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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0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20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20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김기홍 기자
- 2026-01-26 12:30
경제/비즈 중기부, 지원단가 60% 상향 등 혁신 창업기업 성장 지원 강화 2026년 팁스 지원계획 공고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1월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개사 늘어난 800개사를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며, 비R&D(사업화) 자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6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팁스 지원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첫째, R&D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팁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최초로 R&D 일반트랙 지원단가를 2년 5억원에서 2년 8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맞춰 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유망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R&D 딥테크트랙의 지원대상을 개편하여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 팁스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
- 김기홍 기자
- 2026-01-26 11:30
경제/비즈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상회담 경제성과 점검 및 대외 현안 논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관세 등 통상조치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 지속 등으로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경학적 갈등 심화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을 둘러싼 경쟁 구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조
- 김기홍 기자
- 2026-01-26 11:30
경제/비즈 재정경제부,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함으로써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하여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아래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 김기홍 기자
- 2026-01-26 11:30
경제/비즈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 김기홍 기자
- 2026-01-26 10:50
경제/비즈 농촌진흥청, 2026년 지역 상생 전략 한 단계 도약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6년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기존 33건에서 39건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 구축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통해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 현장 연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지·시설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을 확대해 전북을 미래 농업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기술창업과 전문 인력 양성, 주민 체감도 높은 지역공헌 사업을 강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형(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약 2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우리나라 최고 농업과학도서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지역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완주군 등과 협력해 2025년 한 해 동안 33개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주민 체감형 상생 성과를 만들어 냈다.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연구·보급 역량을 전북의 지역 기반 시설(인프라)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 중심의 지역발전
- 김기홍 기자
- 2026-01-25 18:10
경제/비즈 농촌진흥청, 대형 과일류 파손 줄이는 '친환경 접이식 포장재' 디자인 개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수박 등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그랜트와 협력 연구로 친환경 접이식 내․외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다. 최근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박처럼 크고 무거운 열매는 운송 과정에서의 충격이나 눌림, 반복적인 흔들림에 취약해 유통 중 손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단순 골판지 포장 방식으로는 큰 열매의 상품성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문 포장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포장 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협력 연구에서 기업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접이식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농촌진흥청은 해당 디자인의 파손 저감 성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유통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한 포장재는 수박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내부 포장 구조와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접이식 외포장 구조를 적용해 유통 중 이동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
- 김기홍 기자
- 2026-01-25 18:10
경제/비즈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
- 김기홍 기자
- 2026-01-25 18:10
경제/비즈 공정거래위원회, 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
- 김기홍 기자
- 2026-01-25 18:10
경제/비즈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전해줄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홍보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1월부터 1~2기에 걸쳐 41명의 청년이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3기 자문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양수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여 명 내외의 자문단이 선발될 예정이다. 제3기 자문단은 약 1년간 해양환경, 수산·어촌, 해양산업 등 분야별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원에게는 자문단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여, 정책 홍보 등 자문단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세부 모집 사항을 확
- 김기홍 기자
- 2026-01-25 18:1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설 전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건설공사 대금
- 김기홍 기자
- 2026-01-25 18:10
경제/비즈 재정경제부, 관광지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역량 집중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1월 23일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 김기홍 기자
- 2026-01-23 19:10
경제/비즈 국세청,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
- 김기홍 기자
- 2026-01-23 19:10
경제/비즈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규모·일정 공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규모와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에 사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 인사처 주관 ‘민간경력자·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 일정 확정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오는 27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 27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9급과 중증장애인 선발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이 밖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7급)의 선발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 외에도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채시험도 실시된다. 1월 23일 기준으로 채용일정
- 김기홍 기자
- 2026-01-23 17:30
경제/비즈 산업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투자 협력 확대 애로 해소 방안 등 논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Ali Murtopo Simbolon)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통상·디지털경제 차관과 만나 양국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간 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개최됐으며, 투자 협력 확대,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00여 개사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투자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박 차관보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지난 10월 양국 장관 면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했던 우리 기업 애로 중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SNI 인증
- 김기홍 기자
- 2026-01-23 12:1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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