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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결정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제9회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의를 거쳐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공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6년 2월 19일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결
- 김태훈 기자
- 2026-02-20 13: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무거운 제재 뒤따라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 김재한 기자
- 2026-02-20 08:10
정치/사회 산업부 장관, 설 명절 취약시기 석유·가스 안전·보안시설 불시 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15시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시설방호 및 사이버보안 대응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적 봉쇄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 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양 공사의 정문 출입 규정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실, 서버 및 관제실, 비축시설 등 주요 지점별 비축유 보유현황 점검과 함께 재난 안전 수칙에 따른 대드론체계, 시설 방호 및 사이버 보안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비축 석유·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과 보안은 국민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핵심 경영전략으로 그 중요
- 김태훈 기자
- 2026-02-19 19:50
정치/사회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
- 김태훈 기자
- 2026-02-19 18:30
정치/사회 교육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
- 김태훈 기자
- 2026-02-19 13:30
정치/사회 관세청, 해외여행객 대상 외국환 신고 규정 안내 및 준수 당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 김태훈 기자
- 2026-02-19 11: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날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날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 김재한 기자
- 2026-02-18 11:30
지역 김근종 국힘 유성을 위원장 직무대리 “주민투표 없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강하게 비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근종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직무대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폭주”라며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근종 위원장 직무대리는 13일 본지와의 전화에서 “현재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의견 청취를 무시한 채 여당(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민 분노 폭발 직전... 알맹이 빠진 특별법 규탄”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당초 대전시와 충남도가 강력히 요구했던 국세 이양 특례가 대부분 제외됐다”며 “전남-광주 특별법에는 의무 조항으로 들어간 내용이 대전-충남법에는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임의 조항으로 제안된 것은 대전 지역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어느 정당을 위한 통합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다”며 “기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을 훼손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분노를 사
- 김재한 기자
- 2026-02-13 18:32
지방선거 대전 ‘6.3 지방선거’ 유성구 향배가 승패 가른다... 국민의힘 ‘전투형 초선’ 전진배치 여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지역 내 대표적 험지로 분류되는 유성구의 구정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번 연휴 기간 전 유성구민들 사이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둘러싼 우려가 쏟아지며 지방선거 판세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유성 지역은 행정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권 축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곳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번 행정통합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이 철저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원안 사수’를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나’번까지 당선 낙관... 국민의힘은 후보난에 고전 현재 대전의 정치 지형은 국민의힘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상승 속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기초의원 ‘나’번 후보까지 당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험지로 꼽히는 유성구의 경우 국민의힘은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정 선거구에서는 시의원 후보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당선 가능성이 큰 ‘가’번 공천에는 지원자가 몰리지만 정작
- 김재한 기자
- 2026-02-13 18:32
정치/사회 신한금융, 통 큰 기부..그냥드림 사업에 3년간 총 100억 원 지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에 신한금융에서 3년간(’25～’27) 총 100억 원(’25년 지원분 15억 원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3년간 45억 원을 그냥드림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고,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서‘그냥드림’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금을 3년간 총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 사업을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냥드림 사업에 보여준 신한금융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2-13 18:10
정치/사회 배경훈 부총리, 설 명절 특별소통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인 대구 달성우체국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아 늘어난 우편물의 소통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성우체국은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우편과 소포 물량을 처리하는 대구 서남부의 거점 우체국으로, 작년 8월에는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부총리는 달성우체국의 직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민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추운 날씨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달 20일까지 설 명절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1,232여만 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 및 3개 물류센터 운영에 총력을 다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6-02-13 16:50
정치/사회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가족과 사회를 잇는 설 맞이 교화행사 실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설 명절 교화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6일 홍성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으며,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이어졌
- 김태훈 기자
- 2026-02-13 12:30
정치/사회 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조달처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
- 김태훈 기자
- 2026-02-13 12:30
정치/사회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설 앞두고 노숙인재활시설 현장방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 ‘성덕원’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한파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감염병 등 계절성 감염병에 취약한 노숙인 재활 시설의 건강관리 현황을 살피고, 명절을 맞아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덕원’은 충청북도 내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숙식과 재활교육, 의료서비스·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임승관 청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공간을 둘러보며 입소자들의 생활 여건과 건강관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시설 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며 입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노숙인 재활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전
- 김태훈 기자
- 2026-02-13 12:30
정치/사회 산업부 김정관 장관,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깜짝 행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장관은 남대문시장 내 점포들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 물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원하는 정책방향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올해 정부는 설 명절 기간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을 돌아본 후에는 청년자문단 및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김 장관은 “전통시장은 지역소비를 지탱하는 지역경제 핵심 인프라”라고 언급하며, “전통시장에서 느낀 따듯한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
- 김태훈 기자
- 2026-02-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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