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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센 특검법’ 발의, 중도적 시각에서 본 검찰제도의 근간 흔들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9월 3일 저녁 강경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치주의와 권력기관의 균형을 중시하는 중도적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법의 추진 과정과 내용 모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특검법은 그 자체로 국가 시스템의 ‘비상 조치’에 해당하는 입법인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당내 합의, 야당과의 실질적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입법 폭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가 원칙적·합리적 논의 대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검의 임명 절차와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여권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기존 사법제도가 가진 견제와 균형 원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래 특검 제도는 검찰·정치권력 간 이해 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임에도, 이번 법안은 오히려 정치적 ‘도구화
- 김재한 기자
- 2025-09-05 14:37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도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고,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에 수시로 논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5 11:37
정치/사회 제8회 미시령 힐링가도 44초 영상제, 접수 1개월 만에 뜨거운 관심 확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강원 인제군이 지난달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제8회 미시령 힐링가도 44초 영상제'가 공모 시작 1개월 만에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공모 시작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작품을 접수하고 있으며, 특히 미시령힐링가도의 수려한 가을 풍경을 담은 영상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영상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0월 12일까지 약 5주가 남아있다. 특히 올해는 '여름愛 인제愛 빠지다'와 '인제 가을꽃축제' 일정과 연계해 전년도보다 접수 기간을 31일 연장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미시령힐링가도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인제군, 고성군을 잇는 약 120㎞ 길이의 드라이브 코스로, 국도 44호를 따라 이어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명소를 배경으로 조성된 자동차 올레길이다. 공모주제는 미시령힐링가도 또는 인제군의 매력을 담은 자유 주제이며, 영상길이는 국도 번호에서 착안해 44초로 제한된다. 영상길이가 44초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1초당 5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5 11:10
정치/사회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원에서 시작
- 백승진 기자
- 2025-09-04 20:18
정치/사회 [속보] 서대문 초등생 유괴 미수 일당 3명 검거…2명 구속영장 신청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납치를 시도한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이들을 붙잡았으며,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해당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말 사이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포방터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2명이 아이들에게 다가와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한 사례가 보고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들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4 17:57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생협 매장 소비쿠폰 사용 편의 확대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
- 백승진 기자
- 2025-09-04 12:5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해 대국민 명칭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하여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주관식을 병행하
- 백승진 기자
- 2025-09-04 12:50
정치/사회 MG새마을금고 여수 지점, 이사장 폭언·폭행 논란…중앙회 “엄중 제재”

사진제공 : 여수MBC 라디오 전망대' 영상 캡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MG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전남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안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속히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불법·부당한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에서 여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강요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형을 선고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전무였던 직원 B씨가 사무실 주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손잡이로 머리를 내리쳤다. 2022년 8월에는 코로나19로 지각 출근한 B씨에게 사유서를 반복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부모 서명까지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또한 피해 직원들은 A씨가 ‘야’, ‘너’, ‘이 새끼야
- 김태훈 기자
- 2025-09-03 21:48
정치/사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8.25.~9.26.)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윤호중 장관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는 불법 적치물 정리,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해 통행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윤 장관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 판매점도 방문해 진열된 상품 종류와 소비기한,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교 앞 판매점이 어린이가 자유롭게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미인증 제품이나 정서저해식품
- 백승진 기자
- 2025-09-03 20: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 참석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기술 속의 기술'로 첨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강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 공정의 주재료인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첨단 강소기업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처럼 기술 자립과 혁신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된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이 자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제조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도금이나 샌드 페이퍼 작업이 현대화됐지만 매우 익숙하다"는 말로 운을 떼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09-03 20:10
정치/사회 김민석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3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육상태양광 발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의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기본계획 재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보고하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를 방문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
- 김재한 기자
- 2025-09-03 20:10
정치/사회 2026년 지방선거 D-9개월, 여야 공천 혁신 경쟁 본격화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지방선거가 약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본격적인 공천 준비와 함께 선거 전략 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천 혁신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그 접근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컷오프’ 제도 폐지와 현역 프리미엄 제한을 통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역 의원과 신인 모두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특히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허니문 효과’를 십분 활용해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당내에서는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경쟁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공천 혁신은 정청래 대표 체제 아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과 당내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열심히 싸운 사람만이 공천받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계파색과 지역 의존도를 줄이고 청년 정치인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존에 확보한 지방 권력 사수를 목표로 하면서도, 지역 민심에 맞는 공천으로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에
- 김재한 기자
- 2025-09-03 19:57
정치/사회 대전유아교육진흥원, 2025년 유·초 연계 꿈자람 체험 프로그램 실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원장 장지현)은 9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전 지역 유치원 5세 학급을 대상으로 「2025 유·초 연계 꿈자람 체험 프로그램」을 총 28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과를 활용한 교실 수업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력을 높이고, 유·초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첫째, ‘꿈자람 교실 활동’은 초등학교 교실 환경을 재현해 유치원 유아들이 초등 생활에 대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체험 활동이다. 둘째, ‘꿈자람과정 교육활동’은 초등학교 1학년 통합교과 중 탐험 관련 내용, 특히 바닷속 탐험을 주제로 한 놀이 중심의 과학 실험 활동으로 어린이들의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셋째, ‘큰책 동화나라 활동’은 지역의 산성어린이도서관 사서와 함께하는 큰 동화책 읽기와 독후 체험 활동으로 진행된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장지현 원장은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체험 중심의 유·초
- 김재한 기자
- 2025-09-03 19:57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신임 주한대사 7명 신임장 제정식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o 토피크 이슬람 샤틸(Toufiq Islam Shatil) 주한방글라데시대사 o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Sianga Kivuila Samuel Abílio) 주한앙골라대사 o 리예스 네이트-티길트(Lyes Nait-Tighilt) 주한알제리대사 o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Syed Moazzam Hussain Shah) 주한파키스탄대사 o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Angie Shakira Martínez Tejera)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 o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Julio Herraiz España) 주한스페인대사 o 체쳅 헤라완(Cecep Herawan)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이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한국 부임을 환영하고, 국가 간 관계
- 김재한 기자
- 2025-09-03 13:5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개원 60주년 기념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3일 11시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자치인재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치인재원의 지난 6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기념식은 60주년 기념영상 상영, 비전선포, 유공자 표창, 60년사(史) 헌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자치인재원 60주년 사진전도 열렸다. 먼저, ‘지역의 변화를 선도한 6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100년’을 주제로 자치인재원의 개원부터 현재까지 교육과정 변천과 서울·경기,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기까지 과정,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비전선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목을 끌었다. 향후 100년간 자치인재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담긴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성’이라
- 백승진 기자
- 2025-09-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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