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가 2021. 1월부터 202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24.9.16.(월)~9.27.(금)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5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한 데*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12월중 2주간(’24.12.9.(월)~12.20.(금), 잠정)이 될 예정이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디언뉴스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13일 진행된 장보기에는 유희태 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군의원,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완주지부 외 유관 단체, 시장 상인회, 공무원 등 50여 명도 함께했다. 이들은 삼례시장과 봉동생강골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시장에 나온 주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을 홍보했다. 현재 완주군은 지난 9일부터 완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지원을 진행 중이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캐시백 지원을 통해 소비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보기 행사는 14일 고산미소시장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올해 호우로 인한 재난, 장기화된 경제위기와 폭염으로 여느 때보다 어려운 추석 명절이지만, 재난을 극복한 것처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완주
가디언뉴스 기자 | 오산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13일 관내 오색시장에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와 더불어 관내 홀로 명절을 보내실 독거 어르신을 위문하기 위해 성수품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장보기 행사’는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고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것으로 조금이나마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역화폐로 직접 농·축·수산물과 추석 성수품을 구입했다. 이날 구매한 성수품은 관내 독거 어르신을 방문해 직접 전달하고 말동무도 해드리면서 추석맞이 위문도 하고, 아동복지시설에도 전달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준비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역화폐 오색전 인센티브를 예산소진시까지 10%로 늘려 지급하고 추석맞이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관내에서 구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충청북도 오송에서 개최된 ‘내수면 양식산업 발전 미래 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수면 양식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내수면 양식 담당자를 비롯하여내수면 양식 전문가,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어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내수면 산업 활성화 방안 및 지원정책 ▲국내 내수면 양식산업 성장전략 ▲충북 내수면 양식산업 연구개발 현황 ▲내수면 양식연구 현황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내수면 양식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 장관은 환영사에서 “내수면 양식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라며, “내수면 양식을 첨단화,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역의 유통·가공·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 지원을 통해 내수면 양식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9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고,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23억원, 35→58억원)를 지원하고,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85개소, 149→234개소)하여 물가안정 및 가격할인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안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세청은 9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2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15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혁신조달 시장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발굴해 우수・혁신제품 조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핵심・주변기술 평가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우수제품 규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 시 핵심기술 여부를 평가할 경우 평가위원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현행 정성평가 기준에 일부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배점의 적절성 등 심사배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범위형 규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 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여 서류발급기간 단축 등 경쟁체제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 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공동상표와 캐릭터를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속 상인들의 만족도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은 특허청에 감사를 표현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표권 확보 등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돼 2022년 26억 3,200만원(3,759건 지원), 2023년 34억 4,200만원(4,290건 지원), 2024년 42억 9,200만원(8월 기준 2,542건 지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9월 12일 10시 30분 태평전통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식재산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회 관계자 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단지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는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되고 1호 공업단지로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산업단지의 날’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된 9월 14일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현재 전국 1,300여 개의 산업단지는 약 12만 개의 기업과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전체 제조업 중 생산액 60.6%, 수출액 65.1%, 고용 47.9%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우리경제의 심장부이다. 지난 60년간 산업단지는 60년대 경공업, 7∼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첨단, 지식기반산업 등 시대별 산업육성정책을 뒷받침하며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구로수출공업단지가 태동한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올해는 7천 배인 7천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 오전, 구로 지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전국 산업단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위원회는 9일(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과기간(예시 :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도입하여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0일(화),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6월~7월)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품이나 필요하지 않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 모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물품을 유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바,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안을 2024년 예산(3,125억원) 대비 4.5% 증가한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➊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➋공급망 위기 대응, ➌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첫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해외수출 연계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하여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또한,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R&D예산을 올해 대비 12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배정하고, 필리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ODA예산 7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등 농업분야 재해대응을 위한 2025년도 사회간접자본 안전 예산을 올해보다 472억원 증가한 1조 2,469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지난해 장마 기간 중 평년(357㎜)의 약 2배에 달하는 비(649㎜)가 내렸으며, 올해 7월 10일에도 전북 군산지역에 1시간 동안 146㎜의 기록적인 호우가 내리는 등 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주요 기상 기록들이 경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수지, 용배수로 둑이 무너지고, 배수시설이 설치된 농경지에도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상화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인명 및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의 재해대응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배수개선 예산이 317억원 증액(4,535억원 → 4,852억원) 반영됐다. 이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첫, 사랑을 위하여’의 설렘 지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연출 유제원, 극본 성우진,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쇼러너스)가 종영까지 단 2회 만을 남겨두고 있다. 청해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첫, 사랑’ 모녀 이지안(염정아 분), 이효리(최윤지 분)의 변화는 공감과 응원을 자아냈다. 이들 모녀의 변화를 가능케 한 건 사람과 사랑의 힘이었다. 홀로 딸을 키우며 강해졌고 또 강해져야만 했던 싱글맘 이지안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준 류정석(박해준 분), 뜻밖의 불행을 마주하며 인생 처음 방황을 시작한 이효리에게 무한한 응원을 불어넣어준 류보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이지안과 류정석, 이효리와 류보현의 로맨스는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무한 상승시켰다. 이에 풋풋함과 애틋함을 오가며 두 배의 설렘을 선사했던 ‘심쿵 엔딩’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 # “나 너 좋아하나 봐” 최윤지, 시작을 선택하다! 김민규 향한 직진 고백 (6회) 이효리와 류보현은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들며, 알 듯 말 듯한 핑크빛 ‘썸’을 이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금쪽같은 내 스타’가 유쾌하게 설레는 세월 순삭 로맨스에 깨알 재미를 더한 디테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금쪽같은 내 스타’(연출 최영훈, 극본 박지하,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점보필름, 스튜디오봄)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25년 치 기억을 통편집 당한 ‘경력단절 톱스타’ 봉청자(=임세라/엄정화 분)의 컴백쇼는 사이다 웃음을, 세월 순삭에 얽힌 미스터리는 유쾌한 웃음 가운데 쫄깃한 재미를 더했다. 특히 ‘성가신’ 존재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된 봉청자와 독고철(송승헌 분)의 설레는 변화를 변화무쌍하게 풀어낸 엄정화와 송승헌의 열연에도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세월 순삭 로맨스의 재미를 극대화한 ‘디테일 장인’ 최영훈 감독의 한 끗 다른 연출은 역시 보법이 달랐다. 이에 시청자 반응도 폭발했다. 지난 2일 ENA에서 방송된 6화 시청률은 자체 최고인 전국 3.8%, 수도권 3.4%를 기록하며 전국 기준 전체 케이블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이는 2025년도 ENA 월화드라마 최고 시청률과 동일한 수치로 열띤 반응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 보관 - 냉장 달걀은 지속적으로 냉장 상태 유지 · 취급 - 달걀 껍질 만진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교차 오염 - 칼·도마 구분 사용, 달걀은 다른 식재료 닿지 않게 접촉주의 · 가열 - 달걀은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중심온도 75도 1분 이상 가열) · 특별한 주의 필요 - 상온유통 달걀 · 권장사항 - 살균 전란액 사용 권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누가 지원받나요? 5세 어린이집·유치원 유아 27.8만 명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 원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1만 원 -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7만 원 ※ 기관별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 비용 지원 ■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 2026년: 4세~5세 - 2027년: 3세~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