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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
- 김재한 기자
- 2025-05-11 16:10
정치/사회 소방청,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투·개표소 소방안전 강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소방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 김재한 기자
- 2025-05-06 20:50
정치/사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 출마 공식 선언…“국민통합·개헌·통상해결 약속”

이미지출처: Y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회견에서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며 대권 도전의 포부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전날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한 뒤, 곧바로 대선 행보에 나섰다. 그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국민통합과 정치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출마 선언에서 한 전 총리는 세 가지 약속을 내세웠다. 첫째, 임기 첫해에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고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둘째,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역량을 적극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정치가 국민을 나누지 않고, 모
- 김재한 기자
- 2025-05-02 15:29
정치/사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조기 대선 통해 도약의 발판 마련 !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조기 대선이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나 오히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민관협의체의 일정은 잠시 멈췄지만, 시·도는 이를 ‘선택과 집중’의 기회로 삼아, 행정통합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밀어붙이며 국가 아젠다로 끌어올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설명회 등은 잠정 중단됐지만, 이는 오히려 정책 방향을 다듬고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 국면에서 대전·충남의 통합 이슈가 공약에 반영된다면, 향후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빠른 추진도 가능해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모든 활동이 멈춘 게 아니라, 보다 큰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국가 의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 대선 후보들이 메가시티 구상과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정부 주도의 실질적인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 향상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 김태훈 기자
- 2025-05-02 10:48
정치/사회 SKT '먹통 사태' 파장…국회, 결국 최태원 SK 회장 직접 부른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연이은 유심 대란의 여파가 국회 청문회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SK그룹의 최고 수장인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늘(30일) SKT 사태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는 도중,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당일 출석을 요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번 최 회장 증인 채택은 SK텔레콤 측의 답변에 대한 과방위원들의 강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용 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위원들은 해킹 사태로 인해 가입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물리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문했지만, 유 대표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방위원들은 사태의 심각성과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SK그룹 최고 책임자의 직접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태원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추가 안건을 상정했고, 위원들의 이의 없이 만
- 김재한 기자
- 2025-05-01 20:33
정치/사회 이재명, 다시 법정으로....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5월 1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골프 관련 허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에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향후 대선 정국에 중대한 변곡점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다수의견으로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하게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1심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 “
- 김재한 기자
- 2025-05-01 20:33
정치/사회 최민호 세종시장-김문수 후보,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가 최민호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일 시청 세종실에서 최민호 시장과 김문수 후보 간 회동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후보자의 첫 번째 지역 방문 일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과 김문수 후보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국가 백년대계로 웅비할 전진기지라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세종시 방문을 기념하는 방명록에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라고 서명해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의 지역공약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논리,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 실현 방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시대적 과제가 된 현실에서 정치권이 개헌에 매몰되어서는
- 김재한 기자
- 2025-05-01 16:10
정치/사회 세종 스마트도시계획, 국토부 최종승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세종시 생활권역 곳곳에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신기술을 도입하는 세종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문턱을 넘어 본격 추진된다.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및 세종시 전체의 스마트시티 중장기 로드맵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년)’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세종 스마트도시계획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공간의 융·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첨단 모빌리티 도시, ▲포용적 안심도시, ▲문화·여가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AI 지능화 도시 등 5개 목표를 기반으로 한 15개 추진전략과 20개 스마트서비스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최종 승인에 따라 세종시는 스마트도시계획 최종보고회를 거쳐 계획 수립을 확정짓고, 향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비 공모사업 참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사업 추진
- 김재한 기자
- 2025-05-01 10:50
정치/사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증진 지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대전 아트콰이어 창단식에 참석해 창단을 축하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많은 활약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예술단 후원회, 언론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시민합창단 연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 아트콰이어는 2023년 6월에 창단한 아트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이어 대전시가 두 번째로 창단하는 공립예술단으로, 앞으로 대전 곳곳에 시민들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미래 시민합창단의 무대가 될 약 1만 2,700평 규모의 음악전용 공연장이 2032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회는 공연장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예술인의 창작환경 증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04-30 19:30
정치/사회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대선 공약화 고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0일 국회에서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만나 최근 시가 각 정당에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등 대선 공약화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설명·강조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직무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비서실장과의 각각 1대 1 면담을 가졌다. 최 시장은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한 각 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대도약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미래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적 대혁신의 필요성에 주목하며 이를 대한민국 백년대계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 각 정당에 행정수도 완성,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 문화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26개 과제를 제출한 상태다. &nbs
- 김재한 기자
- 2025-04-30 19:30
정치/사회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기재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으면서 2030년 정상 준공에 성큼 다가섰다. 시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의 시급성과 사업의 공공성, 주민과의 갈등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2016년 99톤에서 2024년 206톤까지 급증하고 자체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조성되는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다.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 시설 조성 면적은 총 6만 5,123㎡이며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2020년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결정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상태다. &n
- 김재한 기자
- 2025-04-30 14:50
정치/사회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의회는 30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방진영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방진영 의원의 의원 선서와 당선 인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방진영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는 송인석 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 김선광 의원, 송활섭 의원과 함께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된다. 방진영 의원은 의원 선서를 마친 후 “대전시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 여러분의 삷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에 새롭게 합류한 방진영 의원과 함께 모든 의원들은 시민이 뽑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으로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04-30 11:30
정치/사회 일본 국회의원단 세종시 첫 방문, 균형발전 논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27일 일본 자민당 정보통신전략조사회 소속 국회의원단을 만나 균형발전과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12∼15일 일본 출장 당시 진창수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와 오오카 토시타카 일본 중의원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 방문을 제안했다. 이후 홍만표 해외협력관을 중심으로 한 외교 채널을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 일본 국회의원단이 공식적으로 세종시에 처음 방문하게 됐다. 일본 방문단은 전 총무대신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의원, 오오카 토시타카(大岡敏孝), 코모리 타쿠오(小森卓郎) 의원 등 일본 중의원 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세종시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서의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기반 행정 등 미래도시 선도 정책과 도시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는 녹지공간을 활용한 정원도시 조성 등 균형발전과 스마트 혁신을 위한 시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특
- 김재한 기자
- 2025-04-28 12:30
정치/사회 “그늘진 곳 시민 곁에” 대전시의회 온기 나눔 키운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7월에 이어, 27일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실천했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봉사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는 대전곰두리자원봉사연합과 함께 27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에서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배식 봉사활등을 했다. 시의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협동해 식자재 준비부터 배식까지 급식을 마련했다. 소외계층에 국밥과 반찬 등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어려움을 경청하면서 정과 온기를 나눴다. 대전시의회는 봉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짝수달 마지막 주 일요일을 봉사활동의 날로 정했다. 대전지역 자치구별로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삶을 지탱해가는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기 위해 봉사활동을 확대하게 됐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희망을 일궈나감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 김재한 기자
- 2025-04-27 17:10
정치/사회 대전시의회와 몽골 바양골구의회 ‘첫 맞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한 몽골 울란바토르시(市) 바양골구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바양골구의회의 첫 대전 방문은 향후 양 도시 간 지방정부 교류 확대와 정책 협력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바양골구의회 의장 등 대표단은 방문 첫 일정으로 대전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견학하고, 대전시의 자원순환 시스템과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바양골구의회는 자국의 도시재개발과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번 방문에서 대전시의 선진 정책과 실무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방문에 이어 진행된 환담에서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구도심의 재생, 시민 중심의 도시 개발, 그리고 친환경 폐기물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몽골의 오랜 우호 관계 속에서 대전의 정책 경험이 바양골구의 도시계획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체류하는 동안 대전 곳곳을 두루 경험하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번 대표단의 방문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 두
- 김재한 기자
- 2025-04-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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