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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사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도의회 소속 최광희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양시호 부장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3월 20일 저녁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 경찰은 최 의원에게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음주감지기에 불응했을 뿐 정식 음주측정 요구는 없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저버렸으며, 직위를 이용해 단속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최 의원은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피고인 측이 항소
- 김태훈 기자
- 2025-08-31 06:0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9일 저녁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지난 6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9명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
- 김재한 기자
- 2025-08-29 23:50
정치/사회 농식품부 장관, 7월 호우 피해 지역 재방문, 영농 재개 복구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9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다시 찾아 피해 복구 상황 및 영농 재개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수박 재배 농가는 시설하우스와 작물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오이와 멜론을 정식해 가을철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7월 20일 1차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해당 농가를 재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과 병해충 발생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가을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자체,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 대파대 지원단가 100% 현실화, 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50→100%) 상향,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 상향(35→45%), 피해 농기계 全 기종 지원 및 보조율 상향(35→50%)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 방안을
- 백승진 기자
- 2025-08-29 19:30
정치/사회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 정부와 업계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8월 29일 오전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날 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6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8.19)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2.25)와 같이 교량공사에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다.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런처 작업절차와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여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발주청과 시공·설
- 백승진 기자
- 2025-08-29 19:30
정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동동마을"에 놀러오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 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진행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생체정보(비문, 안면 등)를 활용한 동물등록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 중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펫티켓 테스
- 백승진 기자
- 2025-08-29 19:30
정치/사회 환경부 장관, 신규댐 후보지 연속 방문… 금강·영산강·섬진강 댐 후보지 3곳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8월 2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3곳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금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1곳은 지천댐 후보지(충남 청양·부여군, 다목적)이며, 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2곳은 동복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화순군, 용수전용)와 병영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강진군, 홍수조절)이다. 김성환 장관은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위해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 낙동강 권역 4곳(용두천·감천·운문천·회야강)의 댐 후보지를 지난 8월 26일에 우선적으로 방문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낙동강 현장 방문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의 신규댐 후보지 3곳도 점검하는 것으로, 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8-29 19:30
정치/사회 교육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106.3조원 편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육부는 8월 29일,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26년 예산안 106조 2,66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6조원 대비 3.6조원이 증액됐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전년 79.5조원 대비 2.6조원 증액된 82조 원이 편성됐으며,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 15.2조 원 대비 0.8조 원 증액된 16조 원이 편성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등 대학 육성에 총 3조 1,326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8,733억 원(전년 대비 4,777억 원 증액)을 투자하여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하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는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
- 백승진 기자
- 2025-08-29 19:30
정치/사회 새 정부 첫 본예산 편성…이 대통령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 김재한 기자
- 2025-08-29 19:30
정치/사회 권성동 의원,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특검, 구속영장 청구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3대 특검을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대선 지원 자금을 받은 의혹과 함께,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권 의원이 금품 수수의 대가로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주선했으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사전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은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권 의원과 국민의힘·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 김재한 기자
- 2025-08-28 21:20
정치/사회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MZ공무원 혁신모임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머리 맞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8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저연차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뉴웨이브)’와 김의겸 청장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이 함께 하는 첫 소통의 자리로, 변화하는 조직 구조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은 △직장에서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 △서로 궁금한 점 묻고 답하기 등을 주제로 세대 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뉴웨이브 회원들이 제안한 ‘새만금청 조직문화 10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앞으로 개선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나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신바람 나게 일하고 성장하는 경쟁력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8-28 19:50
정치/사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ring)모양의 환상형(環狀形)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臨水) 지형이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약 210만㎡이며, 크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의 주안점을 살펴
- 백승진 기자
- 2025-08-28 19: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내외, 미국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7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기념관(서재필기념재단 이사장 최정수)을 방문하여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재필기념관은 서재필 박사(1977,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숭고한 업적과 애국애족 정신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1986년 서재필기념재단에서 박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주택을 매입, 개보수를 거쳐 1990년 11월 기념관으로 개관한 곳이다. 서재필 박사는 한국 민간 신문의 효시가 된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창립 및 독립문 건립 등 자주독립 사상 고취와 애국계몽 활동에 힘썼으며, 1898년 미국으로 추방됐다. 1919년 본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운영 중이던 병원을 닫고 다시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4월 14일부터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 국제연맹과 미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후 임시정부의 외교고문 및 워싱턴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Mary Gay Sc
- 김재한 기자
- 2025-08-28 18:10
정치/사회 꿈꾸는 기관사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과 함께 일자리 정책의 길을 찾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8일 10시,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청년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토론하는 '청년, 일문일답(일을 묻고 일을 답하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한 청년 등 42명이 참여하여 각자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청년 당사자의 시각으로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사회적으로 ‘쉬었음’ 청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으나,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논의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새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청년들과 직접 만나고 대학 현장을 찾는 등, 총 10여 차례의 간담회·심층면접(FGI)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확인했다. 구직 청년들은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을 호소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일자리를 떠난 뒤, 다시 회복
- 백승진 기자
- 2025-08-28 12:5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사망사고 발생한 방파제에서 낚시를? '연안 지역' 안전 요청 민원, 매년 수백여 건 발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갯바위‧방파제‧갯벌 등 연안 지역이 일상적 여가 장소로 자리잡으면서, 낚시나 조개잡이 등을 하던 중 추락하거나 고립 또는 익수되는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6개월간 (2022년 1월~2025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27.6% 가량 매년 증가했다. 민원의 추이를 보면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형성한 후 10~11월까지 꾸준히 접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낚시‧조개잡이와 같은 체험형 레저활동이 여름철을 지나 가을까지 활발히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주요 연안 지역이 위치한 시‧도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부산‧경남 등 상위 5개 시‧도가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48.2
- 백승진 기자
- 2025-08-28 12:50
정치/사회 문체부,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해
- 백승진 기자
- 2025-08-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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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0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