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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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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탐사/기획 행정안전부, 딥페이크 범죄, AI로 잡는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왜 딥페이크 수사가 필요한가요? 얼굴과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해 허위 정보와 범죄에 악용되는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3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지만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물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 ■ AI가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 새롭게 개발된 딥페이크 모델은? ·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 · 변조 의심파일(이미지·영상·음성) 속 조작 여부를 빠르게 감별. · 일부 데이터 손실 또는 음질 저하 증거물에서도 분석 가능. ■ 벌써 이런 성과가 있었어요! 5~6월 두 달 동안 증거물 60종, 총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 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영상 분석. -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을 '딥페이크'라고 명확히 감정하여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제공. ② 디지털 성범죄: 불법 합성물 분석. - 지인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해 유포한 사건에서, 국과수가 '딥페이크'임을 규명했고, 수사 착수를 위한 결정적 증거로
- 김진택 기자
- 2025-08-11 18:50
탐사/기획 행정안전부, 대통령 국민임명식, 자유롭게 관람하세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민 대축제와 대통령 국민임명식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초청장이 없어도 광화문광장 인근 열린공간에서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장소: 8.15.(금) 20:00~21:30, 광화문광장 야외무대. · 관람가능구역: 광화문광장 인근 열린 공간(도보구역 등). ◆ 1인 미디어존 운영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지는 대축제 및 대통령 국민임명식의 원활한 취재 지원을 위해 1인 미디어존을 운영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미디어존 위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옆.
- 김진택 기자
- 2025-08-11 18:50
탐사/기획 금융위원회, 공공마이데이터로 더 빠르게 찾아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복잡했던 지원 정책, 공공마이데이터로 더 쉽고 빠르게 찾아드립니다 상담직원이 고객의 진술에 의존해 복합지원 제공 검토. - 주관적 진술에 근거해 정확도가 낮음. - 상당한 상담 시간 소요(약 30분). - 고객 혹은 상담직원의 정보 부족 시 상담 누락 가능. - 직원 역량에 따라 제공 서비스 상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객관적인 공공정보를 토대로 분석 우선 진행. - 객관적 공공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상담. - 통합 정보 조회를 통해 신속한 상담(약 5~10분). - 고객이 언급하지 않은 지원 필요 분야도 발굴 가능. -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핵심 기능 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데이터 기반 정확한 상담 제공. ② 복합지원 통합조회 신설로 신속한 상담 제공. ③ 대상자 정밀 선별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④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맞춤형 복합지원 접근성 제고. ■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현재 폐업 중이며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정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생계비와 주거비(월세)가 필요한데 이미
- 김진택 기자
- 2025-08-11 16:10
탐사/기획 금융위원회, 실손24 더욱 편리해집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2024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 등), 보건소 대상 "보험사 앱, 팩스 등 기존의 보험금 청구방식에 비해 더 편리해요!" "청구서류 발급 행정부담이 감소하고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및 약국에 확대 시행됩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유관기관 점검회의(8월 7일). ■ 실손보험 청구 방법 보험가입자는 실손24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본인인증 → 보험계약 조회·선택 → 병원 선택 →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청구 완료.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설치하세요! 지도앱에서 참여중인 병원을 쉽게 검색하세요! · 네이버지도 및 카카오맵에서 실손24 검색 시 이용가능한 병원·약국이 지도상에 표시. · 실손24 서비스 클릭 시 실손24 페이지로 이동.
- 김진택 기자
- 2025-08-11 16:10
탐사/기획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시 할인권, 선착순 배포!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관람료 부담은 낮게, 문화생활은 더 풍성하게! · 공연 1만 원 할인권 *총 결제 금액 1만 5천 원 이상 시 사용 가능. · 전시 3천 원 할인 *총 결제 금액 5천 원 이상 시 사용 가능. · 참여 예매처별 1인 2매 발급 가능. - 예매처: YES24·인터파크·멜론티켓·타임티켓·티켓링크. 할인권은 8월 8일(목) 오전 10시부터 9월 19일(목) 23시 59분까지 선착순 발급 가능합니다. ※ 준비 수량 소진 시 발급 종료. 이번 공연 전시 할인권이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 예술을 가깝게 누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놀 인터파크: 1544-1555 - YES24: 1544-6399 - 멜론티켓: 1899-0042 - 티켓링크: 1588-7890 - 타임티켓: 1599-3089 ■ 공연·전시 할인권 자주 묻는 질문 Q. 할인권 발급 및 사용 방법은? A. 각 사 누리집 및 앱에서 회원가입 후 8. 8.(금)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연·전시 결제 시 할인권을 적용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권 구매.
- 김진택 기자
- 2025-08-11 16:10
탐사/기획 기자수첩 | 유튜브 강의팔이, 자극적 썸네일에 가려진 진실

가디언뉴스 김재한 | 요즘 유튜브를 켜면 ‘한 달 만에 억대 수익’, ‘AI로 돈 버는 법’ 같은 자극적인 썸네일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른바 ‘강의팔이’ 콘텐츠다.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보니, 이 화려한 문구 뒤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피해가 숨어 있었다. 첫 번째로 마주한 피해자는 “10분 만에 200만 원 벌기”라는 썸네일에 이끌려 강의를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 강의는 이미 인터넷에 널린 정보의 반복이었다.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한 달 월급을 날릴 뻔했다”며 허탈해했다. 이런 피해는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 미성년자 등 경험이 적고 불안감이 큰 이들이 주요 타깃이다. “이 강의만 들으면 바로 취업 가능”이라는 식의 문구는 절박한 이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실제로 한 취업준비생은 “수백만 원을 들였지만 얻은 건 실망뿐”이라고 털어놓았다. 플랫폼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유튜브는 이런 사기성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신고해도 삭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된다.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에 모여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강의
- 김재한 기자
- 2025-05-30 13:45
탐사/기획 “5년이 지난 후 받은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으므로 취소해야”…

이미지출처: 국민권익위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더라도, 법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 내에 고지서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이 오랜 기간 이를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과거 어느날 ㄱ씨는 자동차 운행 중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다. 담당 경찰관은 곧바로 ㄱ씨에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ㄱ씨는 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후 5년이 넘어, ㄱ씨의 자녀가 우연히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ㄱ씨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등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처분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 김태훈 기자
- 2025-05-26 16:02
탐사/기획 비오는 날 오후, 도로 위 ‘장기적출’ 앰뷸런스를 마주하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2025년 5월 비오는 날 어느 오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눈에 띄는 앰뷸런스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차량 뒷면에는 ‘응급출동’과 함께 ‘장기적출’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 문구에, 나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도 고개를 갸웃했다. 과연 사설 앰뷸런스에 ‘장기적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이 문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먼저, 현행법을 살펴봤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 장비 운반, 장기 이송 등 명확히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차량 외부에는 흰색 바탕에 녹십자 표시 등 법에서 정한 표식만을 부착해야 하며, 용도 외의 과장·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는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이식과 관련해서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 적출이 반드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엄격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즉, 앰뷸런스 내에서 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 김태훈 기자
- 2025-05-21 09:49
탐사/기획 대전교육청, 유보통합을 향해 의미 있는 발돋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5월 20일, 본관 701호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상 유보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보육업무의 안정적 이관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교육청 직원의 지방자치단체 파견근무 확대․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파견근무를 위한 기관 간 협조사항은 무엇이며 지자체 파견은 왜 필요한지 등 유보통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범운영으로 교육청 직원 1명이 1월부터 대전 서구청에서 유보통합 파견 근무 중이며 7월에 교육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6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교육(지원)청에서의 직급별 역할을 고려하여, 6급 파견자는 지역별(동부, 서부)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총괄하고, 7급 이하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총 9명 파견을 목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조성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유보통합을 향해 한발 나아가는 긍정적인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도 분야별 실무협의회 등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소통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05-20 14:39
탐사/기획 내국인 건강보험 신규 취득자 감소, 외국인 급증…건보 재정·제도 개선 논의 필요

이미지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국내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수의 변화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내국인 신규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와 이주민 정책,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9만4,876명이던 내국인 건강보험 신규 취득자는 2024년 26만2,034명으로 3만2,000명 이상 줄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규 취득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서도 2024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생산가능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자는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출신 가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중국인은 2020년 3만129명에서 2024년 5만6,425명으로,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각각 2만7,000명, 4만6,000명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 출신 신규 취득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 김재한 기자
- 2025-05-19 17:31
탐사/기획 김종민 의원, 22대 국회 첫 초당적 ‘개헌절차법’ 발의…국민주권시대 선언

김종민의원실제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2대 국회에서 원내 7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힘을 합쳐 ‘초당적 개헌절차법’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5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을 공식 제안했다. 이 법안은 헌법개정절차법,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절차법, 국회법 등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김종민 의원은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은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합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정치개혁 논의가 번번이 좌초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민 참여”라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분권 개헌으로 정치 대전환의 문을 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숙의·공론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시민 500명과 전문가 30명이 모여 기초안을 만들고, 국회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입법을 확정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의 내용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
- 김재한 기자
- 2025-05-19 17:31
탐사/기획 대전시교육청 학교 내부 CCTV 추가 설치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강화

가디언뉴스 이은하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의 학교 내 이동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2025년 긴급 예비비 11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여 학교 건물 내부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2월 25일까지 학교 건물 내부에 CCTV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 현황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건물 내 CCTV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단설유·초·중·고등학교에 CCTV 설치 희망 수량 총 2,347대 설치를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여유 채널 확보 및 영상정보 보관을 위한 저장장치 174대도 135교에 추가 지원한다. 학교는 건물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사전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추진 절차를 준수하여 복도 및 계단실, 실내 현관 사각지대 등 건물 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신속한 예비비 지원으로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학교 내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
- 이은하 기자
- 2025-03-04 14:30
탐사/기획 충북교육청, 3월은 더 깊은 신뢰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

가디언뉴스 이은하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4일, 화합관에서 3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먼저, 3월 한자성어를 발표했다. 3월 한자성어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서로 조화를 이루되 소신 없이 똑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의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정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강조했다. 이어, 3월은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새 학년의 시작은 마음을 여는 소통부터 시작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에서는 긍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며 교육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학생들은 의미있는 배움을 경험해 실력을 다지며 성장할 수 있으며,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도 긍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 체제가 구축됐을 때,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해 유기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교육이 나아가는 길에 학교와 교육 지원기관이 하나의 교육동체로서 활발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를 부탁했다. 아울러, 3월은 학교
- 이은하 기자
- 2025-03-04 14:30
탐사/기획 실력다짐 충북교육, 3월 다채움 활용 기초학력 진단 집중 기간 운영

가디언뉴스 이은하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4일, 학생들의 출발점 진단을 통한 학습결손 조기 발견 및 적기지원을 위해 5일 부터 오는 28일까지 3월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북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이전 학년도 교육과정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내용으로, 2~5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로 운영된다. 대상은 도내 초등 2학년부터 고등 2학년의 전체 학생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생별 이로미(충북교육청 교육용 태블릿)로 다채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CBT)으로 문항을 확인하고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진단검사 후에는 수준에 따른 보정문제를 제공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시범적으로 초2~중3의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3Rs(읽기, 쓰기 셈하기)과 국어 교과 검사지를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몽골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며, 9월 기초학력 진단검사부터는 교과와 학년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단위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학기 학습지원계획
- 이은하 기자
- 2025-03-04 14:30
탐사/기획 윤건영 충북교육감, 출근길 직원 격려하며 여성의 날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벌여

가디언뉴스 이은하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4일 오전, 2025년도 새학기 및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직원들에게 출근길 격려 인사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출근길에 직원들을 응원하는 '우리 함께', '토닥토닥'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차별 없이, 존중 가득'과 같이 양성평등을 표현하는 피켓들로 출근하는 직원을 맞이했다. 특히, 이날은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장미빵을 나눠주며 진행됐다. 참고로 장미는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참정권의 보장을, 빵은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뜻한다. 새롭게 인사발령으로 첫 출근한 한 직원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런 깜짝 응원을 받아 출근길에 긴장감이 해소가 되고 힐링이 됐다.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2025학년도 새학기 시작과 곧 다가오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번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 직원들이 즐거워하며 긍정의 기운을 받는 듯하여 의미 깊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은하 기자
- 2025-03-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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