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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월)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
- 김기홍 기자
- 2025-11-17 20:50
경제/비즈 국무조정실,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를
- 김기홍 기자
- 2025-11-17 20:50
경제/비즈 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❶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4.6월 ~’25.5월 중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 김기홍 기자
- 2025-11-17 20:50
경제/비즈 관세청, "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
- 김기홍 기자
- 2025-11-17 20:50
경제/비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비자단체와 소통 강화..농산물 유통혁신·수급안정 논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7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각 단체가 제기한 관심사항을 경청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유통단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하여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점검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정부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김기홍 기자
- 2025-11-17 20:5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중소선사와 함께 하는 북극항로 개척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소선사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대형선사에 비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중소선사에게 정부 정책을 안내하고 중소선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23년 부터 반기별로 중소선사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개척 정책을 중소선사에게 공유하고, 중소선사 최고 경영자(CEO)들과 함께 중소선사가 북극항로 개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환경규제에 우리 중소선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 ‘친환경 선박 펀드’와 같은 지원책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친환경 경영의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서, 중소선사들이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특강도 진행한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 “중소선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다.”라며, “친환경
- 김기홍 기자
- 2025-11-17 12:50
경제/비즈 농식품부, 농기자재·동물약품 기업과 튀르키예·UAE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8일 튀르키예 안탈리아, 11월 25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연이어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을 집중 홍보하고 유럽과 중동시장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 튀르키예 박람회(Growtch Antalya 2025)는 글로벌 농업 관계자들이 농업 기술, 농기자재, 식품가공 및 포장 등 농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홍보하는 국제 박람회로, 세계 31개국에서 약 68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부문 관계자도 약 4만 명 정도 참관할 예정이다. 튀르키예의 지리적 특성상 유럽과 아시아 바이어들과의 교류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 박람회(VIV MEA 2025 Abu Dhabi)는 축산 분야 전반의 최신 기술과 동물용의약품·사료첨가제·축산기자재 등을 전시·홍보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축산박람회 중 하나로, 전 세계 50개국에서 약 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14개국에서 약 1만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할 예정이다.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축산박람회인 만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거래
- 김기홍 기자
- 2025-11-17 12:50
경제/비즈 농식품부, 2026년 파종할 벼 정부 보급종 신청하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내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180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기본 신청기간)까지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추가 신청기간)에는 잔량이 남아있는 품종에 한해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64톤, 중생종 2품종 501톤, 중만생종 15품종 9,415톤으로 총 22품종 11,180톤이다. 벼 보급종은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2026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확정 후 추후 공지(12월 말)될 예정이다.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급종 콜센터,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정부 보급
- 김기홍 기자
- 2025-11-17 12:50
경제/비즈 조달청, 복수 전문업종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로 우수한 전문업체 참여 확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2개 이상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전문업종 2개 이상 면허가 필요한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어 주된 공종만 평가하거나 종합공사로 발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복수 전문업종이 포함된 다수 공종을 각각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각 공종별 시공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세부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 기재된 전문업종별 금액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구분된 전문업종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유지보수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시설공사 적격심사 발주방식이 한층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이번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방식 마련으로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품질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11-17 12:50
경제/비즈 ‘브로콜리 새싹 전문점' 개설 및 지역 주민에게 주스 무료 시음 행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브로콜리 새싹 특수 재배와 홈 스마트 팜 신 농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원투원플랫폼과 원투원푸드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현대인들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브로콜리 새싹 전문점“이 개설했다. 이번 1호점 개설을 주관한 원투원푸드 직영 전문점은 일반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브로콜리는 새싹에서 ‘설포라판’이 풍부하여 건강의 효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브로콜리 새싹을 특수한 농법으로 직접 재배하여 브로콜리 새싹 주스와 샐러드만 취급하는 전문점이다. 특히, 이번에 개설한 '브로콜리 새싹 전문 1호점'에서는 직접 재배하여 특화된 방법으로 발효하여 300 나노화한 브로콜리 새싹 주스를 오픈 기념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이달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0명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시음 행사도 개최한다. 현대인들의 건강 생활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 그날까지“ 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본 브로콜리 새싹 전문점 개설을 주관하고 있는 원투원푸
- 김기홍 기자
- 2025-11-17 11:3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경제/비즈 국토교통부, 제1차'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개최, 9.7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주요 부처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경제/비즈 산업통상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경제/비즈 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 상가 116만호, 전년 대비 3.5 %↑)이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 0.3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2026년 기준시가는 12월 31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경제/비즈 근로복지공단, 급변하는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대응 전략을 논하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의 기조 강연과 기관별 연구자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기조 강연에서 복합 위기 시대에 사회보험의 역할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전형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각 기관 연구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분야별 주요 현안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비전형 근로자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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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