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이 무료 수거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전자제품 생산자·판매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대상을 확대합니다.
(Before)
대형 폐가전 50종(냉장고, 세탁기 등)에만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
(After)
· 모든 폐가전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
· 무상배출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 모든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1599-0903) 가능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전기차 화재피해 차주에게 보상한도 초과분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합니다. ■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합니다. (Before)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까지 보상 (After)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한도 초과 시 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 보상 보장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이 무료 수거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전자제품 생산자·판매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대상을 확대합니다. (Before) 대형 폐가전 50종(냉장고, 세탁기 등)에만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 (After) · 모든 폐가전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 · 무상배출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 모든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1599-0903) 가능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집단 급식소까지 적용 확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만 적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지정)를 대규모 급식이 이뤄지는 집단 급식소까지 확대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집단(위탁)급식소 위생등급제' 조기 도입 → 2028년 시행 예정이던 제도를 적극행정을 통해 2026년으로 앞당겨 시행 - 집단급식소* 위생 수준 꼼꼼히 평가 → 우수한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전국 약 4만 6천여 집단급식소 대상(국민 하루 이용 약 1천만 명) 규모 2026년 "급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일반국민을 위한 모두의 카드 - 기본형(정률 환급, 일반 유형 20%)부터 일반·플러스형(기준 금액 초과분 환급)까지 3가지 중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 (수도권) 일반* 6.2만 원 / 플러스** 10만 원 (일반지방권) 일반 5.5만 원 / 플러스 9.5만 원 (우대지원지역) 일반 5만 원 / 플러스 9만 원 (특별지원지역) 일반 4.5만 원 / 플러스 8.5만 원 *일반형: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수단 **플러스형: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이상인 대중교통 수단까지 포함 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등록 필수! 신경 쓸 게 많죠? 계산은 모두의 카드가, 혜택은 국민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