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1.29.)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 및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개선 등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확대 ' 먼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에서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반대 사유도 충실하게 공개한다. 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 연기금 및 주주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총주주환원율 도입 ' 또한, 국민연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수탁자 책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소중한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원이며, 약 2,500개사(‘25년 1,970개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예정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 ① 기술보호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및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보안수준 진단을 받으며 초보기업 3천만원, 유망기업 5천만원, 선도기업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③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최대 7일간(기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15시,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기업 및 지역 사업주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되,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소재 ㈜영진어패럴, ㈜DYE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으로 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4.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9일 전남 나주시 소재 돼지 농장(1,28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2월 10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전남 나주 발생 농장은 전남 영광 발생(1.26.)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농장으로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9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올해 전국에서 열 번째로 발생한 사례이다. 중수본은 전남 나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2.9.~)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돼지 1,28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전남 나주 및 인접 6개 시ㆍ군·구(광주 광산구·남구, 함평, 무안, 영암 화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월 9일(월) 19시부터 2월 10일(화) 1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했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과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통합한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을 2월 10일 자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지난해 운영된 '기업지원단'을 확대·개편해 기업 지원 기능에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입주 결정부터 가동·폐업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역할을 확대한 조직이다. 이를 통해 ▲입주 예정 기업 ▲가동 중인 입주기업 ▲폐업·이탈 기업 등 단계별 상황에 맞춘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입주 예정 기업과의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기업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착공 및 가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응,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폐업·파산 기업 및 그 부지에 대해서도 다른 신규 기업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제 새만금은 단순히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원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재취업을 준비하는 만 50~65세라면? 중장년 경력지원제 주된 업무에서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 일경험 기회 제공 · 1~3개월 간 실무 수행 · 직무 교육 · 멘토링 -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 원 지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공정위 동의의결, 소비자의 유튜브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은 UP 요금 부담은 DOWN ·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월 8500원 ·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가능 · 요금 동결(최소 1년 인상 없음) - 멈췄던 우리 음악의 부활(상생기금 300억 원) ·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 재개 · '헬로 루키'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다시 시작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설 명절 식중독 예방법 ■ 냉장 필요없는 식품 먼저 구매! - 안전한 장보기 순서 상온 보관 제품 → 농산물 → 냉장 가공 식품 → 육류 → 어패류 *온라인 구매 시 배송 상태 확인하고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 음식 조리 요령 - 조리 전 깨끗이 손 씻기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 가열조리 시 완전히 익히기 (육류) 완전히 익히기(중심온도 75°C 1분 이상) (어패류) 완전히 익히기(중심온도 85°C 1분 이상) - 재냉동 금지 해동 후 재냉동 금지 ■ 음식 보관 요령 - 조리된 음식은 냉장보관 · 조리 후 즉시 섭취하거나, 빠르게 식혀 냉장 보관 · 장거리 이동 시 보냉백, 아이스박스에 보관 후 운반 · 보관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 "식중독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설날 보내세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국민의힘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이 선명한 입장과 대덕구 발전의 청사진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편, 행정통합이 대덕구 산업 생태계 변화와 지역 경제 견인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덕구 기업 살리는 통합... 에너지 자급과 산단 대개조의 열쇠” 박 위원장은 대덕구 당협위원장으로서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덕구 산업단지 내 공해 유발 기업은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대전산단 대개조’는 나의 핵심 총선 공약”이라며, “통합을 통해 충남의 풍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면 대덕의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활발해질 것”이라고 통합의 경제적 실익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맹탕 입법’은 기만... 원안 사수 위해 입법 반대 운동 불사”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졸속·차별·맹탕 입법’”으로 규정하며, 타 지역(광주·전남 등)과 비교해 핵심 권
출처:대전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두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공청회는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태도가 지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재정·절차' 이유로 조건만 내세우는 민주당… 추진 동력 상실 우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통합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재정·특례·절차 등을 이유로 끝없는 조건만 내세우며 추진 동력을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분권에 대한 의지 미흡을 질타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설계에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연의 논리'만 반복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충남도지사 발언 배제 등 '정치적 공방' 변질 현장의 파행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당은 "이해당사자인 충남도지사조차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회의장 밖에서 입장을 밝혀야 했다"며 "이번 공
출처:JT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70여 명이 정청래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대규모 세 결집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이는 사실상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강행 등 최근 논란을 일으킨 정 대표 지도부를 향한 '집단 경고'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에 이날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민주당 전체 의원 162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모임에는 6선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4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한준호 전 최고위원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원모임의 상임대표는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성준 의원이 맡았으며,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선다. 실무 총괄인 간사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여야 간의 치열한 입법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법안 비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특별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와 자치권 범위에서 현격한 시각 차를 드러내며 지역 정가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안', 강력한 재정력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사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 모델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받아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 있다. 이 법안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행정 체계를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정 지원의 의무화: ‘대전충남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재정 자립도를 보장한다. 광범위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등 약 180여 개의 중앙 행정 권한을 특별시로 가져온다. 조세 감면 확대: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명시해 ‘경제과학수도’로서의 위상을 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TOP5 특전인 ‘홀려라’가 전격 공개된다. 2월 26일(목) 밤 9시 30분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대망의 준결승전이 펼쳐진다. ‘미스트롯4’는 첫 방송 이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원조 트롯 오디션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 중인 모든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트롯 신드롬으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이번 시즌 TOP5 특전으로는 장윤정 마스터가 작사, 작곡한 신곡 ‘홀려라’가 주어진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 ‘홀려라’가 전격 공개돼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을 전망. 준결승전 진출자들은 다 함께 ‘홀려라’ 무대를 선보이고, 한 번만 들어도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현장을 뜨겁게 달군다는 후문. 마스터들은 “벌써 차트인이야!”라며 후렴구를 열창했다고 전해져, TOP5 특전으로 주어질 신곡에 궁금증이 집중된다. 또한, 이날 준결승전에서는 마스터 안성훈과 손빈아 그리고 진성이 함께한 ‘마스터즈’ 깜짝 스페셜 무대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첫 삽을 뜬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849km 전 구간의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로,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길 위의 225개 마을을 잇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조성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90개소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및 전 구간 통합 이정표를 마련해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을 걷는 듯한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운영한 ‘코리아하우스’가 역대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가운데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온라인 사전 예약 7일 만에 마감, 외국인 방문 비중 높게 나타나 밀라노 시내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문을 연 코리아하우스에는 18일간의 운영 기간에 총 32,656명, 일일 평균 약 1,800명이 방문했다. 특히 개관 7일 만에 전 기간 일일 1,700명 규모의 온라인 사전 예약이 모두 마감됨에 따라, 일일 예약 가능 인원을 2,000명까지 늘려 운영했다. 방문객 구성을 살펴보면 현지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의 약 4분의 3이 이탈리아 현지인이었으며, 만족도 설문 응답 언어에서도 이탈리아어와 영어가 95%를 차지해 외국인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약 90%는 ‘코리아하우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 올림픽 계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최대 배율 확대·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 2026년 2월 24일부터 개선된 바다지도를 제공합니다. - 개방해(海) :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안전해(海) : 해양안전 앱 - 바다지도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로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에서 연계·활용 중 ■ 바다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 - 10단계 → 12단계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전환 - '분기' 단위 → 수시 ③ 지도 종류 단순화 - 7종(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3종(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