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한국 사회는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유난히 주목받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국민 경제가 고물가, 저성장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한편, 임금·정년·플랫폼 노동 이슈,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등 격렬한 변화가 노동 현장 전반을 흔든다. 이 같은 배경에서 노조를 둘러싼 논쟁과 기대, 그리고 우려는 모두 현실이다.
올해 들어 노조들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정년연장, 비정규·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 근원적 요구에서 출발해, 사회 안전망 강화, 불평등 해소 등 거시적 이슈까지 광범위한 의제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논의는 교섭 구조와 파업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가입률, 신입 조합원 유입 등에서도 조직기반이 확장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불평등 해소” 등 순기능이 각종 연구와 여론에서 일정하게 인정받는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임단협 투쟁의 장기화, 정년연장·임금인상의 무리한 요구, 일부 사업장의 졸속 교섭, 강성 투쟁 방식으로 인한 노사갈등의 심화, 생산 중단·비용 급증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구조조정, 저성과자 해고 등 기업의 방어조치와 잇따른 분쟁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 조사에서 기업 69%가 “노사관계 불안”을 예상했고, 채용축소와 인력합리화에 나선다는 응답도 절반 가까이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갤럽 여론조사에서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2%, “긍정적” 31%로 나타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의견도 분명히 양분되어 있다. 중도층의 찬성(42%)·반대(38%)가 팽팽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경영계에서는 대책 없는 원청 사용자 책임의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파업 범위의 확대 등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한다. 동시에 현장 노조 일부의 경직된 협상 구조와 내부 편익 위주의 운영에 대한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결국,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는 긍정적 변화의 주체임과 동시에, 변화하는 경제·고용환경에서 진정한 사회적 균형과 공생이라는 책무를 함께 안고 있다. 산업, 노동, 경영계, 정부 모두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섭과 소통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