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9월 19일,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함께 검색ㆍ활용하면서 입법예고 정보 검색, 입법예고 의견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 방식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은 따로 운영되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입법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과정 및 국정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열린 법제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