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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교육부,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교육부는 1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그간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23.8.)하고, 교권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또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 김재한 기자
- 2026-01-22 18:10
정치/사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교육부는 1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향후 1년(’26.1.22.~’27.1.21.)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의 총 4개 분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분과별 추진 상황 공유 및 심층 논의, 의제 발굴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학계·연구원·교육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역임한 홍창남 교수(부산대학교)가 맡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 김재한 기자
- 2026-01-22 18:10
정치/사회 관세청, 2025년 총 1,256건 3,318kg 마약류 적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하여,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필로폰은 태국發 필로폰(야바)의 적발 감소로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필로폰을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모두 적발량이 증가했다. 출발 대륙별로는 중남미, 아시아, 북미 순으로, 국가별로는 페루, 에콰도르, 태국,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다. 코카인 대형 밀수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
- 김재한 기자
- 2026-01-22 11:3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동
- 김재한 기자
- 2026-01-22 11:30
정치/사회 문체부, 방한 관광과 소비 촉진하는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22일, ‘더현대 서울’을 찾아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최휘영 장관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과 함께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체험행사인 ‘케이-소스 활용 한식 쿠킹클래스’에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대한다. 이어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 매장인 ‘위글위글’을 방문해 제공 혜택과 홍보, 판촉 내용 등 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더현대 서울’의 ‘컨시어지(안내소)’를 방문해 수하물 보관 서비스와 다국어 안내,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등 쇼핑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살핀다. 특히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민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많은 외국인으로 붐비는 현장을 보니 전년도에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을 달성한 사실이 다시금 실감 난다.”라며, “문체부는 ‘코리아그랜드세일’처럼 ‘케이-컬처’를 기반으로 한 참신하고 다채로운 행사에 따뜻하고 세심한 환대를 더해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2 11: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언급하며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대 대전환과 관련해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
- 김재한 기자
- 2026-01-22 10:30
정치/사회 국방부장관, 軍 정보 수사기관의 과거를 짚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조망하는 업무보고 실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안규백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규백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 방첩사 개혁, ▲ 정보사 개혁, ▲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9:5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하이브(HYBE) 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하이브(HYBE)를 방문하여 K팝 제작 인프라를 체험하고, 하이브 직원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넥슨(15일), CJ ENM(16일)에 이어, 이번 하이브 방문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3월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가 예정된 가운데, 세븐틴·르세라핌·캣츠아이·아일릿 등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이 세계 시장에서 보여준 경쟁력과 글로벌 팬덤의 힘이 K팝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안무연습실 △청음실 △녹음실 등 최첨단 제작시설을 둘러보며 K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연습실에서는 엔하이픈(ENHYPEN) 멤버들을 만나 안무 연습을 관람하며 현장의 열정과 에너지를 응원했다. 이어진 타운홀 미팅은 하이브 청년 종사자들과 김 총리가 직접 질문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진행했고, 호칭은 총리님이 아니라, ‘민석님’으로 했다. 이 자리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9:5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경동시장 방문해 “문화 접목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 약속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그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경험·스토리 소비를 중시하는 청년층과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므로, K-컬처 등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시장의 현대화를 넘어 시장의 문화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9:50
정치/사회 교육부, 전문대학,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으로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이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드래곤시티 호텔(서울)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유회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총 118개 전문대학에 5,5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 대학이 지역 및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2025년부터 시작된 3주기(2025~2027) 사업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중점으로 한 교육혁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유회에는 전문대학 관계자 약 550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15건) ▲혁신 분야별(교육혁신전략, 고등직업교육혁신, 산학·지역협력혁신) 우수사례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9:50
정치/사회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국민통합을 위해 보수와 진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월 21일 오후 12시, 서울시 중구에 있는 달개비에서 보수 진영 원로인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전(前)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좌승희 전(前)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진 전(前)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통합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각계의 원로를 찾아 뵙고 국민통합을 위한 조언을 경청해 왔으며, 지난 14일 진보 진영 원로들을 만난데 이어 이번 간담회는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 온 세분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 문제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통합에는 성역이 없으며,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과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새가 좌우 양 날개로 날 듯이 국민통합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원로분들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치 진영을 넘어 폭넓게 소통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9:50
정치/사회 농식품부 장관,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간담회 참석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1일 충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각 기술원별 연구성과와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 기술지원, 지역 현장 기술 보급 성과 등 도 농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지도 성과가 공유됐다. 또한, 농식품부 유튜브 공식채널인 농러와 tv 생중계로 청년농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등 각 지역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들이 함께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청년농 등과의 소통창구 역할 강화,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 ▲농업인 대상 성인지 교육 확대, ▲인공지능(AI)‧데이터 리터러시 기반 스마트농업 역량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과제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충남도농업기술원 연구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농업 기술, 친환경 농업기술, 기후위기 대응 기술 등 현장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각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농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가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9:50
정치/사회 통일부 장관, 고성 ｢DMZ 평화의 길｣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월 21일(수),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통일부가 한 달 전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2026년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와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현장에서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DMZ 평화의 길｣ 비무장지대(DMZ) 내부 구간 재개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에 대한 연말연시 계기 격려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 장관은 먼저 금강산과 해금강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DMZ 평화의 길｣ 고성A코스 구간을 22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개방됐으나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비무장지대) 내부 구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비무장지대)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서 ｢평화의 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9:5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장관, 전남 광양시 산불 관련 긴급지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1일 15시 31분경 전남 광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어 산불대응 1단계 발령(산림청 16:30) 및 야간산불로 진행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 전라남도, 광양시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야간산불임을 감안하여 광양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 ▴야간산불 진화에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9:50
정치/사회 ‘4년 20조 지원’에도 들끓는 민심… 대전·충남 통합, 권한 없는 행정실험 되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4년 20조 원’ 지원 발표로 급물살을 탔지만, 실질 권한 이양이 빠진 미봉책이라는 혹평 속에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중앙정부의 한시적 재정지원만으로는 통합의 동력을 살리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며, 대전 중심의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지역 균형발전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의 졸속 추진마저 비판하며 통합 성패를 가를 분수령에 서 있다. 지난 16일 김민석 총리가 내놓은 인센티브안은 대전·충남 등 통합특별시에 연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역이 요구한 연 8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김태흠 지사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이양 등을 포함한 실질 재정권이 없으면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안을 사탕발림으로 규정했다. 4년 한정 지원은 통합 출범 후 재정 고갈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예산보다 권한 부재가 더 치명적이라고 꼽는다. 이장우 시장은 “통합의 핵심은 행정구역 합치기가 아니라 중앙 권한 이양”이라며 토지이용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4:1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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