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농1동 자율방범대, 전국 베스트 자율방범대 1위 선정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자율방범대가 경찰청이 주관하는 '2025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되며 전국 10개 팀 중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동대문구 자율방범대가 지난해 장안1동의 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국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은 쾌거이다. 이는 지역 자율방범 활동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의미 있는 성과이다. 경찰청은 매년 범죄 예방 실적, 청소년 선도 활동, 지역 경찰과의 협력 순찰등 치안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베스트 자율방범대를 선정한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전농1동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위원회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여성 안심 구역, 청소년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또한, 청량리 일대에서 금연 구역 계도 및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캠페인 등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동인 동대문 경찰서 전농1동 파출소장은 "전농1동 파출소를 중심으로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가 모범적인 봉사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가 연구기관이 지난 10년간 무려 2700건이 넘는 해킹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K텔레콤·KT 해킹 사태가 충격을 준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가 첨단 기술과 안보 전반이 위험에 빠졌다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에는 총 2776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만 528건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전자통신, 원자력, 핵융합, 생명공학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어, 공격이 성공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 실제로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가 외교부·행안부 등 정부 부처와 통신사까지 동시에 겨냥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망 분리 신화가 깨졌고, 보안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며 “통신 인프라를 넘어 정부, 연구기관, 민간 기업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보안 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되며, 일본은 기존 27.5% 관세 부담에서 크게 줄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과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돼 2025년 9월 현재까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인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 씨이며,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 한 명뿐이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마친 뒤 에스케이재원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문제는 2014년 제정·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다. 해당 법은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즉, 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에스케이재원은 불법 운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16일 입장을 내고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2014년 등록 의무가 신설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검찰이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법원이 1심 결론을 내린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법정에 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27명의 피고인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회의장 점거 등의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추석 등 명절 대책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는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를 더욱 진작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1 풍성한 추석 ➊ 성수품 공급 확대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상차림 품목을 반영하여 단감과 애호박을 성수품목으로 추가하고, 잣을 제외했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2.6배 공급을 확대하다. 특히 배추, 마늘, 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1,270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 평시대비 1.3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 이용해 평시대비 4.6배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종 기간은 내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이 이뤄진다. -75세 이상: 내달 15일부터 -70∼74세: 내달 20일부터 -65∼69세: 내달 22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이번 접종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신규 백신(LP.8.1)이 사용되며, 총 530만명 분량이 확보됐다. 대부분의 경우 1회 접종으로 충분하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 대상자는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일정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동시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2025년 9월 16일 오후 6시경, 서울 지하철 화곡역에서 경찰이 한 여성을 제지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현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와의 관련성은 추후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이번 상황은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이번 약정은 한국과 프랑스 간 국방우주전력 협력의 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26년안 433억원 신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9월 16일~17일 중국 특허심사협력센터(중국 푸저우)에서 개최된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IP5(세계 5대 특허청) 소속 각국 특허심판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 특허심판제도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심판 사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 특허심판원은 그간 추진해온 심판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신속심판 제도 운영, 디지털 기반 심판 관리 시스템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회의와 함께 열리는 사용자 세미나(User Seminar, 17일 개최)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IP5 각국의 심판 제도와 운영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는 글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