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 요즘 유튜브를 켜면 ‘한 달 만에 억대 수익’, ‘AI로 돈 버는 법’ 같은 자극적인 썸네일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른바 ‘강의팔이’ 콘텐츠다.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보니, 이 화려한 문구 뒤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피해가 숨어 있었다. 첫 번째로 마주한 피해자는 “10분 만에 200만 원 벌기”라는 썸네일에 이끌려 강의를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 강의는 이미 인터넷에 널린 정보의 반복이었다.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한 달 월급을 날릴 뻔했다”며 허탈해했다. 이런 피해는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 미성년자 등 경험이 적고 불안감이 큰 이들이 주요 타깃이다. “이 강의만 들으면 바로 취업 가능”이라는 식의 문구는 절박한 이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실제로 한 취업준비생은 “수백만 원을 들였지만 얻은 건 실망뿐”이라고 털어놓았다. 플랫폼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유튜브는 이런 사기성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신고해도 삭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된다.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에 모여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강의

이미지출처: 국민권익위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더라도, 법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 내에 고지서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이 오랜 기간 이를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과거 어느날 ㄱ씨는 자동차 운행 중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다. 담당 경찰관은 곧바로 ㄱ씨에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ㄱ씨는 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후 5년이 넘어, ㄱ씨의 자녀가 우연히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ㄱ씨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등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처분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2025년 5월 비오는 날 어느 오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눈에 띄는 앰뷸런스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차량 뒷면에는 ‘응급출동’과 함께 ‘장기적출’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 문구에, 나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도 고개를 갸웃했다. 과연 사설 앰뷸런스에 ‘장기적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이 문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먼저, 현행법을 살펴봤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 장비 운반, 장기 이송 등 명확히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차량 외부에는 흰색 바탕에 녹십자 표시 등 법에서 정한 표식만을 부착해야 하며, 용도 외의 과장·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는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이식과 관련해서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 적출이 반드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엄격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즉, 앰뷸런스 내에서 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5월 20일, 본관 701호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상 유보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보육업무의 안정적 이관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교육청 직원의 지방자치단체 파견근무 확대․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파견근무를 위한 기관 간 협조사항은 무엇이며 지자체 파견은 왜 필요한지 등 유보통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범운영으로 교육청 직원 1명이 1월부터 대전 서구청에서 유보통합 파견 근무 중이며 7월에 교육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6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교육(지원)청에서의 직급별 역할을 고려하여, 6급 파견자는 지역별(동부, 서부)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총괄하고, 7급 이하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총 9명 파견을 목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조성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유보통합을 향해 한발 나아가는 긍정적인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도 분야별 실무협의회 등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소통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국내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수의 변화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내국인 신규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와 이주민 정책,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9만4,876명이던 내국인 건강보험 신규 취득자는 2024년 26만2,034명으로 3만2,000명 이상 줄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규 취득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서도 2024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생산가능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자는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출신 가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중국인은 2020년 3만129명에서 2024년 5만6,425명으로,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각각 2만7,000명, 4만6,000명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 출신 신규 취득자는 지난해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