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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토교통부]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 “건축HUB” 새 단장 오픈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단장한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건축HUB’를 소개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4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22년부터 구축됐다. 새 단장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문, 심사위원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고도화했다. 그간 기관별로 각각 관리하던 2,500여명의 심사위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이로써
- 김진택 기자
- 2024-04-17 08:03
기본분류 한국증권형토큰협회, 차세대 투자자산 토큰증권…"STO코인 2차 에어드랍"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한국증권형토큰협회(KSTO협회)는 오늘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인 가운데, 차세대 투자상품으로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O가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KSTO협회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토큰증권의 국내 연착륙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해에는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STO코인을 출시하고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KSTO협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증권형코인 STO란? STO란 실물자산을 증권화하여 코인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 주도하에 제도권 편입이 진행 중인 중요 미래 투자 시장이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하면서 증권형코인의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Q STO코인의 발전 가능성은? 토큰증권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다음'으로 꼽히고 있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오히려 한국은 늦은 감이 있다. 비트코인도 처음 출시한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저렴했던 것처럼, 작년에 비트코인과
- 김진택 기자
- 2024-04-16 19:37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수급안정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농식품부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최근 축산물 수급 안정 상황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과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식품부가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라며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우리 축산업이 국민께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 김진택 기자
- 2024-04-16 19:02
기본분류 농촌진흥청, ‘2024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확정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촌진흥청은 ‘현장’, ‘협업’, ‘행동’, ‘해결’이라는 2024년 정부혁신 4대 원칙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3대 전략*에 따라 총 22개 세부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대 전략 가운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 생산기술 개발, 농업시설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기술개발과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종횡무진 협업 프로젝트*’ 운영 및 융복합 협업 기반 강화,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위한 ‘올인 원 케어(All in one Care)’ 서비스, 민관 협업을 통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종합관리 기반(플랫폼) 실용화 등 민생문제 해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정보(데이터)
- 김진택 기자
- 2024-04-16 19:01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 김진택 기자
- 2024-04-16 18:59
기본분류 [농촌진흥청]대학과 손잡고 농업 신기술 현장 실용화 앞당긴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는 과정에 대학, 기업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산업체, 농업인 등이 개발한 농업 신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해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총 59억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국 26개 대학이 3개 유형 총 22개 신기술 과제를 맡아 전국 72개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기관 개발 기술 현장 실증(유형➀)= 사람 없이도 장기간 해충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자동 해충 예찰 포획 장치를 활용한 ‘오토롤 트랩 활용 과수 주요 해충 예찰 현장 실증(제주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말벌집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살포해 안전하게 퇴치하는 ‘드론 활용 말벌집 퇴치 기술 현장 실증(한국농수산대)’ 등 5개 과제를 수행한다. △대학 개발 기술 현장 실증(유형➁)= 녹차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으로 만든 나노 코팅제를 이용해
- 김진택 기자
- 2024-04-16 17:06
기본분류 [기획재정부]최 부총리,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춘계회의 및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17일부터 4월 1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➊한·미·일 재무장관회의, ➋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➌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위해 4월 16일 출국한다. 첫째 날인 4.17(수), 최 부총리는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이어서,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➀)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4월 18일,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➁)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 김진택 기자
- 2024-04-16 07:39
기본분류 [해양수산부]해수부와 문체부, 관광·해운 융합산업에 힘 합쳐 방한 관광·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부처 협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 부처는 해양관광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원팀(one team)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 해양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과장과 국내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국내관광진흥과장을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금일 개최된 제1차 범부처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지역 유치 확대’, ▴ ‘어촌체험 휴양마을 연계 코리아둘레길 거점 조성, 국내 도보여행 활성화’,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및 연계사업 추진’ 등 3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해수부와 문체부는 양 부처의 크루즈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제 크루즈 공동 유치전에 나선다. 국내 5대 기항지(제주, 부산, 인천, 여수, 속초)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을 ’23년 27만
- 김진택 기자
- 2024-04-15 17:15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집적지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운영기관 모집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소공인의 성장·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정책 관련 상담, ▲제조인력 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 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센터 운영기관의 선정 규모는 5개 내외이며, 3단계 평가(서류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 및 선정을 위해서는 ①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 ②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③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④ 전용 공간 및 기기, ⑤ 3인 이상의 운영인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을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개별 소공인의 수요에
- 김진택 기자
- 2024-04-15 17:14
기본분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화학물질안전원 업무협약(MOU) 체결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화학물질안전원(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을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 화학물질·안전 분야 국가자격 안정적 운영 및 교육·훈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화학 3법 관련 전문인력 제공 등 상호 교류 강화, △ 산업현장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기술 자문 등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49개 환경·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며,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 지원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진택 기자
- 2024-04-15 16:51
기본분류 산림청, 경제적 가치 높은 석재산업… 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활성화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진택 기자
- 2024-04-15 08:59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위기를 넘어 글로벌 TOP4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룬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 김진택 기자
- 2024-04-15 08:53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아시아·아프리카 해외항만개발사업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방안 모색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다자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항만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사업 동향과 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여 다자개발은행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다자개발은행간 시범 사업 추진, 협력 의향서 체결 등 양 기관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중점협력대상국에 진출 의향이 있는 우리 해운·항만기업과의 비즈미팅을 주선하여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집중도 높은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항만개발협력사업에서 건설·설계 뿐만 아니라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 조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초청연수는 건설·설계·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협력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원 문제로 협력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재
- 김진택 기자
- 2024-04-15 08:09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가격 내림세, 참외 작황 회복으로 출하량 증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참외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송미령 장관은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되어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으로, 사과를 대체
- 김진택 기자
- 2024-04-14 16:27
기본분류 공정거래위원회, 3개 가구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6,090천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2천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
- 김진택 기자
- 2024-04-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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