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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사혁신처]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내세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플랫폼)도 처음 개설된다.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서 시험 일정 알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39
기본분류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33
기본분류 [원자력안전위원회]조선‧해양플랜트 사업장 방사선투과검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힘쓴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23일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 소재)을 방문하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울산 지역에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대형 기간시설 대상으로는 두 번째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접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조선·해양플랜트와 같은 대형 기간산업 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방사선이용 산업 분야 중 방사선투과검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 횟수가 많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안위는 발주자에게 방사선 차폐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일일작업량 보고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대한 발주자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발주자 및 방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33
기본분류 조달청, 공공선박 규제혁신 가시화… 중소 조선업계 활력 이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조달청은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공공선박시장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작년 2월 경남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23년 8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등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은 이날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규제개선 행보의 결과물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30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30
기본분류 [국무조정실]정부,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 전환 한걸음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안건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23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28
기본분류 [국토교통부]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23.6월)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4.11)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24.2월)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25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마늘, 양파 기계화 추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3: 50 → ’24: 82억원)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는 작목반, 지역농협 중심으로 참여 농업인을 모집하고, 기계화 선도 지자체를 견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농식품부는 매주 지자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계화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2024년 현재 지자체는 굴취기 등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중이다. 4월까지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고 5월 중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24
기본분류 [방위사업청]폴란드 신정부 방산협력 ‘이상 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월 22일 오전, 한국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폴란드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방산협력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급 인사 방한은 작년 6월 마리아슈 부아슈착 전임 장관 방한 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의 고위급 인사로서는 최초 방한이다. 이번 폴란드 방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재산부, 군비청, 대통령실 일원을 포함해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 간 한국의 방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방한단의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지원하고, 폴란드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폴란드 방한단은 한국 육군 및 해군부대에 방문하여 우리군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도 참관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K9 자주포·FA-50·천무 다련장포 등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24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대학교-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에 한마음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충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23
기본분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 4월 24일 오전7시08분경 발사 예정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를 4월 24일(예비일 : 4월 25일) 오전 07시 0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고, 현재는 로켓랩(RocketLab) 社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AIST는 “4.23(화)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단장: 과기정통부 뉴스페이스정책팀장)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고,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22
기본분류 [공정거래위원회]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23. 3. 6. 발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nbs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20
기본분류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은 4월 23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집중된 10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의 조속한 입주·가동과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계기로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실무대표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새만금 첫 도시로 조성되는 수변도시와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마이스) 조성 등 새만금개발 가속화에 발맞춰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합동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성한 10조원의 새만금 민간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18
기본분류 [특허청]K-뷰티에 지식재산으로 날개를! 화장품 다출원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특허청은 4월 23일 14시 국내 화장품 다출원 기업인 LG생활건강(서울시 강서구)을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양한 기능성 관련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화장품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화장품 분야 기업의 지재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분야의 새로운 기술 변화를 소개하면서 특허청의 심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허청은 화장품 심사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 기능성 화장품 용도 기재 판단 등 특허심사 실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는 화장품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17
기본분류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념품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기념품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관광기념품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유통과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기념품 제작·유통업체 등 모두 한자리에, 다채로운 의견 교환 문체부는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 관광기념품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한다. 1998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관광기념품 박람회’ 추진 성과를 알리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제주도청은 지자체 대표로 나와 제주 관광기념품 정책 추진체계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탐나오’을 통한 사후 지원 현황 등을 발표한다. 이어 기념품 제작업체와 유통업체, 유관 공공기관이 각각 제작, 유통, 기획 사례를 공유한다. ▴ ’22년과 ’23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모두 수상한 프롬히어 설지희 대표는 ‘무형유산의 품격’을 주제로 한
- 김진택 기자
- 2024-04-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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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0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