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통합의 질적 내실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김근종 당협위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 방식이 자칫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없는 ‘무늬만 통합’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직무대리는 본지와의 대담을 통해 통합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최초 발의한 원안이 후퇴하거나 핵심 특례가 축소될 경우, 주민투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지역의 실익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직무대리는 이번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고도의 자치권 명문화’를 꼽았다. 그는 통합 특별시장에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R&D)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권 등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가 핵심 세원을 법률로 정해 통합 특별시에 이양하는 수준의 재정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직무대리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특별법 발의를 주도하며 논의를 이끌 당시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통합 언급 이후 갑작스럽게 특별법 제정에 나선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통합의 미래 설계보다는 선거 등을 의식한 선전용 홍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민석 총리가 최근 제안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직무대리는 총리의 제안이 한시적인 지원에 불과하며 상세한 재원 조달 방안이나 명확한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만약 통합 설계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면 이는 후대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김 직무대리는 현재 일고 있는 행정통합 움직임이 지나친 속도전에 매몰되어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단독 처리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여야 법안 사이의 충분한 의견 조율 없는 일방적 입법은 입법 후에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본의 오사카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도쿄도와 같은 체제로 전환하려 했던 오사카 부와 시의 통합 시도가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설명과 공감대 부족으로 두 차례나 실패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김 직무대리는 대전·충남 통합 역시 정치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주민의 뜻을 받들어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의 법안 상정 여부가 행정통합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의 원안 고수 의지와 김 직무대리의 강경한 입장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