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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여야 특검법 '하루 만에 파기'…정쟁 확산과 대전 정치권 충격

2025년 9월 10일 저녁 공식 합의, 민주당 지도부의 재협상 지시로 24시간 만에 결렬…신뢰·협치 붕괴 속 당정·여야 갈등 대전까지 확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여야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2025년 9월 10일 오후 공식적으로 합의했으나, 불과 하루 만인 9월 11일 민주당 지도부의 재협상 지시로 합의가 파기되면서, 전국적으로 정쟁이 극심해지고 대전 정치권 내에도 당·정·여야 갈등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합의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기간 추가 연장 미포함, 인력 증원 최소화, 국정조정 일부 협력이라는 조건에 동의하고 공동 발표까지 했으나, 민주당 강경파와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지도부가 “협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합의 파기를 정책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 원안 처리를 천명했고, 국민의힘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서고, 정부조직 개편도 진통을 예고하는 등 국회 정상화 전망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팩트체크 결과, 2025년 9월 10일 저녁에 양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며, 9월 11일 민주당의 당내 반발로 합의가 파기된 상황이 언론과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되었다. 대전 정치권 또한 이번 사태가 지역 정치 여야 대치, 신뢰 위기, 국정감사 정쟁 격화 등 다양한 현안과 맞물리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