이다. ‘으뜸기업’과 ‘유공자’ 추천 또는 신청은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해 2월14일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5. 발표한'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 ․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2월14일(현지시간) 올해로 설립 50주년이 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여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전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첫 합의이며, 국가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기술 도입 촉진의 필요성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를 통해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정부 및 각계 리더들이 모여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배터리,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상용화 기술과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로 했다. 동계기에 최 차관은 2월 13일(현지시간) 파티 비롤(Fatih Birol) IEA 사무총장을 만나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IEA는 한국과 함께 주요국별 무탄소 에너지 활용 여건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하기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월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협회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정기총회에 참석해 산업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 관련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월드클래스 프로젝트는 최초의 중견기업 특화 지원시책으로서, 기술혁신 역량 및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강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챔프로 육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11년부터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11~'23, 국비 8,709억원)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수출, 금융,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며, '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21~'33, 국비 4,635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323개의 기업이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은“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생 협력의 장을 마련해 월드클래스기업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월드클래스기업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은 종교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 목사는 지난해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세이브코리아’ 활동을 주도해 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면 자유를 잃고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재 시대에도 없던 일, 지금 뼛속 깊이 체험” 손 목사는 “새벽에 목사 집을 압수수색하고, 교회에 들어와 핸드폰까지 압수한 일은 일제 시대에도,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일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 경찰,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한다”며 현 정권의 행태를 개탄했다. 그러면서도 “감옥에 가서 쉬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자유는 희생으로 지켜내야 한다” 손 목사는 이번 상황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내가 앞장서서 가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배우 윤진서가 '2025 서울국제웹페스트'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윤진서는 지난 3일 열린 제11회 서울국제웹페스트(SEOULWEBFEST) 어워드에서 영화 ‘둘, 다시 하나’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 내공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서울국제웹페스트는 올해로 11회를 맞은 세계적 규모의 웹 시리즈 영화제로,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세계 진출 허브를 지향하며 전 세계 창작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 '둘, 다시 하나'(Steely Lovers, 감독 최종구)는 척수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라는 극한의 부자유를 가진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과 거액의 유산을 노리는 패거리로부터 벗어나려는 두 장애인의 사투를 그린 멜로스릴러 장르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24년 제7회 하노이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유일한 한국 장편영화로 주목받았으며, 전 세계 10여 개 영화제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 비평가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윤진서는 극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강희’ 역을 맡아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위험과 맞서는 인물의 강인한 의지와 깊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그는 인물의 내적 고통과 현실적 감정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JTBC ‘최강야구’가 이종범 감독의 형님 리더십을 담은 메인 포스터를 공개해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JTBC 대표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기획 황교진 연출 성치경, 안성한, 정윤아)는 은퇴한 프로 출신 야구 선수들이 함께 팀을 이뤄 다시 야구에 도전하는 리얼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으로, 김태균, 윤석민, 나지완, 이대형, 권혁 등 역대 KBO 레전드 선수들이 뭉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최강야구 측이 감독 이종범을 중심으로 레전드 김태균, 이대형, 윤석민, 허도환, 조용호 등 KBO 레전드들이 의기투합한 ‘브레이커스’의 모습이 담긴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감독과 선수로서 다시 그라운드 위에 선 이들의 결연한 모습에서 야구에 대한 진심이 물씬 전해진다. 메인 포스터 속 이종범은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선수들을 바라보며 친근한 선배의 면모를 발산하고 있다. 특히 이종범 감독의 눈빛에는 ‘최강야구’에서 ‘브레이커스’의 사령탑으로서 팀을 이끌어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선배이자 친한 형으로서 후배인 선수들과 그라운드 위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주고받는 이종범 감독의 친근한 모습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3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문학과 미술 분야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문학과 미술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예술 분야 협회·단체장 간담회(9. 1.)와 공연예술인 간담회(9. 2.)에 이은 이번 간담회는 문학인과 미술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권아람 건국대학교 교수, 김상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김지은 서울예대 교수, 백다흠 악스트 편집장, 손원평 작가, 오제성 작가,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 조온윤 작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예술인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부 참석자는 “‘케이-컬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는 지금이 한국 예술이 해외에 진출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케이-컬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휘영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예술인들의 지속적 유입과 국민의 문화 향유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