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 위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안을 “지방의 자율성을 배제한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 원, 연 5조 원 지원’은 결국 일시적인 예산 수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합의한 ‘국민의힘 최초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직접 이양해 매년 약 10조 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적 개혁안이다”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주권’이 확보되어야만 진정한 자치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257개 특례 조항 빠진 통합은 유성 발전에 도움 안 돼”
그는 이번 통합 논의의 관건은 단순한 예산 규모가 아니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유성구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언급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권 등 257개 특례 조항이 빠진 통합안으로는 유성의 안산산단 개발이나 대덕특구 규제 완화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알맹이가 빠진 통합 대신 실질적인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선거용 속도전’ 비판... “견제 없는 권력은 독선으로 흘러”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 직무대리는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통합이 대전의 지위를 약화시킨다며 반대해왔다”며 “이제 와서 선거를 앞두고 졸속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표 계산을 앞세운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입법·사법·행정에 이어 지방 행정권까지 여당이 장악하려 하는 상황에서 견제가 사라지면 권력은 언제든 독선으로 흐른다”며, “국민의힘은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실행형 야당으로서 주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실전형 ‘전투형 후보’ 전면 배치... 민생 회복의 분수령 만들 것”
지방선거 공천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 대리는 ‘실력’과 ‘야성’을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구호가 아니라 실무의 시대다. 행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전형 인물’과 ‘전투형 후보’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 룰 논의와 관련해서는 “당의 결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중도층과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로 민심의 확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행정통합과 지방선거의 종착역은 결국 ‘주민 주권’ 회복”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 직무대리는 유성 주민들을 향한 진심 어린 호소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는 “유성은 과학과 행정, 주거 기능이 결합된 잠재력이 큰 도시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행정통합은 그 틀을 새로 짜는 역사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로 뛰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행정이 권력이 아닌 주민의 손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유성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대한민국 지방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