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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0: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 (~6월) 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도 시범 도입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AI 기반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진다. (~3월) ‘정부24’를 AI 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하여,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사회에서 혐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한다. (~6월, 연중) 무분별한 혐오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 금지를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0:30
정치/사회 관세청, 2025년 10대 뉴스를 소개합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담조직(TF)’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용검사대를 비롯한 통관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하여 전 세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출입국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또한, 관세청은 2025년 2월과 7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인공지능(AI) 활용 행정혁신 등 주요 성과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선언문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공동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0:30
정치/사회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5,351명 선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351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7일 ▲9급은 4월 4일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24일,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된다.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한국사 과목은 내년부터 각각 별도 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0: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5대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가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
- 김재한 기자
- 2026-01-01 18:10
정치/사회 국방부장관, 최초로 국산 전투기 엄호하 신년 지휘비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합참의
- 김재한 기자
- 2026-01-01 18:10
정치/사회 김민석 총리, 연말연시 치안·재난 대응 현장 격려 ··· 국민 안전 최우선 당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1일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비상근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먼저 양천경찰서 형사과와 112상황실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연말연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는 양천경찰서 및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증가하면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나 폭행, 음주소란 등이 늘어날 수 있는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사건 사고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관들이 있기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한 해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양천소방서를 방문하여 양천소방서장으로부터 연말연시 안전대책을 보고 받고,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고 계신 양천소방서 관계자 및 전국의
- 김재한 기자
- 2025-12-31 19:10
정치/사회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15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서해와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12. 31. 14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 수온은 6~9℃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북극 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 약화로 간헐적 한파에 의한 급격한 수온 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을 가동하여 양식생물 조기 출하와 사육밀도 및 사육량 조절, 겨울철 어장관리요령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또한, 연안 수온 관측망 200개소에서 관찰한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겨울은 북극권 고기압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수온이 하강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재해 대응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12-31 18:30
정치/사회 최교진 장관, 대학 등록금 관련 총학생회단체 면담

가디언뉴스 김재한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 총학생회단체(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육부의 사립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추진과 관련하여, 등록금 부담 주체인 학생들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의 재정 여건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상한 외 사립대학에 대한 부수적인 등록금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금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부담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책 취지에 따라 그간 등록금 동결 유도 수단으로 활용되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12-31 18:30
정치/사회 與,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승부수… “대장동 국조 동시 이행” 맞불

출처: 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하면서, 특검을 둘러싼 공방 일색이던 정국의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야 누구도 예외 없는 전면 조사”를 전제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도 겉으로는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곧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함께 하자고 맞받아치며 정치적 계산에 들어간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드러내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정 정당의 단독 비리 이슈가 아니라 여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특검을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판을 키우는 쪽’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특검이 민주당 주도 구도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통일교 특검 논의와 동시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며 “민주당이 먼저 꺼낸 제안을 스스로 미루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식의 메
- 김재한 기자
- 2025-12-31 14:47
정치/사회 국회 본회의, 내란재판부법 상정에 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출처:J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처음으로 의석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 논란 속에 표면화되며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로 저지선을 쳤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둔다. 기존 재판 과정의 지연과 분산을 막아 전문적·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심사와 영장 절차도 별도 전담법관이 맡도록 설계됐다. 민주당은 재판 효율화 명분을 내세우며 헌법재판소 기존 판례를 철저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 운영과 판사 선정 방식을 다듬어 사법부 자율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우려를 최소화한 실효적 대안으로 연내 통과를 압박한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독소 악법”이라 직격하며 표결을 23일로 미루겠다고 못 박았다. 여당의 사법 패키지가 헌법 질서와 판사 독립을 위협한다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야당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점을 들
- 김재한 기자
- 2025-12-31 14:47
정치/사회 인사혁신처, 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12-31 12:30
정치/사회 김인호 산림청장, 호남·경남서부권 산불 재난 대응태세 점검

가디언뉴스 김재한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12-31 11:10
정치/사회 기획재정부,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 집중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12월 31일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1분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최근 먹거리·석유류 등 가격 상승에 대응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사업장·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시설 안전사고·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공공요금·먹거리·에너지·교통비·식비 등 핵심 생계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과 민생부담 경감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시기분산·이연 등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고,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필요시 계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신규 출시하여 교통비 부담이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
- 김재한 기자
- 2025-12-31 10: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용 활성화 현장간담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0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장벽 없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무장벽 무인단말기 정책 전면 시행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설치된 무장벽 무인단말기와 촉각전시물 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공 현황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공간 설계와 서비스 전반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처럼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시설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문화의 뿌리이자, 모두가 동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열어나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총리는 “
- 김재한 기자
- 2025-12-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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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9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