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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관세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 3개 부문 '우수' 기관 선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데이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협력기반 성과 창출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마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 중
- 김재한 기자
- 2026-01-28 12:50
정치/사회 식약처,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식약처가 지난해 추진한 부문별 주요성과는 역점정책 지난해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수급
- 김재한 기자
- 2026-01-28 11:30
정치/사회 기상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 2개 부문 '우수' 달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기상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및 ‘정책소통’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역점정책’ 부문은 2022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정책소통’ 부문은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했고, 기후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극한 기상재난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한 부분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누리 소통망(SNS)를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디지털 홍보(캠페인) 방식을 활용하여 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극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역량을 극대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 김재한 기자
- 2026-01-28 11:30
정치/사회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 지원으로 민생안정 총력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심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이 되도록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힘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4.0배 공급을 확대한다. 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289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이용해 평시대비 10.3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 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노지채소 생리장해·병충해 예방 등 생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협은 설 연휴 기간에 영농자재 할인 공급 및 등유 가격 할인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설 기간 중 한파·대
- 김재한 기자
- 2026-01-28 11:30
정치/사회 故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9: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 반드시 바로잡아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9:30
정치/사회 ‘단식 8일차’ 장동혁, 박근혜 전 대통령 만류로 단식 중단… “정권 심판 투쟁, 이제 시작”

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법안 수용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 농성을 하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방문으로 단식을 전격 중단했다. 이는 단순 건강 문제 차원을 넘어 야권 결집의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을 ‘더 큰 싸움의 준비’로 규정하며 정권 심판 의지를 재확인했다. 22일 오전 11시 20분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로텐더홀 단식 천막을 찾았다. 3년 8개월 만의 국회 방문인 이번 행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의 손을 잡고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나라를 바로잡을 큰 일을 위해 건강을 지켜야 한다. 단식을 멈추고 기력을 회복한 뒤 다시 만나자”고 간곡히 설득했다. 장 대표는 울먹이며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배웅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폭정에 맞선 국민의 싸움은 이제 본격화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단식은 끝났지만 진정한 투쟁은 시작”이라며 병원 회복 후 원내외 대여 공세를 강화할 계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7:03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후보자 지명 전격 철회… ‘위장 미혼’ 청약·비망록 논란에 통합 인사 실험 좌초

출처: JT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장남의 ‘위장 미혼’ 청약과 자녀 입학 특혜, ‘이혜훈 비망록’ 논란이 겹치며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자,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외연 확장을 내세운 ‘통합 인사’ 실험은 결국 낙마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보수 진영 출신 3선 의원을 발탁하며 ‘대통합 인사’를 강조한 지 28일 만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핵심 쟁점은 장남의 ‘위장 미혼’ 청약 의혹이었다. 혼인신고를 미뤄 미혼 세대주 자격으로 반포동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지며 여야 모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부부 관계의 일시적 문제였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어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에서 조부의 훈장 경력을 활용한 전형이 특혜라는 의혹도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7:03
정치/사회 [심층리포트] ‘1인 1표’가 흔든 민주당 권력지도… ‘친명’ 너머 ‘친청’ 시대의 서막인가?

출처: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내부 권력 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수술에 착수했다. 최근 실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단순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맞추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당내 주류 세력의 교체와 차기 대권을 향한 잠룡들의 사활을 건 투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당 중앙위원회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차례 미뤄졌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마침내 부활했다. 민주당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116만 9,969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중 85.3%라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쏟아진 것이다. 이로써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20표 이상의 가치를 가졌던 과거의 구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는 기다렸다는 듯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달 2~3일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라는 형식적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공천권은 물론 당대표 선출까지 사실상 ‘강성 지지층’의 손에 완전히 넘겨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있다. 정 위원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당원의 압도적 뜻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7:03
정치/사회 ‘53.1%의 역설’… 통합을 둘러싼 여권의 긴장, 생존을 건 야권의 쇄신

출처: 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1%에서 정체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여권은 안정적인 지지율을 의지 삼아 지방선거 전 ‘통합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공천과 연합을 둘러싼 갈등 조짐이 감지된다. 반면 야권은 정권 심판론의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사생결단 쇄신’을 내세우며 정당의 틀 자체를 바꾸는 실험에 나서고 있다. 여권, 통합론 앞에서 드러난 균열 리얼미터가 26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3.1%로 나타났다.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지만, 60%를 오르내리던 연초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여권은 이를 안정세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내부 재편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기세를 발판 삼아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에 여권의 원팀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히며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지도부는 “지분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조국혁신당은 “독자 정체성 보존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 후보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7:02
정치/사회 트럼프의 ‘25% 복원’ 초강수… 여야 공방 속 수출 비상등

출처: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주요 수출품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국내 정치권이 거센 공방전에 휘말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 지연이 아니다”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정치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양국이 합의했던 주요 품목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다시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두 달 전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 무역 협정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는 셈으로, 국내 정치권은 즉각 후폭풍에 휩싸였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측의 조치가 실제 행정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대미 전략투자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법안 처리를 고의로 늦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7:02
정치/사회 해양수산부, '김이 이븐(EVEN)하게 구워졌어요' 안성재와 함께하는 'K-GIM 레볼루션' 채널 고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서 자란 청정 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김 다큐멘터리 ‘K-GIM 레볼루션’을 1월 28일(수) 국내외 방송사와 OTT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통합브랜드(K·FISH)의 대표 품목인 김을 주제로 하여 K·FISH의 우수성을 국내외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가 진행자로 참여하여 김의 생산부터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그린다. 한국산 김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김의 주요 생산국인 한·중·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식 표현인 노리(のり, Nori) 또는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우리식 표현인 ‘김(GIM)’을 널리 알리고, 청정 바다에서 철저한 관리로 맛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 김이 세계 미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명할 계획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총 2편(각 30분)으로, 1월 28일 오후 9시부터 MBC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2: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해묵은 민원·커지는 집단갈등 해결 나선다. '집단갈등조정국' 본격 가동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중복·반복되어 관성적으로 계속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 30분, KT&G 세종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에 위치한 집단갈등조정국 사무실에서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중심‧현장중심‧성과중심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빈발 관성민원의 실질적 해결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조정·합의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직접 혜택을 받은 국민은 총 9,3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사례로는 안전 확보 등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경북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마련 조정(20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2:30
정치/사회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2:30
정치/사회 안동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안동시는 1월 26일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동향과 주요 쟁점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행정통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순서”라고 밝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원칙과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한 시민들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동시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과제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통합특별시청 소재지의 명확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 이양과 재정 자
- 김재한 기자
- 2026-0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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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9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