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한민국의 교육 1번지 중 하나인 대전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과 돌봄 부담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 나왔다.
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는 학부모에게는 시간을 돌려주고, 가계 경제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른바 '대전형 책임 돌봄 및 공공 교육 완성 패키지'를 제3호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연차별 로드맵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오석진 예비후보가 내세운 첫 번째 혁신은 '시간의 환원'이다. 오 후보는 대전 5개 자치구별로 거점형 「방과후 복합 돌봄 센터」를 건립하여 저녁 8시까지 안심 돌봄을 보장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개별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통합해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모델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전형 유보통합 로드맵」의 선제적 수립이다. 시설과 교사, 교육 과정을 하나로 묶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적 차이를 없애는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여기에 AI 기반 실시간 안심 서비스를 100% 도입한다. 학부모는 아이의 출결 상태는 물론, 건강 정보와 위기 알림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공유받을 수 있어 '일터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망이 구축된다.
가계 경제의 최대 적이자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공격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오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보정 및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대전형 에듀카드」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직접적인 교육비 지출을 방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멘토와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공공튜터링」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보충 수업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방과후학교의 만족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려 학원 수요를 학교 안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학생부터 정밀하게 지원함으로써 예산 누수를 막고 교육 격차를 원천 봉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오 후보의 공약은 학부모들이 일상에서 겪는 세밀한 '지출 포인트'를 정확히 파고든다. 학부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3無 교육환경」 조성이 그 목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지대를 전면 확대하고 통학버스 운영비를 공공에서 100% 지원하여 등하굣길 안전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또한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식비 전액 지원을 추진하며, 기존 교복 구입비 지원을 넘어 체육복 등 학교 지정 단체복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지원 범위를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제로(ZERO)'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현실적인 질문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 오 후보는 '예산의 재구조화'라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교육청 주도의 전시성·일회성 목적사업비를 과감하게 30% 감축하여 이를 에듀카드와 석식 지원 등 학부모 체감형 복지 예산으로 전환한다.
또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 AI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 처리 비용을 최적화하고, 대전시청 및 자치구와의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재정을 분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4개년에 걸친 단계적 집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오석진 예비후보는 이번 프로젝트를 1년 차 조례 제정 및 시범 운영, 2~3년 차 시설 정비 및 지원 확대, 4년 차 성과 평가 및 전 지역 도입 완료라는 치밀한 일정표에 따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더 이상 부모의 개인적 희생이나 경제적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모의 걱정은 덜고 아이들의 성장은 국가와 대전 교육이 책임지는 '일류 교육 복지 대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이 실현될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력 단절 예방은 물론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약 30% 예상)을 통해 대전의 교육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와 돌봄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정조준한 오 후보의 승부수가 대전 교육 현장에 어떤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