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 동조 논란이 불거진 최근 공직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하거나 참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출범시켜 신속한 내부 조사와 인사 조치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고 내란 동조 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됐다"며,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반목도 일으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TF 구성의 목표가 "공직 내부 갈등 해소와 헌법 수호 의지 확립, 국민 신뢰 회복"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김민석 총리의 제안에 동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문제는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 행정적 책임, 인사상 문책 등 다양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TF를 각 부처와 기관별로 구성, 빠르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친 후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은 내란 사태 책임 규명의 필요성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정치적 해석과 비판도 제기된다.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TF 구성과 조사가 정치적 보복이나 사상검증으로 활용될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공직자 내란 협조 판단 기준이 모호한 만큼, 자칫 마녀사냥식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한편, 사법적 특검 절차와 병행되는 정부 주도의 독자 조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내란 책임 규명을 위한 인사조치가 공직 내부 갈등과 국정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중요하게 남는다.
공직사회 책임성과 윤리의식 강화가 한편으로는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있는 동시에, 절차적 민주주의와 권력분산, 자유와 중립성이라는 가치 훼손 우려도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조사의 기준과 범위,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이번 TF 조치가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키우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TF 설치 구상은 단순한 원칙 확인을 넘어서, 정치적‧절차적 논란 속에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조사와 민생 중심의 후속 정책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향후 진행과 결과에 대해 사회 전체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