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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조국 대표의 이율배반적 연대론' – "오세훈 재선 막겠다"는 명분 뒤의 '조국혁신당의 생존 전략'

출처: 이데일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야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 대표가 최근 “내가 오세훈 재선을 보고 싶겠냐”라고 언급하자, 정치권은 곧바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해석하며 술렁였다. 총선에서 일정 지지층을 확보했던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생존을 위한 실리형 연합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의 연대론은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완성’을 위한 대승적 구상으로 포장돼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생정당의 위기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총선 이후 지역조직과 자강동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민주당과의 협력 없이는 존재감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독자 노선을 유지하기에는 조직력과 인물풀이 모두 한계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체성과 실리의 충돌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때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개혁’을 내세웠지만, 지방선거에서 다시 손을 잡는다면 기존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는 행정 능력과 지역 비전이 핵심인 만큼
- 김재한 기자
- 2025-11-04 10:05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 백승진 기자
- 2025-11-03 22:10
정치/사회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 백승진 기자
- 2025-11-03 22:10
정치/사회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
- 백승진 기자
- 2025-11-03 13:1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 위치한 학교 급식실을 찾아 후드 등 환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보호구 착용 여부 및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부족한 환기설비 성능을 개선하여 조리흄(조리 부산물)을 원활히 배출토록 권고했으며, 중량물 운반 시 안내표시 미실시, 저온·고온경고 표지 미부착 등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간 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2021년 12월)하고, 환경개선 지속 추진, 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 등을 담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권고(2024년 9월)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학교 급식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노동청 간 협력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요인 조사 컨설팅, 근로자 건강센터
- 백승진 기자
- 2025-11-03 13:1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한국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갈등문제 전문가' 샘 리처드 교수 만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처드(Sam Richards) 교수와 로리 멀비(Laurie Mulvey) 교수 부부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 이번 초청은 집단민원 및 사회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리처드 교수 부부는 사회학 강의 ‘SOC119’ 및 ‘World in Convers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교수 부부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참관하고, 유철환 위원장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해결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의 갈등 조정 및 집단 민원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특이민원 처리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의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의
- 백승진 기자
- 2025-11-03 12: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IMF 총재 접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후에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접견하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경제성장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성장의 원인이 양극화에 있고, 국가경제의 핵심은 포용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속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포용성장을 추진할 경우, 국가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부 그룹의 저항으로 개별 국가에서 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포용성장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전체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신 포용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시면서 내년 3월에 IMF가 주최하는 컨퍼런스, 태국에서 열립니다.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포용 성장에 대한 특별한 세션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11-02 17:30
정치/사회 이 대통령, 엔비디아 대표 및 IMF 총재 접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1일 오후 2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AI 인프라를 비롯한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라는 핵심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APEC 계기로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 등 한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 사례”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AI풀스택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현대차·네이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조업과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AI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 국가가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 할 것이며, AI를 통한
- 김재한 기자
- 2025-11-02 17:30
정치/사회 시 주석, APEC서 연설..."보혜·포용의 개방형 아시아태평양 경제를 공동 건설하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국 경주=신화통신)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 제1세션이 31일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보혜·포용의 개방형 아시아태평양 경제를 공동 건설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현재 세계 100년의 변국이 가속화되고 있어 아태 지역의 발전이 직면한 불안정·불확실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측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APEC의 초심을 견지하고 개방과 발전 속에서 기회를 공유하고 윈윈을 실현해 나가며 보혜·포용의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아태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다자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한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권위성과 유효성을 높이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장한다. 둘째, 개방형 지역 경제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한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 백승진 기자
- 2025-10-31 18: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APEC 정상회의 UAE 왕세자 면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Khaled bin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왕세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칼리드 왕세자의 방한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UAE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과 칼리드 왕세자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굳건히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분야에 더해 Al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 협력도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하면서 수많은 국제적 관광 명소를 보유해 전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대국' UAE가 현재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의 확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 김재한 기자
- 2025-10-31 18: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이뤄진 APEC 회원 정상 개별 영접은 오전 9시 20분경,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에 이르기까지 진행됐다. 멕시코의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가 홍수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라 셰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해 안타까워했음을 전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언젠가 다시 셰인바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잘 다녀왔는지 물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이 제공해 준 헬기와 조선소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이 대통령은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전했고,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들었다면서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라는 감상을 전했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어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에서 갓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
- 김재한 기자
- 2025-10-31 18:30
정치/사회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 2025' 10월 30일 개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재)영덕문화관광재단과 경상북도한의사회가 주관하는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 2025'가 10월 30일(목) 대진해수욕장 일원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2일(일)까지 4일간 열린다. 올해 페스타에는 인도, 대만,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5개국 65명의 해외 치유 전문가가 참여해 국제적인 규모로 펼쳐진다. 행사는 ▲웰니스치유체험전 ▲웰니스산업전 두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치유체험전은 의료·생활·자연·음식·문화 등 6개 테마, 86개 부스로 구성돼 한방진단, 요가, 맨발걷기, 오행건강식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영덕군은 올해 행사장을 대진해수욕장으로 옮겨 관람 동선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코스 6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QR코드 예약대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원봉사자 30명 상시 배치, 통역·안내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관람 편의를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열린 2024 웰니스페스타에는 1만 2,600여 명(관외 9,475명, 관내 3,125명)이 방문해 지역 내 소비
- 백승진 기자
- 2025-10-31 16:30
정치/사회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 백승진 기자
- 2025-10-31 14:10
정치/사회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
- 백승진 기자
- 2025-10-31 14:10
정치/사회 박수복 화백, 런던 사치갤러리 'Mother Earth' 개인전 뜨거운 반응... 뉴욕, 파리로 이어진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025년 10월 16일~19일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Saatchi Gallery) 포커스 아트페어(FOCUS 2025) 초대전에서 박수복 화백의 개인전 'Mother Earth(마더 어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찰스 사치 갤러리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성과와 글로벌 컬렉터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박 화백을 '월드 클래스' 작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런던 미술계를 매료시킨 'Mother Earth'의 울림과 뜨거운 호응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은 이번 전시는 박 화백이 오랜 시간 탐구해 온 "발전을 멈춘 일보 후퇴를 통해 이 지구를 돌아보고, 어머니의 모성성 곧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깊은 철학을 집대성한 자리였다. 특히, 박 화백은 지난 8월 FC 바르셀로나 내한 갈라쇼에서 '퍼해밍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유럽 등 해외 글로벌 인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런던에서도 퍼포먼스와 회화를 결합한 '퍼해밍 액션 퍼포먼스'와 전통 한지, 황칠이라는 동양의 재료가 빚어낸 '동서양 융합' 미학은 런던 미술 평
- 백승진 기자
- 2025-10-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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