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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산업통상부, EU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규 TRQ 도입 계획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EU가(현지시간 10.7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신규 TRQ 도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감소한 18.3백만 톤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26년 6월 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
- 김기홍 기자
- 2025-10-09 16:30
경제/비즈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25.1.~6.)하여,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게 했고, 이에 당해 사업자들은 시정을 완료(12개 사업자)했거나 시정진행 중(1개 사업자)이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6개 택배사 및 18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도서’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일부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
- 김기홍 기자
- 2025-10-07 20:10
경제/비즈 조달청, 나라장터 등 조달시스템 비상운영상황 점검회의 실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중단된 조달시스템의 정상화를 준비하는 비상운영상황 점검회의를 10월 2일 개최했다 조달청은 앞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서비스가 중단되자 즉시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했으며, 지난 9월 29일과 30일 광주 백업센터로 재해복구시스템(DR) 전환을 통해 나라장터 대금지급 서비스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찰부터 계약까지 완전 정상화를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달 관련 전 시스템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승보 청장은 회의를 통해 “나라장터 등 조달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가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10-02 22:3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우체국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판로지원 순항 중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우체국 쇼핑몰 운영이 중단되면서, 판로가 막힌 소상공인들이 타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에 따르면 공영홈쇼핑과 네이버쇼핑, 롯데온 등 민간 쇼핑몰은 우체국 쇼핑몰의 운영 중단 피해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 이후 4일 만인 9월 30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한유원은 우체국 쇼핑몰이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농수산물의 거래 비중이 높아 대체 판로가 신속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판매자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 소상공인 200여 개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원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판매 촉진을 위해 금년도 온라인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지원 예산(114억원)의 37.7%인 43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1개사 당 할인쿠폰 발행비용의 지원 한도도 163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쇼핑몰 담당자와 협의하여 상품별로 할인율을
- 김기홍 기자
- 2025-10-02 22:30
경제/비즈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긴급하게 소집‧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보안‧전산 사고 관련 유사 사례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스스로 금융 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사고 발생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새정부는 금융을 통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의 역할과 집행이 중요하며 금융 대전환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항상 유념해 달라고 했다. 또한, 집행단계에서 마지막 터치가 국민 만족도와 체감도에 직결되므로 현장과 수요자 관점에서 낮은 자세로 유관기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유관기관이 초심으로 돌아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국민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빨리 성과를 만들어 가자
- 김기홍 기자
- 2025-10-02 22:30
경제/비즈 산업통상부,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 금융권, 산업계 만났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는 10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는 금융권이 지난 9.30(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산업부, 금융위 및 금융권, 산업계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의 세부내용 및 향후 지원절차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향후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및 자구노력을 포함하여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금융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과 자구노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승인받고,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 경
- 김기홍 기자
- 2025-10-02 22:30
경제/비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생협 등의 재무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건전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의료생협 등이 새롭게 도입된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에 개정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김기홍 기자
- 2025-10-02 22:3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해양플랜트 청년 인재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 KRISO)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미래 혁신을 주도할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5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해양플랜트의 대표 분야인 해상풍력 구조물과 관련하여 ‘부유식 해상풍력터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해상 운송하는 방법’을 주제로 열린다.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 구조물(플랫폼) 예인·운송 방안, ▲ 해상크레인 작업 시 안정적 위치 유지 및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석사과정 이하)은 5~10명으로 조를 이루어,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KRISO 누리집에 공지된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 예선 서류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의 창의성, 논리성 및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15개의 본선 진출조를 선정한다. 선정된 조는 본선 준비 기간 동안 KRISO의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 지도와 온라인 세미나, 연구실 체험 등 지원을 받아 아이디
- 김기홍 기자
- 2025-10-02 22:3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0.2.~11.11.)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③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④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⑤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육아기 근
- 김기홍 기자
- 2025-10-02 22:30
경제/비즈 행정안전부, 경주 APEC 정상회의 대비 숙박요금 특별합동점검 실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찾는 국내외 정상단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외식업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제행사 기간 중 불법·과다요금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관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은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매주 주요 숙박·외식업소 등을 점검하며, 가격표시 의무 위반이나 부당요금 청구가 적발될 경우, 경고·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1일에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과 보문단지 일대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업주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가격 안정 분위기를 확산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신라문화제 등 주요 지역축제 현장에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요금을 철저히 관리한다. 경주시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쉽게 바가지요금
- 김기홍 기자
- 2025-10-01 21:1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및 고용지원방안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일 오후 3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확충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서 자리매김했다.(‘25년 6월 현재 822개소, 중증장애인 14,697명 고용) 베어베터는 우수한 표준사업장 사례로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의 발달장애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과 후 여가·체육활동 등 장애인 노동자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 김기홍 기자
- 2025-10-01 21:10
경제/비즈 중기부, 추석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가격동향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1960년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독립문 영천시장은 과거 서울을 대표하는 떡 도매시장으로 출발해 6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꼽힌다. 이날 차담회에서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정부의 소비진작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상인들은 “독립문 영천시장은 SNS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유명 점포들이 다수 영업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천시장이 한국 대표 관광·문화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져 주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때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장관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거리, 떡, 과일 등의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6:50
경제/비즈 중기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인근 식당에서 청년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청년몰 입점 상인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등 총 12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노 차관은 인사말에서 “청년상인 여러분의 열정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청년몰이라는 작은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내 핵심점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몰 단위 지원보다는 개별 청년상인의 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외곽지역 청년상인의 교육 접근성 제고, ▲수수료 부담 경감, ▲선배 청년상인의 멘토링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중기부는 청년상인의 자생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노 차관은 “앞으로도 청년상인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의 활력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6:50
경제/비즈 조달청, 혁신이 바꾼 국민 일상의 변화…공공조달 경진대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제5회 조달의 날’을 맞아 30일 서울 대치동 소재 SETEC에서 백승보 조달청장과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혁신제품 경진대회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술개발에 앞장선 혁신기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자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6개 공공기관과 7개 혁신제품 기업이 발표에 나섰으며, 전문 심사위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전남개발공사가, 기업부문에서는 ㈜로드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개발공사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 적극 참여,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 참여 등의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방사형 허니콤 구조체 설계 기술을 적용한 다층 충격흡수 볼라드’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로드원이 대상의 영애를 안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을 활용한 공공조달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6:50
경제/비즈 조달청, 고품질 조달물자 납품검사 없이 신속공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10월 1일, 주식회사 세오 등 54개 기업의 117개 제품을 2025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등에 매설되어 빗물 배수 및 차량·보행자용 통로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포함, B등급(108개), 예비물품(9개) 등 총 54개사, 117개 제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선정됐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등급 및 예비물품으로 구분되고 납품검사 면제(최대 5년),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가점 등 혜택이 부여된다. 품질보증기업의 납품실적은 매년 전체 물품구매의 약 5%를 차지하며, 지난해에는 1만 8천여 수요기관이 1조 9천억 상당의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구매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중소기업의 자체 품질관리능력 향상, 검사비용 절감 등 공공조달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방문 맞춤형 상담 및 심사 참관, 희망업체 교육, 심사기관 합동워크숍 등 제도
- 김기홍 기자
- 2025-10-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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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8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