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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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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
- 백승진 기자
- 2025-12-05 12:30
과학/AI 관세청, 세계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 선도한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10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을 대상으로 '세계관세기구(WCO) 지역관세분석소(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중앙관세분석소가 2018년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운영 중이며,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분석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교육기구 방문(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별 쟁점 물품에 대한 맞춤형 분석기술 제공과 분류 논리 발굴을 통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각국 세관 실무직원의 관세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동반성장 기반의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긴밀한
- 이광신 기자
- 2025-12-05 12:30
문화/종교 문체부, '꿈의 예술단' 현 단원과 졸업 단원 합동공연으로 15주년 기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2월 5일 오후 4시, 와이티엔(YTN)홀(서울 마포구)에서 ‘꿈의 예술단 15주년 기념행사: 성장의 기록, 연대의 미래’를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행사를 찾아 ‘꿈의 예술단’ 단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꿈의 예술단’은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를 한국형 문화예술교육 모델로 발전시킨 사업이다. 오케스트라(2010년~)를 시작으로 무용단(2022년~), 극단(2024년~), 시각예술 분야의 스튜디오(2025년~)까지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 현재 전국 110개 거점에서 아동·청소년 4천5백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인재 양성 효과도 거두어, ‘꿈의 오케스트라’를 졸업한 단원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에 입단하는 사례도 나왔다. 올해 8월에는 전국 꿈의 오케스트라와 무용단, 극단 17개소와 해외 청소년 합창단 3곳이 함께한 합동캠프 ‘2025 꿈의 페스티벌’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15년간 전국에서 예술단을 운영해 온 거점 73
- 허요셉 기자
- 2025-12-05 12:30
경제/비즈 금융위원회, 10조원+@ M.AX 얼라이언스 투자계획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방안 찾는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2월 4일 김정관 장관과 이억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 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AI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고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이 중 30조원 이상을 AI 전환을 포함한 AI관련 산업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는 ‘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으로, 삼성전자
- 김기홍 기자
- 2025-12-05 12:30
정치/사회 정년 65세 강행? 청년들 '일자리 굶주림' 현실 된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입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서면서, 고령층 생계 안정은 맞지만 청년들이 자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실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때 고령층 1명 늘 때 청년 일자리 0.4~1.5개가 줄었고, 대기업에서 그 여파가 컸다는 분석이 쏟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문제가 명확하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2016~2024년 고령층(55~59세) 임금근로자가 8만명 늘었는데, 그만큼 23~27세 청년층은 11만명 줄었다. 대기업처럼 연공서열이 강한 곳에서 정년이 늦어지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입 뽑는 문턱이 높아진 탓이다. KDI 분석도 비슷하다. 정년 연장 폭이 클수록 청년 전일제 일자리가 6% 빠지고, 남성 청년 타격이 더 컸다. 임금피크제 같은 완충장치가 없으면 부작용이 배가된다. 공공기관처럼 청년 쿼터를 두고 임금을 낮춰 고용을 유지한 곳은 세대 모두가 살았지만, 민간은 그렇지 않았다. 노조가 강한 대기업조차 시간이 지나 조기 퇴직을 늘려 부담을 돌렸다. 이번 65세 법안도 임금체계 개편 조항이 약해, 장
- 김재한 기자
- 2025-12-05 14:52
정치/사회 해양수산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추었고, 10,000해리(1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
- 백승진 기자
- 2025-12-05 14:30
경제/비즈 산림청, '12월의 임업인'에 강원도 횡성에서 잣 생산하는 구본상 임업인 선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도 횡성군에서 잣을 생산하는 구본상(64세) 태기산잣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 횡성군 태기산은 잣나무 생육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고품질의 잣이 생산되기로 유명하다. 구 대표는 2007년부터 태기산 자락의 국유림 잣나무 조림지를 임대해 잣 생산을 시작했다. 잣 수확은 매년 8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잣송이를 장대로 쳐서 땅으로 떨어뜨려 수확한다. 구 대표는 사업 초기 잣을 수확해 가공 없이 판매해 수익성이 낮았지만, 2020년부터 수익 증대를 위해 수확부터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다. 사업 확대를 위해 구 대표는 산림청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2018년 산림청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최신식 가공공장을 설립했고 최상품의 잣을 엄선하고 깨끗하게 세척·건조해 판매하고 있다. 구 대표가 생산하는 잣은 향긋함과 고소함이 강해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품질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간 14.3톤의 잣을 생산·판매해 연매출 12억 원을 달성하고 있다. 김용진 산림청
- 김기홍 기자
- 2025-12-05 12:30
경제/비즈 산업부, 전기산업 수출 역대 최대 전망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기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장, 이준호 대한전기학회장, 정치교 한전 부사장 등도 참석했다. '전기(電機)산업의 날' 행사는 전기산업 공로자를 포상하고 산업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2021년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는 변압기, 전력케이블, 차단기 등 전기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인 165억불 달성이 예상되어 의미가 더욱 컸다.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30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중기부장관표창 등이 수여됐다. 산업포장은 ㈜에이피이씨 백승남 대표이사가 받았으며, 전기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확산 및 해외시장 개척 공로가 인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효성 한영성 상무가 수상했으며, DC전력기기 국산화 등 기술자립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국무총리표창은 ㈜우진기전 성병준 부사장과 한국중부발전㈜ 김유신 처장이 수상했다. 이날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 김기홍 기자
- 2025-1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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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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