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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첫 시동!" 서울에서 제주까지 쪽방촌 긴급 지원 나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11개 기관‧단체와 전국 7개 지역 쪽방촌 등에서 혹서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활동은 지난 7월 4일 출범한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의 첫번째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7월 11일과 25일 서울 동자동과 대전 동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 고충을 청취하고 열악한 주거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실질적 지원을 위해 협의회 내 쪽방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8월 1일 긴급 분과회의를 소집해 11개 기관과 합동으로 쪽방촌 주민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집중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협의회의 이번 활동은 사흘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등과 협업을 통해 여름나기 물품 후원, 배식·의료 봉사 등 현장 밀착형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8월 12일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퇴
- 김태훈 기자
- 2025-08-12 11:30
정치/사회 충남도, “AI시대, 26년 묵은 예타 기준 높이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08-11 18:50
정치/사회 농촌진흥청, 집중호우 피해지역 농기계 수리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업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 관내 3개 지역에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을 긴급 투입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산청군 신등면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청장은 현장에 동행한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농기계 수리 현장을 참관하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점검과 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복구 작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비롯, 전국 3개 도 53개 시군에서 총 118명의 인력과 수리 차량 29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경상남도 산청군(신암면, 신등면, 생비량면)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약 1,000대를 점검, 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충남 아산·서산·당진·예산 4개 시군을 찾아 1차로 농기계 점검, 수리 작업을 벌인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가 많이
- 김재한 기자
- 2025-08-11 17:50
정치/사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 김태훈 기자
- 2025-08-11 16:10
안전/재난 기상청, 전국 중학생 대상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성공리에 마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기상청은 8월 9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중학생 4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결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퀴즈대회는 미래 세대 주인공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과학을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 미래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12일에 1,870명이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최종 500명이 지역별 결선 진출자로 선발됐다. 결선전은 기상, 기후, 기후변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됐다. 3시간이 가까이 이어진 열띤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 용인시 흥덕중학교 서윤 학생이 최종 우승하며 대상(환경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양영중학교 이승우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19명이 기상청장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그중 한 학생은 “평소에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족들과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많이 알게
- 김태훈 기자
- 2025-08-11 12:3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 김태훈 기자
- 2025-08-11 12: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쪽방촌, 인간 존엄의 과제로 접근해야"… 현장 및 전문가 의견 폭넓게 듣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 김태훈 기자
- 2025-08-11 11:10
정치/사회 ‘보좌진 명의 주식거래 의혹’…경찰, 이춘석 의원실 전격 압수수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안용식)는 11일 오전 10시 20분경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컴퓨터 저장 자료, 내부 문서, 금융거래 내역 등 핵심 증거 확보 작업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을 전담하는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변호사·회계사 자격 소지자를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 의원이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11 10:46
정치/사회 [ 속 보 ] 대전 서구 전 연인 살해 사건…26세 장재원 신상 공개

사진출처 : 대전경찰청제공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전 서구 주택가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장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0일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피해의 중대성·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11 09:41
정치/사회 국민의힘 첫 당대표 TV토론, 탄핵·혁신 두고 격돌

출처: 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2025년 8월 10일 오후 5시 20분, 서울 광화문 채널A 스튜디오에서 첫 공식 TV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경선에 오른 모든 후보가 참여한 최초의 방송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 ▲계엄 옹호 및 극우 프레임 논란 ▲당내 혁신과 통합 방안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탄핵을 둘러싼 후보 간 대립은 '배신자' 프레임과 당의 정체성 논쟁으로 확산됐다. 계엄 및 극우 이미지 논란 역시 뜨거웠다. 김문수 후보가 극우 프레임을 부정하며 본인의 색깔을 강조한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중도 확장과 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각 후보는 국민의힘의 쇄신 및 통합 방안에 대해 각기 상이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투쟁력과 규율 강조, 안철수 후보는 헌법 가치 회복·중도 확장, 조경태 후보는 후보 단일화·일부 후보의 정계 은퇴론 등을 주장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 김재한 기자
- 2025-08-11 09:32
정치/사회 [ 속보] 김건희여사, 구속 기로에 선다…영장심사 12일 오전 열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결국 법원의 문 앞에 선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1시 21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정식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 오는 12일(화)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이번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제3자 뇌물성 수수 의혹 등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정치·사법 지형에 일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55일 만에 단행한 ‘첫 구속 카드’ 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정당성·정치적 독립성도 함께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씨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정치적 수사이며,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심사 당일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태훈 기자
- 2025-08-07 17:05
정치/사회 [속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특검 "구속영장 청구된 김건희, 혐의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 김태훈 기자
- 2025-08-07 15:15
정치/사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강성 vs 혁신’ 양강 구도 확정

이미지 출처: SBS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당 대표 경선판은 '강한 보수'와 '변화 주장' 두 진영이 뚜렷한 구도를 띠게 됐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는 8차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브리핑을 열고, 본경선 진출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컷오프(예비경선)는 책임당원 여론(50%)과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 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규정이 적용돼 보수 성향 지지층과 무당층을 중심으로 표심이 반영됐다. 본경선 당대표 후보로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4인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당의 전통적 강경 보수 색채를 대표하며,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혁신과 변화, 중도 확장을 내세워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본경선은 '강성' 대 '혁신'의 양자 대결로 압축돼 흥미를 더하고 있다. 예비경선에서 기대를 모았던 주진우 후보는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자 명단도 함께 발표됐다.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향자, 최수진 등 8
- 김태훈 기자
- 2025-08-07 13:39
정치/사회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 첫 공개 특검 출석…본격 조사 돌입

출처: 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의 8월 6일 특검 출석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최초의 공개 피의자 소환 조사라는 이례적 상황을 연출했다. 이날 오전, 경찰 경호 속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여사는 대기실에 머문 뒤, 오전 10시 23분 정확히 대면 조사에 응했다. 출석 직전 김 여사는 짧은 공개 멘트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오겠다”는 입장을 남겼다. 조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두 번째,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등 ‘정치 브로커’ 연루 의혹, 세 번째, 건진법사·통일교 등 관련 청탁 로비 의혹이다. 이외에도 외국 순방 당시 고가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고속도로 변경 특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등 아직 본격 궤도에 오르지 않은 추가 수사 항목도 있다. 이번 1차 조사는 16개 의혹 중 핵심 항목부터 집중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시작은 오전 10시 23분, 점심시간에 일시 중단 후 오후 1시쯤 재개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세 명의 변호인이 동석했
- 김재한 기자
- 2025-08-06 14:11
정치/사회 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거래’ 의혹…야 “즉각 사퇴·수사 촉구” 파장

출처: 채널A NEWS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1억원이 넘는 주식을 직접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며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재산 공개에서 ‘주식 없음’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보좌진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함께 국회의원 윤리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8월 4일 본회의장에서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본회의 중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주요 IT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해당 거래계좌 명의가 이 의원이 아닌 보좌진 차 모 씨로 확인됐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의 차명계좌 거래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보좌관 측은 “의원이 휴대폰을 잘못 가져가 거래내역이 노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주식거래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즉 국회의원 윤리와 도덕성의 상징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을 어겼다”며 형사 고
- 김태훈 기자
- 2025-08-05 18:4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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