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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 기대

출처: KBS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조치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줄이고, 내국인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응책이다. 그동안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으면서도,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국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허가된 부동산은 4개월 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 취소와 벌금 부과 등의 제재가 따른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 불균형이 해소되고,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주거 안
- 김기홍 기자
- 2025-08-22 08:34
경제/비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최대 15% 상한 합의…무역 긴장 완화 기대

출처:YTN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무역 합의에서 EU산 의약품과 반도체 제품에 대해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 협정은 지난 7월 27일 두 정상의 합의 이후 약 25일 만에 공식 문서로 확정된 것이다. 양측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율을 합산해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품목별 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EU 제품에 대해 관세 상한선을 둔 최초의 조치다. 또한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미국이 본래 예고했던 30%보다 낮은 수준으로, EU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우호적인 대우를 받는 셈이다. 한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할당 특례(TRQ) 방식 검토 등 공급망 안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으로 EU는 미국 시장에서 의약품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제품에 대해 안정적인 관세율을 확정받음으로써 무역 불확실성을 줄였다. 앞으로 한국 등 다른 국가에도 이번과 유사한 협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같은 무역 합의는 글로벌 공급망
- 김기홍 기자
- 2025-08-22 08:34
경제/비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 구속…법적 대응 본격화

출처: Y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하반기 들어 주요 주가조작 사건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며 관련자 상당수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18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3년 5월경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부양하고, 이 과정에서 약 369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과 검찰은 조 전 회장을 지속 수사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해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와 별개로 SG 증권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 전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사 8곳의 주가를 조작해 약 7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 중이다. 라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
- 김재한 기자
- 2025-08-22 08:34
경제/비즈 올가을 ‘상생페이백’ 본격 시행…카드 소비 늘리면 최대 30만 원 혜택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보다 소비가 늘어난 국민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설계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핵심 중 하나다. 상생페이백의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이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이들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 실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최초 1회 신청만으로 9~11월 각 월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자동으로 페이백이 산정된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수령을 위해서는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방식은 단순하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025년 9~11월 각각의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월별로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
- 김기홍 기자
- 2025-08-21 20:23
경제/비즈 방위사업청, 무인로봇·AI 중심 방산강국 도약을 위한 우수 인재 첫 배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석사 학위자 14명이 최초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5명)와 광운대학교(9명)에서 배출됐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주관대학별로 8월 21일(목) 서울과기대, 8월 26일(화) 광운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4년에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최초 배출한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하게 됐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 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하여 관련 분
- 김기홍 기자
- 2025-08-21 17:5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차관,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21일 1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직접 만나 노조법 개정안 2·3조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철저한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언급한 이후,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다. 법 개정 후 상시적인 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여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 김기홍 기자
- 2025-08-21 17: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부터 신청 시작… 최대 30만원 환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및 지급계획, 사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대상 】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이하 누리집)에서 신청
- 김기홍 기자
- 2025-08-20 18: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 11개 기관이 힘을 모아 1,000억원 규모로 출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0일 소노벨천안에서 개최된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하여, 충청남도에 중점 투자하는 충남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여 강원, 경북, 부산, 충남 4곳을 펀드 조성 지역으로 선정했다.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충남에서 첫 번째 펀드가 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충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1,011억원 규모의 벤처모펀드로 결성됐다. 모태펀드가 대형 지역모펀드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출자했다. 주요 출자자로 충청남도,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지역 선배기업인 ㈜JB, 미래엔서해에너지, ㈜선익시스템, ㈜대일공업에서 총 60억원을 출자하여 지역 후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3년간 충남에 중점 투자하는
- 김기홍 기자
- 2025-08-20 18:5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제2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8월 0일 15시, '2025년 제2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하반기 투자확대를 위한 추가투자 발굴과 작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금년 투자집행 목표액인 66조원의 60% 수준인 39.9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여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안 재정관리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상반기 투자집행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하반기에도 1,2차 추경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년 계획한 물량 일부를 당겨서 집행하는 등 추가투자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작업현장의 사고로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각종 사고취약 부문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들이 적기에 이행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08-20 17:30
경제/비즈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제3차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0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3차'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상호관세(15%) 발표 이후 수출기업과의 첫 간담회로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의 상반기 수출 상승세(66.7억불, 전년대비 7.1% 증가)를 연말까지 이어 나가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기업별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구매․시설자금(추경 및 잔여자금 약 1,660억원) 신속 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 ▲환변동(엔․달러화) 보험의 자부담율(5→최대 0%) 완화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력시장 내 입지 확대와 중동․중남미 등 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코스트코 등) 판촉,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상담회(BKF+ : Buy Korean Food+) 개최(10월), ▲재외공
- 김기홍 기자
- 2025-08-20 17:3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대전스타트업파크(대전 유성구)에서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정책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분야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연속(릴레이)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창업·재도전 정책현장투어는 벤처‧창업 분야에서 지난 8월 13일 개최된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현장투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창업 분야로는 첫 번째 현장 투어다. 향후 창업‧스타트업 분야는 성장단계, 창업자 특성, 신산업 분야 등 테마별·분야별로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업계와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현장투어에는 재창업 초기 및 성장기업, 투자유치 유망기업들과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가 한데 모여 한성숙 장관과 함께 ▲투자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재창업가 자금 애로 해소, ▲재창업가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연계 방안, ▲장년(시니어) 창업가 등을 위한 재창업 정책 접
- 김기홍 기자
- 2025-08-20 17:3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최고 전문가, '스타훈련교사'에 도전하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이진구)이 직업훈련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한다. 스타훈련교사란 직업훈련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직업훈련 발전에 공헌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를 말한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직업훈련교사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하고 고품질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2개 기수, 총 120명의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했으며, 올해는 약 4개월간의 선발 과정을 거쳐 13기 스타훈련교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서류 접수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법령에 의한 시설 등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다. 1차 심사를 통해 전문성, 콘텐츠 개발 및 연구실적, 훈련실적을 평가하며 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시범강의·평가역
- 김기홍 기자
- 2025-08-20 17:3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국민·기업이 쓰기 더 쉬워졌다...'고용24', 1주년 맞아 맞춤형 개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도출했다. ◇ 고
- 김기홍 기자
- 2025-08-20 17:30
경제/비즈 산업통상자원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민관이 함께 본격 시동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14시 4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업계의 사업재편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ㆍ고용 영향 최소화 등‘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히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오늘 협약식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발맞춰 석유화학 업계 스스로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협약식에서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 감축, ▲고부가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을 토대
- 김기홍 기자
- 2025-08-20 17:3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2025년 2분기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2025년 2/4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불로 1분기말(6,834억불) 대비 521억불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71억불로 1분기말 대비 +177억불 증가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685억불로 1분기말 대비 +344억불 증가했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국고채 등 정부(+302억불)를 중심으로 중앙은행(+22억불), 은행(+112억불),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86억불)의 외채가 각각 증가했다. 한편, 대외채권은 1조 928억불을 기록했으며,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에 따라 1분기말(1조 513억불) 대비로는 +414억불 증가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572억불로 1분기말(3,679억불) 대비 △107억불 감소했다. 금년 2분기 중 대외채무가 증가한 사유로는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자금 유입)해 온 영향이 컸다. 한편, 단기외채/총외채 비중(2025년 1분기 21.9% → 2분기 22.7%),
- 김기홍 기자
- 2025-08-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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