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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Fitch,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으로 유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됐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AI·R&D·첨단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26년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해서 8.1% 증가하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 김기홍 기자
- 2026-01-30 18:1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창업시대 도약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추진배경과,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등 4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며,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체계를 구축하
- 김기홍 기자
- 2026-01-30 16:10
경제/비즈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구조개혁 본격 착수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1월 30일 출범(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단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
- 김기홍 기자
- 2026-01-30 16:1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지방정부-중앙정부 안전 협력모델 첫 도입 작은 사업장 위험격차 해소 박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예방사업에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어선작업현장‧농축산업 등 기존 지원사업들이 닿기 어려웠던 일터 지원, 뿌리산업‧조선업 등 지역의 사고다발 업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했다. 8개 지방정부는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정부별 모집 공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초기부터
- 김기홍 기자
- 2026-01-30 16:10
경제/비즈 식약처–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 지원 사무국 개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1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한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무국이 의약품
- 김기홍 기자
- 2026-01-30 12:30
경제/비즈 조달청, 2월 대형사업 총 181건 3조 8,843억 원 상당 입찰 예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2026년 2월 한 달 동안 총 181건 3조 8,843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47건, 2조 7,398억 원, 이월 공고는 34건, 1조 1,445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1공구)‘ 등 50건(2조 4,297억 원), 물품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관급자재(STS라이닝패널) 등 17건(588억 원), 용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클라우드 전환 및 업무서비스 개선’ 용역 등 80건(2,513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2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8,843억 원으로 대형공사의 발주 물량이 전월에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1월 공고물량(13조 5,201억원) 대비 약 71.3%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김기홍 기자
- 2026-01-30 11:30
경제/비즈 산업부 국표원, 2026년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 15개 신규과제 공고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첨단산업 분야 핵심 소재·부품의 측정·분석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 2026년도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의 신규 과제를 1월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동 사업은 첨단산업에서 표준물질을 활용한 정밀 측정·분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신규 과제 지원 규모를 전년(10개 과제) 대비 50% 확대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15개 신규과제에 총 48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발된 표준물질이 산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기술지원 등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AI반도체 등 고성능 반도체의 정밀 측정을 위한 표준물질, 차세대 전고체전지 소재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 등 이번 공고를 통해 개발될 표준물질들은 우리나라가 주력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측정·분석 기반을 한층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측정·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해 나
- 김기홍 기자
- 2026-01-30 11:30
경제/비즈 재정경제부, 2026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 선도은행 제도는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2년도에 도입됐으며,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월 9일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김기홍 기자
- 2026-01-30 11:30
경제/비즈 재정경제부,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2025년 12월 산업활동은 광공업(전월비 1.7% / 전년동월비 △0.3%), 서비스업(1.1% / 3.7%) 및 전산업생산(1.5% / 1.8%)이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전월비 △3.6% / 전년동월비 △10.3%)가 감소했으나, 건설기성(12.1% / △4.2%)이 두 자릿수 증가하고 소매판매(0.9% / 1.2%)가 증가 전환했다. 2025년 4분기는 3분기 산업활동 주요지표가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8년만의 10월 추석 연휴' 등으로 10월 일시적 조정(전산업생산 전월비 △2.6%) 이후 11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하며 개선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5년 연간은 계엄 여파 등에 따른 상반기 부진으로 전산업생산 증가세가 전년대비 둔화(1.5%→0.5%)됐으나,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소매판매가 4년만에 증가 전환했고 서비스업생산 증가폭이 확대(1.1%→1.9%)되는 등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건설기성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감소폭이 축소됐다. 최근 양호
- 김기홍 기자
- 2026-01-30 11:30
경제/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성장펀드, 지방 첨단전략산업을 위한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산업현장에 본격 투입됩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26.1.29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의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지원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5.12.19일)에서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후속절차이며, 국민성장펀드는 오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에 자금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지난 12.19일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및 AI 등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등 산업적 의미가 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차 메가프로젝트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컴퓨팅인프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강화하는 ①K-엔비디아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
- 김기홍 기자
- 2026-01-29 19:10
경제/비즈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 김기홍 기자
- 2026-01-29 18:1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입증장벽 허문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범부처 최초 도입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유관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의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 김기홍 기자
- 2026-01-29 18:1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온전한 재기 뒷받침…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전국 확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 김기홍 기자
- 2026-01-29 18:10
경제/비즈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5,801명, 가입률 97%, ’25.12.기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성 강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 김기홍 기자
- 2026-01-29 18:10
경제/비즈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R&D 306개 과제 공모…1,049억원 투입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전면
- 김기홍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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