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❶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❷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❸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7월 1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기업주간은 작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하여 개최했다.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이란 주제로 내수에서 성장한 여성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해 세계(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행사로 추진됐다. 그간 여성기업은 수출을 경험한 비율이 낮아 국제화(글로벌화)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중기부가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여성 내수기업도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는 의미를 담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주한 여성 외교관 등을 초청했고 수출 여성기업인과 젊은 벤처기업인 등 400명이 참석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 국제화(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일 전북 장수군 말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함께 유니크 베뉴(독특한 공간), 치유·웰빙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5대* 특구 전략을 선정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 맞춤형 인프라 구축 등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새만금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천후 장수국제승마장, 승마체험ㆍ숙박ㆍ먹거리 등 복합시설을 갖춘 장수레저파크 등 말산업특구 일대를 방문하여 새만금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장수국제승마장은 마장마술, 장애물경기 등이 가능한 전천후 시설로 국내외 승마 경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세미나 발제에 나선 전주기전대학 이성호 교수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친밀 외교를 위해 말목장에 각국 정상들을 초대하여 국제적 행사를 개최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새만금에도 대규모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말목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개정 내용을 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먼저 7월 3일에 서울권역을 시작으로 7월 4일에 충청권역, 7월 9일은 전라권역, 7월 11일은 경상권역 순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7.1 시행)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정개정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관심있는 조달기업들의 궁금증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각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전략적 운영을 강화하여 판로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 등 판로와 함께 수출(해외실증) 지원 및 각종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팜 민 찡 베트남 총리 방한(6.30~7.3) 계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팜 민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쩐 반 선(Tran Van Son) 총리실 장관,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최창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한-베트남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작년 베트남 하노이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열렬한 참여 속에 비즈니스 포럼을 다시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➊교역·투자 확대, ➋공급망 협력 강화, ➌에너지 협력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23건의 한-베 양국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기존 주요 협력분야 외에도 에너지솔루션, 바이오, 반도체, 인공지능(AI),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이 보다 본격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 17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7월 첫째 주)에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의미를 알린다. 첫날인 7월 1일에는 유명 마술사 이은결이 사회적기업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되고, 사회적기업 온라인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플랫폼인 ‘e-store 36.5’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기획전」을 진행하여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전국 19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지역과 연계하여 공공구매 상담회, 상생장터, 체험관 등 사회적기업과 지역주민, 기업들과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한 오프라인 활동을 실시한다. 7월 ‘사회적기업의 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 11월에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현곤 원장은 “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한다.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여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 크기, 모양, 품질 등이 다양해 표준화·규격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가 되어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우선, 5개 품목(마른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과 정부비축품목(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에 대해 먼저 개시하고, 포장 규격화가 어려워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을 시장수요와 현장의견을 마련하여 거래품목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로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안착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제11차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이번 총회에는 당사국 및 협력적 비당사국, 조업참가국 대표단 외에도 옵서버 기구, 관련 업계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남인도양의 저서어류 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해양자원 보호 필요성과 이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SIOFA 관할 수역 내 해저보호구역 관리 강화 방안과 선박 등록부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명진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최근 SIOFA를 비롯한 국제적인 수산관리 관련 내 논의가 조업 규제를 넘어서 보호구역 설정, 해양생태계 보전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번 총회 의장국으로서 남인도양 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에 모든 연근해 어업에 TAC를 도입하고, 기존의 불필요한 어업규제는 완화하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다. 이번 시행계획의 핵심은 10t 이상의 근해어업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TAC를 10t 미만의 연안어업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근해어업에 비해 영세한 연안어업도 TAC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용단계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많은 연안어업인이 이용하는 수산자원인 꽃게와 붉은대게의 TAC의 적용 해역과 어종을 각각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양수산부는 TAC를 즉시 이행할 수 없는 연안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적용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의 3개로 나누었으며, 제도의 이행수준과 어업인의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준비' 단계에서 TAC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어선별 과거 어획량 정보 등을 수집하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과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 조지아는 국민들의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양국 간 교역액도 지속 증가되고 있다. 또한,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24.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의 참여도 가능토록 편명공유(Codesharing) 조항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21년 발효됐으나, 양국 간 공급력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전인)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통권 12호)를 발간했다. 이번 여름호는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기획 주제로 내세워 지역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 최근 지역의 고용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또한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도 담았다. '이슈분석. 지역 일자리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 장기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기획팀장은 지난해 사업에 대한 운영현황과 더불어 지역 노동시장 및 일자리사업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성적 평가 등을 토대로 지역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사업 초기(‘06년, 55억원) 대비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23년, 1,475억원)됐고, 일자리창출 실적이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사업의 브랜드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자는 사업의 조정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창출과 정책 여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 용역을 착수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이 입지하게 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로, 행복청은 향후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축설계와 국가상징구역 약 210만㎡의 도시설계를 통합한 마스터플랜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의 체계적인 기획·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공모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관리, 시상 등이며,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한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10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형렬 청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통합설계 국제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26일 `울산광역시청,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한국석유공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로 우리나라 총 수출의 17.7%를 차지하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3대 주력산업이 발달해 있는 최대의 공업도시로 노사관계의 안정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지역의 고용‧노동현안은 물론, 중앙-지역의 협력 방안,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지역 노사정 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온 산업수도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 노사정 대화에 달려있다”면서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책임을 갖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에서도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국석유공사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관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6월 28일 서울세관에서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방산·자동차 부품·축전지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참석했다. 한민 심사국장은 간담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신규 공인 확대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의 공인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AEO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지원방안으로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30% 감축(약 496개 → 약 352개) 등 제도개선 사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등 주요국의 공인기준 주요내용 안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교육 확대(지역·횟수) 및 현장심사 기간 단축 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인증과 유지 과정에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한민 심사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스마트그린산단΄)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관리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과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RE100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일일이 찾아가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현장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중심의 기업맞춤형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추진방향 등을 소개하고, RE100 이행에 관한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청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공장 지붕 등 산단 내부의 태양광 발전 방안, 고효율에너지 설비 설치 같은 기업 실정에 맞는 RE100 이행 및 탄소저감 방안을 안내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재생에너지 공급 전용 전력망 구축 등 인프라 지원에 관하여 설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전문기업 중심의 SPC(특수목적법인) 사업 구성 등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첫, 사랑을 위하여’의 설렘 지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연출 유제원, 극본 성우진,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쇼러너스)가 종영까지 단 2회 만을 남겨두고 있다. 청해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첫, 사랑’ 모녀 이지안(염정아 분), 이효리(최윤지 분)의 변화는 공감과 응원을 자아냈다. 이들 모녀의 변화를 가능케 한 건 사람과 사랑의 힘이었다. 홀로 딸을 키우며 강해졌고 또 강해져야만 했던 싱글맘 이지안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준 류정석(박해준 분), 뜻밖의 불행을 마주하며 인생 처음 방황을 시작한 이효리에게 무한한 응원을 불어넣어준 류보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이지안과 류정석, 이효리와 류보현의 로맨스는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무한 상승시켰다. 이에 풋풋함과 애틋함을 오가며 두 배의 설렘을 선사했던 ‘심쿵 엔딩’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 # “나 너 좋아하나 봐” 최윤지, 시작을 선택하다! 김민규 향한 직진 고백 (6회) 이효리와 류보현은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들며, 알 듯 말 듯한 핑크빛 ‘썸’을 이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금쪽같은 내 스타’가 유쾌하게 설레는 세월 순삭 로맨스에 깨알 재미를 더한 디테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금쪽같은 내 스타’(연출 최영훈, 극본 박지하,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점보필름, 스튜디오봄)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25년 치 기억을 통편집 당한 ‘경력단절 톱스타’ 봉청자(=임세라/엄정화 분)의 컴백쇼는 사이다 웃음을, 세월 순삭에 얽힌 미스터리는 유쾌한 웃음 가운데 쫄깃한 재미를 더했다. 특히 ‘성가신’ 존재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된 봉청자와 독고철(송승헌 분)의 설레는 변화를 변화무쌍하게 풀어낸 엄정화와 송승헌의 열연에도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세월 순삭 로맨스의 재미를 극대화한 ‘디테일 장인’ 최영훈 감독의 한 끗 다른 연출은 역시 보법이 달랐다. 이에 시청자 반응도 폭발했다. 지난 2일 ENA에서 방송된 6화 시청률은 자체 최고인 전국 3.8%, 수도권 3.4%를 기록하며 전국 기준 전체 케이블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이는 2025년도 ENA 월화드라마 최고 시청률과 동일한 수치로 열띤 반응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 보관 - 냉장 달걀은 지속적으로 냉장 상태 유지 · 취급 - 달걀 껍질 만진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교차 오염 - 칼·도마 구분 사용, 달걀은 다른 식재료 닿지 않게 접촉주의 · 가열 - 달걀은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중심온도 75도 1분 이상 가열) · 특별한 주의 필요 - 상온유통 달걀 · 권장사항 - 살균 전란액 사용 권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누가 지원받나요? 5세 어린이집·유치원 유아 27.8만 명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 원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1만 원 -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7만 원 ※ 기관별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 비용 지원 ■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 2026년: 4세~5세 - 2027년: 3세~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