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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건강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 싱크탱크, ‘2024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토론회(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4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토론회(포럼)’는 중소벤처 기술혁신 전략방향을 모색하는 싱크탱크로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연구자, 지원기관 전문가와 ’20년 7월에 출범했으며, 중기부 장관 · KAIST 총장 공동의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2024년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AX)시대, 미래를 선도할 중소벤처 국제적(글로벌) 연구개발(R&D)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일차(8월 13일)는 차세대 광케이블인 e튜브를 개발해 국제적(글로벌) 투자유치에 성공한 ‘포인투테크놀로지 박진호 대표’의 기조강연에 이어,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바이오, 반도체, 글로벌 연계·정책 등 5개 분과별로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제5차 중소벤처 기술혁신 촉진계획” 의견수렴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곽재도 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한 “인공지능 전환(AX) 전망 및 중소벤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2일차(8월 14일)는 “중소벤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9:30
의료/건강 2024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기획재정부는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국민은행, 크레디아그리콜 등 5개사(社)를 2024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선정했다.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다. ’24.8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4.1∼6월 중 국고채 전문딜러(PD)의 국고채 인수ㆍ거래ㆍ보유ㆍ호가제출 등 의무이행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선정된 5개 사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고채 발행의 핵심 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 제도의 운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원활한 국고채 발행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7:52
의료/건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여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82년에 도입 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n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6:30
의료/건강 행정안전부,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비수도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6:30
의료/건강 과기정통부, 양자정보기술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퀸사(QuINSA) 출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 주도의 양자정보기술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QuINSA(Quantum INdustrial Standard Association) 출범식을 개최했다. 양자(quantum)란 빛, 에너지, 물질 등의 최소 단위가 1개, 2개 등과 같이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그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빛의 경우 광자라는 양자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작은 양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세계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정보과학에 활용하는 것을 ‘양자정보기술’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시적인 세계의 양자 현상을 활용하면, 계측의 정밀도(양자 감지), 암호의 보안성(양자 통신), 컴퓨터의 연산속도(양자 컴퓨팅)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양자정보기술을 국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적극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23.6)’,‘양자 추진전략(퀀텀 이니셔티브'’24.4')’등 양자정보기술 주도권 확보를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50
의료/건강 중기부, 청년 창업 꿈나무부터 팁스 기업까지,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의 장 마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2024 대학창업 페스티벌’과 ‘웰컴 투 팁스 호남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 대학창업 페스티벌’은 9개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되어 창업동아리 학생 등 예비 창업자, 선배 창업가, 대학과 지역 내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 지역창업 생태계의 구성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12일과 13일 양 일간 개최된다. 혁신 기술과 유망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이다. 지역의 대학을 통하여 청년들이 기술창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 공간 등 대학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2022년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이 각 지역창업 생태계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번 행사는 선배 창업가들의 대학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이야기(토크)콘서트’와 대학 창업동아리 18개 팀이 경쟁하는 ‘별빛 창업아이디어톤’으로 구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50
의료/건강 방위사업청, 고속정의 강력한 새로운 힘 76mm 철갑고폭탄 양산한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유효사거리 내 적 함정을 관통 후 폭발하여 함정 내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76mm 철갑고폭탄의 양산계획이 승인되어,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 76mm 함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8월 12일 14:00시,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09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방위사업청 차장)를 개최하고 76mm 철갑고폭탄의 양산계획을 승인했다. 작년 11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한 76mm 철갑고폭탄은 표적에 충돌하는 즉시 폭발하는 기존 고폭탄과 달리 적 선체를 관통한 후 충격지연신관이 작동하여 선체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해외에서만 생산하던 철갑고폭탄을 2019년 국내 개발에 착수한지 4년여 만에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까지 착수함에 따라 우리 손으로 자주국방 강화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양산계획 승인 이후, 2025년 양산계약을 체결하여 최초생산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우리 해군에 76mm 철갑고폭탄을 인도할 예정이다. 방위사업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50
의료/건강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 인도 텔랑가나주 방한단 접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8월 13일 한국을 방문한 인도 텔랑가나주 D.스리다르 바부(D.Sridhar Babu) 전자정보통신·상공·입법부 장관등 방한단을 만나 새만금 입주기업의 텔랑가나주 사업 확장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인도 텔랑가나주의 지난해 지역 내 총생산은 약 1,600억 달러로 인도 내 6위를 차지했으며 주도인 하이데라바드는 68개의 경제특구가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아이티(IT, 정보기술), 제약, 화학, 제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 입주기업인 ㈜제이아이테크(대표 함석헌)는 2020년 인도법인을 설립, 2024년부터 하이데라바드 부지에 알앤디(R&D, 연구‧개발) 연구소와 공장설립을 위해 용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제이아이테크는 인도 텔랑가나주에 조성된 화학 및 제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고급 엔지니어를 채용, 반도체용 전구체 재료, 올레드(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윤 차장은 “현재 ㈜제이아이테크 인도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재료를 새만금 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인도와의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50
의료/건강 새만금개발청,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과 의견 수렴의 장 마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13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76km에 이르는 왕복 6차로의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고, 최적의 도로 노선이 결정됐다는 내용도 전달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개발 촉진과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시행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는 7월 29일부터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공고되어 열람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설치된 4곳의 공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람한 후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50
의료/건강 국토교통부, 과천에 신축 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다.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위치하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도 매우 뛰어나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입지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5천호(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천호, 통합공공임대 2.1천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일부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50
의료/건강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14일(수)부터 304.6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8.1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8.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신협회는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중(’24.1.1.~’24.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3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9.27일 이내 환급된다"고 밝혔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3만개의 가맹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31
의료/건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유사투자자문 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 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 24.2.13일 개정되어 6개월의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늘(8.1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 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며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 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규제가 신설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유사투자자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31
의료/건강 기업집단 「CJ」 소속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씨제이」소속 계열회사 씨제이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이하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여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레시웨이 : 식자재 유통(대형 외식업체 등) 국내 1위 사업자, CJ 핵심 계열사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중소형 외식업체 등) 시장 사실상 1위 사업자로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약 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31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1:50
의료/건강 방송통신위원회,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와 소상공인 77개사에게 방송광고 지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송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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