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10월 13일 기준,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지킴이·혁신장터 등 총 18개 조달정보시스템이 정상화 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22개의 조달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된 바 있다. 조달청은 추석 민생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하여 9월 29일 나라장터, 30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재해복구시스템의 처리성능으로는 전체 기능을 서비스하기 어려워, 추석 연휴기간 중에 대전 국정자원 본원으로 재전환을 완료하고, 10월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 했다. 이에 따라, 공고, 입찰, 계약, 납품요구, 대금지급 등 나라장터 모든 서비스가 현재 정상 운영중이다. 아울러, 추석연휴 징검다리 휴일기간 동안 추가로 복구작업을 진행하여, 혁신장터, 목록정보, 홈페이지 등 11개 시스템 서비스를 11일~12일 추가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달정보시스템이 가동되어 공공조달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관리, e감사 등 조달청 내부업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2년간 유지돼 온 배임죄를 폐지하고,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과도하게 넓은 배임죄 규정이 우리나라 기업 경영 환경을 경직시키고, 정상적인 투자 활동까지 위축시켰다는 재계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이 자리한다. 현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어긋나게 행동하여, 개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경영 판단 실패와 고의적 부정 행위에 대한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배임죄 폐지는 과도한 형사처벌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혁신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체 입법이 마련되어, 악의적 부정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권력형 비리 처벌을 약화시키거나, 이재명 대통령 등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이미지출처: Ohmy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증인 채택과 주요 현안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및 석방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됐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직후 정치적 탄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자유를 빼앗으려는 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이진숙 전 위원장 사안에 대해 서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와 주요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각각 상대 당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증인 채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할 외청 및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양청·산하기관의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시설, 비상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농촌진흥청), 산불 초동 대응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강화 방안(산림청), 오봉저수지 가뭄 현황 및 대책(한국농어촌공사), 농축산물 수급 안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현황(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기관별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현황과 대응계획을 기관장들로부터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현재는 이상 없이 운영 중이지만 향후 개선·보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발화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고, 적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기도 했다. 시찰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세심히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0일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분야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보안·안전·위해 방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장관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으며, 그간 에너지 기능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면서, “새로 확정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긴밀한 원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새정부 국정철학을 깊이 인지하고 이에 부합한 공공기관의 역할정립을 당부했다. 첫째, 산업부가 담당하는 ▲제조업 AX 등 신성장동력과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지역성장 등 5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사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되어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구 부총리는 내국세 징수, 관세 징수 및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국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에 이은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민연홍 감독과 전유리 작가가 ‘마지막 썸머’만의 특별한 매력을 공개했다. 오는 11월 1일(토) 밤 9시 20분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연출 민연홍 / 극본 전유리 / 제작 몬스터유니온, 슬링샷스튜디오)는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로, 이재욱, 최성은, 김건우 등 개성 만점 배우들의 조합으로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먼저 민연홍 감독은 “‘마지막 썸머’는 경쾌한 티키타카가 살아있는 코미디 같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하게 자리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휴먼 스토리이다. 여기에 아름다운 계절을 배경으로 뜻깊은 메시지까지 모두 담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작품의 매력 포인트를 소개했다. 전유리 작가는 ‘마지막 썸머’ 집필 계기에 대해 “20대 자체에 중심을 두고 이 세대를 통해 힐링과 로맨스를 주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여름은 빛나는 청춘과 닿아있고, 풋풋한 이야기가 있을 법한 계절이라 배경으로 설정했다. 또한 하나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배우 조준영이 새 드라마 ‘스피릿 핑거스’를 통해 자신만의 감각으로 해석한 ‘남기정’을 선보이며, 작품이 전하는 청춘의 이야기에 공감의 메시지를 더했다. 오는 10월 29일(수) 티빙에서 독점 공개되는 ‘스피릿 핑거스’(연출 이철하 / 극본 정윤정·권이지 / 원작 네이버웹툰 ‘스피릿핑거스’ 작가 한경찰 / 제작 ㈜넘버쓰리픽쳐스·MI·케나즈)는 나만의 색을 찾아 떠난 청춘들의 알록달록 힐링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조준영은 동명의 원작 웹툰 팬으로서 드라마 제작 소식에 큰 기대를 품었다고 밝히며,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각 캐릭터의 색깔이 다양하면서도 분명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케미스트리와 힐링, 성장이 모두 담겨있었다. 꼭 함께하고 싶었다”고 작품 선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자신이 맡은 기정에 대해선 “무해하면서도 강한 매력을 지닌 캐릭터라 직접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남다른 애착을 드러냈다. 극중 기정은 ‘스피릿 핑거스’의 유쾌한 활력소이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 조준영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이웨이’”라며, “주변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극본 양희승·김보람, 연출 김상호, 제작 SLL)이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며 막바지를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높은 화제성과 미니시리즈 1위의 시청률로 주말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백번의 추억’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4를 짚어봤다. #. 김다미X신예은, 반짝이는 우정 서사의 끝은? 1982년 인천 청아운수에서 만나 영혼의 단짝이 된 고영례(김다미)와 서종희(신예은). 운명의 장난처럼 첫사랑마저 겹쳤지만, 두 친구는 사랑을 쟁취하려 경쟁하기보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7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숨기지 않고 지키고 싶을 만큼 성숙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선 영례와 한재필(허남준)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운명적 첫사랑 서사를 완성했다. 앞서 종희는 재필과 다시 잘해보겠다고 결심했고, 그의 병원 동료들에게 샌드위치를 돌리는 등 노력했던 바. 게다가 영례와 종희가 새로운 인생 목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KBS 새로운 연애 리얼리티 ‘누난 내게 여자야’가 과몰입을 유발하는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첫 방송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오는 27일(월) 첫 방송되는 ‘누난 내게 여자야’는 커리어를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내느라 아직 사랑을 찾지 못한 여성들과, 사랑 앞에서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믿는 남성들의 로맨스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워너비 누나들’ 한혜진X황우슬혜, ‘아이돌 연하남즈’ 장우영X수빈이 MC로 합류, 세대를 초월한 조합으로 누나와 연하남의 로맨스에 과몰입하며 활약할 예정이다. 공개된 티저에선 각기 다른 분야에서 커리어를 가진 누나들의 실루엣과 목소리가 공개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랑보다 일이 먼저였다”, “이렇게 일만 하다 혼자 늙는 건가?”라는 누나들의 솔직한 심정과 “나만 한 연하남 찾기 쉽지 않다”, “어린 게 안 좋을 이유가 있나요?”라고 묻는 연하남들의 패기 넘치는 저돌적인 모습이 이어지며, 이들이 펼쳐갈 발칙한 로맨스가 예고돼 궁금증을 자아냈다. 또한, 예측 불가한 혼돈의 러브 라인도 예고됐다. “데이트를 못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