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6년 사는 게 편해진다!
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 수도권 공급 속도 UP!
2026년, 공급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 공공택지 착공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최초로 시작
· 유휴공간 활용
노후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공간 복합개발 착공 (~'30년까지 3.5만 호+)
■ 도심 공급 혁신
30년까지 공급 물량 UP!
·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 5만 호 착공 목표(~'30년)
- 용적률 상향(최대 법적상한 140%)
- 일몰제 폐지로 사업 속도 제고
· 민간 정비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갈등 관리 강화로 최대 3년 단축 효과
■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 보장!
· 공급 목표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 2026년 공적임대
15.2만 호 공급 목표
· 재고율 목표
OECD 평균(7.1%)을 넘어 10% 달성 목표
■ 나에게 딱 맞는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청년가구
역세권·대학인근 주택 공급, 청년월세 지원(월 20만 원, 2년)
· 신혼부부·출산가구
초등학교 인근 주택 공급, 육아 지원 연계
· 고령가구
돌봄 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주거설계, 노후 임대 재정비
· 최저주거기준 상향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 상향('26년) (현행 1인 가구: 14m2)
·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공공임대 무상거주 대상 확대 등
LH 개혁방안 신속 마련('26년 상반기)으로 공공 주택사업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