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5월 26일 한울 1호기(경북 울진군 소재)에서 전력 설비 정비를 위하여 변압기 교체 운전(전원절체)을 수행하던 중 차단기 고장으로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안전모선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울 1호기는 지난 23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로, 안전모선 2개 계열 중 다른 1개 모선으로는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원전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 원인과 설비 안전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5월 26일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61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하여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엑스레이(X-ray)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 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해썹 적용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축산물 업계의 스마트 해썹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제도 및 정책방향 안내 ▲스마트 해썹 사업의 주요 추진 사항 및 적용 사례 공유 ▲’25년 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내용 소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스마트 해썹 적용 기술지원과 시스템 공급기업 매칭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스마트 해썹 등록 절차, 업체 특성별 맞춤형 적용 프로그램 정보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설명회 전일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전등록 QR코드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4월 8일~9일)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항공사별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은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 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고,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 판교 ex-HUB는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지원시설(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하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약 5천명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매번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번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더 이상 판교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판교 ex-HUB에서 하차해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으며, 제2테크노밸리 내부를 다니는 시내버스로도 환승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약 5.4km 단축되고 출퇴근시간도 30분 가량 감축되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복청은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주요 건설사업 담당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의 박철곤 소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공공갈등 유형별 예방 및 해결 방안 ▲갈등관리 해결 우수사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해결방안 ▲실무 중심으로 개편된 갈등관리 매뉴얼 활용법 등,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 담당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행복청은 그동안 환경, 교통 등 주요 분야별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해 도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실무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꾸준히 높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갈등관리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후에 수습하기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매뉴얼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갈등관리 역량을 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파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26일 일본 오사카에서 제6차 한·일 전파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국장급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파 관련 사항은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분야에서 주파수 분배, 표준화 등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중 일본과의 전파국장회의는 2010년에 시작되어 작년 서울에서 제5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올해 제6차 회의는 일본 측의 초청으로 세계 박람회(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는 오사카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김남철 전파정책국장과 일본 총무성 전파부장을 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저궤도 위성통신, △이음5세대 이동통신(이음 5G)(일본 Local 5G), △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등 주요 전파정책과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서 논의될 의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 심의관을 단장으로하는 한중 청년 대표단 10인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간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경로를 탐방하는 여정에 오른다. 청년 대표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국 내 활동지 중 상대적으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창사, 광저우 및 류저우를 방문한다. 방문 일정 동안 창사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진행되는 광복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광저우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활동지를 탐방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류저우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 관계자 및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수행한다. 한중 청년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독립운동사와 한중 우호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양국민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청년세대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청년 단원들은 방문을 앞두고, “양국이 함께 걸었던 독립운동 역사의 경로를 되짚으며 양국 청년들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주의 핵심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중대재해 주요 사고사례 및 법률 동향,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양수산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어 일부 사업장에선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년도에는 재해 취약 업종인 해운·수산업에 대해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설명회(2회)를 추가 개최하여 설명회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업·단체의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양수산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OOO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바이럴 광고 영상을 촬영하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2차 활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 식별 가능성. ·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 계약 범위를 넘는 활용. 이런 요건들을 근거로 계약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자세한 법률 검토는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 삭제 요청은 이렇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요청하면 심의 후 조치 가능. ☎1377,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결과는…! "계약 범위를 넘은 무단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정보를 참고하여 업체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온라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최대 5년). 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신청방법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은행 방문·신청. 신청기간 · 5월 23일(금)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 6월 20일(금) ~ NH농협은행, 우리은행(하반기)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질병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적용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제공.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5~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5.9%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8.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80세 이상 고령층 온열질환자는 15.4명(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 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① 시원한 장소로 이동.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리 조상님 땅이? 3분 안에 서류없이 신청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 정보제공 동의로 신청가능 신청에 필요했던 증빙 서류 발급·제출 생략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③ 가족도 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 ④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⑤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무시 ⑥ 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⑦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⑧ 법원 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 ⑨ 신청하지 않은 카드는 일단 전화 끊기 ⑩ 불안할 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설 명절에도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 보이스피싱 신고 ☎1394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5일 일요일 밤 9시 방송되는 TV CHOSUN '모던인물사 미스터.리'에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간식 3대장'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지닌 '커피믹스, 초코파이, 바나나맛우유'의 성공 배경을, 경제전문가 박정호 명지대 테크노아트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와 낱낱이 파헤친다. MC 이경규가 "이건 노벨상을 줘야 한다!"며 극찬한 '커피믹스'의 탄생 비화가 공개된다.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 등과 함께 '한국을 빛낸 10대 발명품'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커피믹스. 사람들의 목숨까지(?) 구한 사연이 밝혀져 놀라움을 더한다. 특히 초졸 출신에서 식품업계의 전설로 거듭난 동서식품 김재명 명예회장의 성공 스토리와 커피믹스의 놀라운 활약상에 모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으로, 베트남에서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는 '초코파이'의 탄생 과정도 들어본다. 안방마님 유라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라고, '연예계 대표 딸바보' 이경규와 '떠오르는 딸바보(?)' 역사학자 김재원이 "이해할 수 없다. 회사를 없애버리고 말 것!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이 시청자들의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극본 박찬영·조아영, 연출 김정권, 기획 스튜디오S, 제작 빈지웍스·모그필름) 측은 13일 은호(김혜윤 분), 강시열(로몬 분)의 미공개 커플 스틸을 공개했다. 카메라 안팎을 오가는 이들의 유쾌하고 설레는 케미스트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 방송에서 강시열은 은호의 일방적인 통보에 어쩌다(?)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강시열은 은호의 바람대로 ‘진부하고 전형적인’ 첫 데이트에 나섰고, 손을 잡아도 두근거리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괜스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중 원래대로 돌아간 후에는 자신의 기억을 지울 거라는 은호의 말에 “네가 네 멋대로 내 기억을 지우고, 너만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거라고 하면, 나도 이 정도는 내 맘대로 해봐도 되는 거 아냐?”라며, 기습 입맞춤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본격 쌍방 로맨스를 예고한 ‘호강커플’ 은호, 강시열의 미공개 커플 스틸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서서히 도력을 잃어가던 은호와 그가 구미호라는 정체를 알게 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