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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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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기재부, 외청과의 협력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창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되어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구 부총리는 내국세 징수, 관세 징수 및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국민
- 백승진 기자
- 2025-10-10 12:30
정치/사회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에 이은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
- 백승진 기자
- 2025-10-09 16:30
정치/사회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통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7일 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지난 9.17일 회담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양호한 소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왕 부장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중측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0-07 23:10
정치/사회 국방부장관, 추석 맞아 패트리어트 포대 방문 이어서 해외파병부대 장병 격려 화상 통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4일, 수도권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해외파병부대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통해 국위선양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하여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사기충만한 군대를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에도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후, 안규백 장관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고 임무수행 현장을 점검하면서,“패트리어트 포대는 한국형 3축체계 수행의 주요 전력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24시간 미사일방어태세를 철통같이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해외파병부대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실시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외파병 장병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며, “추석 연휴에도 가족과 떨어진 이역만리 타지에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이 자랑스럽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0-07 20:1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국군수도병원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4일, 추석 연휴를 맞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입원환자들을 위문하고, 추석 연휴기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김총리는 지난 9월 10일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모의탄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 중인 장병들을 직접 찾아 부상 상태와 치료 경과를 살펴보았다.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훈련 중 예기치 못한 부상을 당한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 면서, “지금은 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하여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부상 장병들을 위로했다. 또한, 폭발사고에 충격을 받고, 자식과 남편의 치료과정을 안타깝게 지켜보셨을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부상 장병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군수도병원은 군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평시에는 전군에서 발생하는 군인 환자와 민간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 김재한 기자
- 2025-10-07 20: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추석 치안 현장 격려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약수지구대를 방문해 일반 현황, 연휴 기간 치안 활동 등을 보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선 경찰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연휴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관들을 포함해 평온한 명절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10-04 17:10
정치/사회 김광열 영덕군수, 추석맞이 인사 드립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사랑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덕군수 김광열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따뜻한 추석 인사를 드립니다. 모처럼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웃음이 가득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차오르는 보름달처럼 군민 여러분과 출향인 여러분의 가정마다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출향인 여러분, 저는 영덕군민이 주인이 되는 영덕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쉼 없이 뛰고 있습니다. 더 살기 좋은 경상북도 영덕, 더 행복한 영덕을 만들기 위해 한 분 한 분의 삶을 세심하게 보듬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산불 피해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재민과 지역민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덕군은 언제나 영덕군민과 출향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n
- 백승진 기자
- 2025-10-04 17:1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장관, 사고 반복 인천환경공단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설계 주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일 10시, 이틀 전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사망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틀 전인 9월 30일 13:46분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57세, 남)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를 밟자 덮개가 깨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25.7.6.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 조치 사항,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 향후 재발방지 방안 등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다른 유해‧위험 요인이 없는지도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 백승진 기자
- 2025-10-02 22: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3시간 이동해 투표했다거나 1박2일 투표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였다'는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 투표 방법 등의 가능한 방법들을 도입하려면 많은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며 "여러분이 당사자이고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주인이다.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뒷받침해 주시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도 개혁이 가능하므로 이 자리에서 각별히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재외국민 투표권 강화 의지를 들은 해외동포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동포를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해외 출장을 몇 군데 가보니 동포 여러분들이 한인회 등을 만드는데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연
- 김재한 기자
- 2025-10-02 22: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장관, 추석계기 일선 현장의 전산장애·민생안전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경찰․소방 등 주요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전산 장애 관련 대응상황과 민생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장애로 인한 현장 혼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기 업무처리 등 업무 연속성 확보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폈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찾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지 살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전산 장애에 따른 치안 공백 가능성과 특별수송․치안대책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추석 연휴 기간 범죄 위험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0-02 22: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주재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 업계를 이끄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대중문화 정책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괄 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민간 전문가 26명, 주요 부처 차관 10명,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박진영 민간위원장과 함께 한복을 입고 K-컬처 체험존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입고 있는 한복의 과감한 멋스러움을 칭찬했다. 이어 K-팝 팬들의 다채로운 응원봉을 둘러본 후 블랙핑크 응원봉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박진영 위원장이 응원봉은 K-팝 팬들을 객체가 아닌 공연의 일부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팬 주권주의’라고 즉석에서 명명했다. 또한 아이돌 포토카드가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거래된다는 설명을 듣고, 어린 시절 딱지뽑기와 비슷하다고 맞장구를
- 김재한 기자
- 2025-10-02 12: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구국 정신이 우리 군의 사명이고 사명을 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며, 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77년을 거치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히 첨단 혁신 기술에 투자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굳
- 김재한 기자
- 2025-10-01 21:10
정치/사회 ‘만사현통’ 논란 속 김남준 1부속실장 전격 교체…성남라인 인사 논란 증폭

이미지 출처ㅣ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정부 내에서 ‘만사현통(萬事現通)’을 둘러싼 루머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공식 입장 없이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전격 보직 변경하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의 동기가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약한 고리’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만사현통’은 대통령실 내 실세의 전횡과 인사 전횡을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최근 김 비서관이 대통령실 총무라인에서 제1부속실로 단기간 내 이례적으로 이동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비서관은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며, 정부 의사결정과 실질적 대통령실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로 평가된다. 여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점을 앞두고 김 비서관이 전격 교체된 것은 예상 밖의 ‘서둘러 교체’”라며, “정치적 해석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1부속실장 직위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나 출석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이번 인사가 국정감사 회피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른
- 김재한 기자
- 2025-10-01 10:49
정치/사회 권리당원 동원·당비 대납 의혹 녹취록 공개…지방선거 판세 급변

이미지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권리당원 3,000명 가입 및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도 특검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과거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 사례에 비추어, 같은 기준이 민주당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시 한의원 측은 해당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제보자와는 공적인 대화 외에 어떠한 부탁도 없었던 것으로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녹취록 공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 통일교 관련 당원명부 압수수색의 전례와 비교되며,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번 녹취록에는 김민석 총리를 경선에서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김 총리에게는 그간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과 더불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향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현 시장의 프리미엄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전략으로 압승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이번 논란으로 전체
- 김재한 기자
- 2025-10-01 10:48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 서비스 상황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0일 서울중앙우체국과 보문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우편·택배 서비스와 민원처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지난 주말 금융·택배 서비스가 중단됐던, 서울 중앙우체국을 찾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 이전과 같이 창구 방문을 통한 택배나 우편물 접수, 온라인 우편물 사전 접수와 배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주민센터 방문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입신고, 복지서비스 신청 등 민원에 대한 업무연속성 확보 조치현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장애 시에도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기접수 처리, 처리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지난해 마련했고, 이에 따라 각급 기관에 민원실의 수기·접수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요령’을 안내하며 협조도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민원현장의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국민불편 최소화에 힘써달라고 당
- 백승진 기자
- 2025-09-30 22: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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