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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
- 김기홍 기자
- 2025-09-12 18:30
경제/비즈 새만금청,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헴프 산업 육성 위해 머리 맞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시너
- 김기홍 기자
- 2025-09-12 18:3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 점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시기 확대됐던 조세감면을
- 김기홍 기자
- 2025-09-12 12:30
경제/비즈 행정안전부, 강원 가뭄지역에 재난특교세 추가 지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 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 원에 이르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김기홍 기자
- 2025-09-12 12:30
경제/비즈 조달청,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업체 대상 설명회 열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60개 사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LH 공공주택 공사업체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47건, 약 5.5조 원 규모)을 앞두고 입찰 일정,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하반기 입찰 일정 ▲입찰 시 유의 사항 ▲불공정한 입찰 행위 근절 등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업체와 공유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LH 공공주택 하반기 공사 발주는 입찰 일자와 입찰 시간을 최대한 분산하여 공고할 예정이지만, LH 사업 특성상 한꺼번에 발주되다보니 입찰 일정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사업 규모, 공사명, 설계서, 설계 내역서, 공사현장, 입찰공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과 신뢰성을 함께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09-12 12:30
경제/비즈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
- 김기홍 기자
- 2025-09-12 12:30
경제/비즈 산업부, 덤핑수입 차단위해무역위원회와 관세청 손잡고 나선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국내시장에서의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월 12일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8월 말까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반덤핑조치 증가세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사실과
- 김기홍 기자
- 2025-09-12 12:30
경제/비즈 VMS재단, 전세계최초 제주도에 마이닝호텔1호 인수계약완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RWA(Real World Asset, 실물자산)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등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하여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가 자산의 소액 분할 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온체인(블록체인 상)에서 자신의 투명한 거래와 추적이 가능하게 하여, 탈중앙화금융(DeFi)시장에서 유동성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VMS재단을 이끌고 있는 앤디박(한국명 박가람)의장이 RWA 시장에 전세계 최초 제주도에 마이닝호텔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하와이를 즐겨찾는 앤디박의장은 특히 동남아의 중심으로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제주도에 전세계 최초 마이닝호텔1호로 인수계약을 최종완료했다. ‘솔라용 마이닝PC’ 로 KC인증마크를 획득한 (주)브이엠에스코리아의 박가람 대표이사는 이번 호텔인수는 전세계 최초 모든 객실에 KC인증마크를 획득한 마이닝PC를 설치하고 숙박하는 컨디션에 따라 최소5%에서 최대15%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을 에어드랍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실현하는 마이닝호텔1호가 됐다고 놀라운
- 김기홍 기자
- 2025-09-12 09:1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획재정부-인천광역시 업무협약(MoU) 체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9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10.20 ~ 23일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2025년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행사 준비단계부터 종료까지 홍보, 수송, 숙박, 안전, 인력운영 등 행사 분야별 제반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인천광역시 간의 전방위적 공조체제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추진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는 미·중·일 등 21개 APEC 재무장관과 구조개혁장관 및 IMF, OECD, 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공식행사 외에도 AI 포럼 및 기업전시, K-문화공연, 관광 등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장관회의 기간 중 대표단, 기업, 학계 및 언론 관계자 등 최대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인천시가 적극 협력하여, 행사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한국의 국제행사 개최 및 운영역량을 확실히
- 김기홍 기자
- 2025-09-11 21:32
경제/비즈 중기부, 6,0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추가 선정,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박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6.5 :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모태펀드가 3,100억원을 출자해 15개 펀드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올해 안에 결성 완료 및 투자 개시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의 핵심은 ｢NEXT UNICORN Project｣로,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창업초기 소형 펀드도 함께 조성하여, 초기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분야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타트업 펀드’가 9개 펀드, 2,6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급변하는 딥테크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연구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창업한 유망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될
- 김기홍 기자
- 2025-09-11 21:32
경제/비즈 통계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원 및 국제포럼 실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통계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5년 9월 11일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통계 산정 및 분석에 관한 연구 ②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생활인구 통계 활용성 강화 ③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중심의 협업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의 정책 방안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통계청과 정책 연구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협력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소멸 대응은 데이터
- 관리자 기자
- 2025-09-11 21:32
경제/비즈 관세청, '수출 이(e)-로움', 일본 간이통관 제도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시동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山中哲哉)을 초청하여 오는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함께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차지하고 있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 4,400만 불로 약 31%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다. 일본은 그간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
- 김기홍 기자
- 2025-09-11 21:32
경제/비즈 국세청, 국민이 뽑은 K-SUUL 세계인과 함께 즐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주류산업은 인구 감소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확산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K-팝･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열풍으로K-소주에 대한 해외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이번 행사를 통해 특색있는 맛과 향, 독창성 및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소기업의 다양한 주류를 세계시장에 함께 알려, K-SUUL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그동안 우수 주류를 개발하고도 인력 부족, 인프라의 한계 등으로 해외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수출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주류를 한자리에 모아, 해외시장에 앞서서 진출해 있는 주류 대기업, 대형유통사 등의 수출 경험과 해외 주류 트렌드 등을 토대로 ‘국민이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K-SUUL’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류 단체･협회, 국세청 누리집,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 김기홍 기자
- 2025-09-11 14:30
경제/비즈 산업부,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기업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7월 신설한 정부간 소통 채널로, 그간 산업부는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애로 발생시 동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각 업종별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온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한중 양국 정부는 중국 수출통제 제도 및 희토류 등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산업계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간 대화 및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날(11일) 양국은 수출통제 관련 소통을 위해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실시한다. 산업부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과 중국 상무부 장첸량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진행되는 동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등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
- 김기홍 기자
- 2025-09-11 14:30
경제/비즈 [기업 탐방] JY모빌리티, 투명한 자동차 금융의 새 길을 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JY Mobility(제이와이모빌리티)는 전국의 자동차 영업사원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 솔루션과 폭넓은 차량 소싱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회사는 2019년 11월 28일 설립돼 짧은 기간 안에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벤츠, BMW, 포르쉐,도요타, 포드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 차량, 제휴캐피탈로 미래에셋캐피탈 ,벤츠 파이낸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에이전트로서, 업계에서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 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금융 솔루션 JY Mobility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질적 금융 지원에 있다. 복잡한 계약 절차, 불투명한 가격 구조로 어려움을 겪던 영업사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조건 제시, 최적 금리 적용, 계약 절차 단축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과 파트너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왔다. JY Mobility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파트너와 고객의 성공을 돕는 금융 컨설턴트”라며 “자동차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 김기홍 기자
- 2025-09-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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