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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대형 음식점의 '꼼수 경영' 엄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총 52명 중 40명이 청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
- 김기홍 기자
- 2026-01-28 18:3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학력·경력 없어도 누구나 배우면서 자격증 도전!올해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 2,025개 열린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8개 종목('25년 대비 7개 종목 증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6개)과 교육훈련과정(2,025개)을 확정하여 1월 27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내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시험 위주의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 역량을 중시하고 있어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만큼 별도의 응시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비전공자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대학, 폴리텍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년에는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8개 종목이
- 김기홍 기자
- 2026-01-28 18:30
경제/비즈 산업부, 국민주권정부'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했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첨단산업(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을 육성하는 한편, 1.5조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 김기홍 기자
- 2026-01-28 12:5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심층기술(딥테크) 전환 가속... 국제 경쟁력 갖춘 기업 탄생 꿈꾼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해양수산 분야의 심층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신규 딥테크 연구개발(R&D)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딥테크 기술이란 기존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구조 전반에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기술로, 주요 국가들은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딥테크 기술을 활용해 당면한 해양수산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오션스타 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작년부터 ‘해양수산 딥테크 육성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딥테크 기술 활용 및 융합을 통한 해양수산분야 난제해결형 기술 개발(4건)과 ▲국내 유망 딥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1건)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유망한 딥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해양환경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 해
- 김기홍 기자
- 2026-01-28 12:50
경제/비즈 기획예산처,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월 27일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0.2조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구미·칠곡 지역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처리용량 575톤/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구미시·칠곡군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개별 처리하던 시설을 1개의 시설로 광역화·통합화함으로써 지역 내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서울시 제물포터널(현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BTO, 0.5조원)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연장
- 김기홍 기자
- 2026-01-28 11:30
경제/비즈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 본격 추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관련 유관기관 · 중소기업들의 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술수요 발굴, 중개·계약, 해외 기술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기술거래 성과가 가장 높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지는 점은 먼저 중소기업의 신속한 기술솔루션 탐색을 위해 연구소·기술군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해외 기술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추진하여, 우리 기술의 해외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그밖에 민-관 공동중개 인센티브 및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예년보다 확대했다. 한편 중기부는 스마트테크브릿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강화, 맞춤형 서비스 신설 등을 위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년 말 출시를 목
- 김기홍 기자
- 2026-01-28 11:30
경제/비즈 농식품부, 프리미엄 케이-푸드(K-푸드)의 유망시장 진출 가속화 현장 행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A-B-C-D-E)'의 속도감 있는 현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UAE에서는 암나 알 다하크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협력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할랄식품, 스마트팜, 농업기술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인 ‘걸푸드(Gulfood)’에 참가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인플루언서·대학 한류동호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K-푸드 서포터즈에게 할랄 인증 한우 등의 K-할랄식품을 소개하는 한편, 패션·문화·뷰티 등 다양한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체험형 K-푸드 홍보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싱가포르에서는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과 데미안 찬 식품청장을 차례로
- 김기홍 기자
- 2026-01-28 11:30
경제/비즈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월 들어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농산물 생육여건과 수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격이 높은 품목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한파로 인한 피해는 제한적이며, 전반적인 수급상황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생육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어 영양제·칼슘제 지원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점품목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체로 안정세이다. 가격이 높은 쌀은 당초 발표한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을 보류하고 할인지원도 지속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과는 상품(上品) 기준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높으나, 소매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이다. 축산물은 공급물량 감소로 가격이 전·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계란은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1.22~1.29)하고 있으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시범 수입한 신선란은 국내에 도입되어 정밀검사 진행 중으로 1월 말에 대형마트
- 김기홍 기자
- 2026-01-27 19:3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크게 지원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월 27일 14:30, 대전에 소재한 충청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중장년의 내일을 잇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훈 장관은 중장년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전직스쿨｣에 참여한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 중장년들을 응원하는 한편, 재취업 준비 중 힘든 점 등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구직 중장년은 취업 시장에서 기존에 쌓아오던 경력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다며 심리적 위축감을 호소하는 한편, 중장년 특화 훈련과정을 수료한 한 중장년은 새로운 분야 자격증을 3개나 취득하고 취업에도 성공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비수도권 소재 식품제조 기업 대표는 인력 채용에 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직무이해도가 높은 중장년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장기근속까지 이어질 수 있게 새로운 지원제도의 신설도 기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인데, 국민들은 73.4세까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한다. 그 20여 년의 격차를
- 김기홍 기자
- 2026-01-27 19:3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5극 3특' 지방 시대의 돛을 올리다... 지역 주도 수산혁신 본격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5극 3특’ 중심의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기 위해 지역별 기후, 입지, 인프라의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국정 철학을 수산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 설계도인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하게 구현되도록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이다. 이번 정책의 첫 행선지는 ‘강원특별자치도’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강원 지역의 급격한 어종 변화와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강원권 수산발전전략(안)’의 초안을 그려나가고
- 김기홍 기자
- 2026-01-27 19:3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통합공고' 시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오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공고 시점을 앞당겨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등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141억 7천만 원이며,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①온라인 판로지원, ②오프라인 판로지원, ③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운영, ④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다. 2026년 ‘마케팅지원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판로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MD가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며, 버티컬 커머스를 비롯한 주요 e커머스 플랫폼 및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입점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오프라인 판로지원] 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대형 유통망 내에 설치·운영되는 오프라인 기획전,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팝업 스토어 등 중소기업의 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
- 김기홍 기자
- 2026-01-27 19:30
경제/비즈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통합공개…투명한 재정운용 기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이하 ‘지방재정 365’)을 통해 2026년 1월 28일에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개별 지방정부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통합해 공개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이며,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이며, 인천광역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도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정부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 김기홍 기자
- 2026-01-27 19:30
경제/비즈 반도체 3총사가 코스피 5000 만든 비밀…지금 사야 할까?"

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내 증시가 마침내 ‘코스피 5000 시대’의 문을 열었다. 22일 장중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수의 상징적 돌파가 오히려 과열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계론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장중 5012.43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2차전지, AI 인프라, 의료정밀 업종 등도 강세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2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오며 3조 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화 강세와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 김도현 연구원은 “미국 연준이 상반기 중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이 강화되고 있다”며 “리스크프리 금리 하락은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증시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15배 수준으로, 장기 평균을 상회한다. 특히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7:03
경제/비즈 트럼프, 한국산 관세 25%로 ‘원상복귀’ 선언... “국회 입법 지연, 합의 불이행” 압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이 어렵게 도출한 무역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치적 압박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위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적용되는 모든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미 합의에 따라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 국회는 아직도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합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의 새로운 장”이라고 평가했으나, 불과 몇 주 만에 ‘원상복귀’ 결정을 내리며 자신 특유의 ‘거래 압박’ 전략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 미국 측이 문제로 삼은 ‘입법 불이행’은 현재 국회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7:02
경제/비즈 '새만금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힘모아 민․관협의회 공식 출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바이오기업과 함께 ‘새만금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민·관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헴프 기반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지원, ▲헴프 기반 산업화·실증·기술개발 실행 플랫폼 구축, ▲지역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 가속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새만금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헴프 산업 촉진 특별법 제정 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산업계·대학·정부 출연기관 등 관계자들이 모여 규제 개선 방향과 기술개발, 실증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민·관협의회는 신산업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산업계와 긴밀히
- 김기홍 기자
- 2026-01-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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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